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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집중개발과 SOC<칼럼사설수필> 2006. 8. 24. 14:39
새만금집중개발과 SOC
새만금 전체농지는 "최소 20년이 더 걸린다"는 농림부차관 언급이 없어도 3조원 안팎 소요돼 20년이 더 걸린다.
호수만 3500만평이다. 간척에 웬 호수가 30%일까?
깊은 갯벌에 달의 인력으로도 물이 빠지지 않는 지역이 있는데 방조제로 가두면 절로 호수가 된다.
즉 '연간 10억톤 수자원확보'를 위한 의도된 호수도 아니고 필요도 없다.
엄청난 상류 농지나 산단에서 활용하려면 역류시킬 펌핑비용이 들어 회현면 등 상류에 대규모 저수지가 불가피하고, 용담댐 용수를 활용하면 된다.
사용불가능하고 필요도 없는 호수를 필수적인 것으로 오인하고 오염논쟁이 일어 폐수시설만 1조4천억이 든다.
새만금 사용토지는 8500만평 이하가 될 수 있다. 끝나봐야 안다. 2~3년후 내부개발을 한다.
동진·만경강 상류부터 하류까지 양쪽에 높이 3.5m 방수제를 쌓아 농지나 산단의 홍수침식을 방지한다.
야미도∼회현면 방수제는 고군산에서 익산까지 도로로 활용될 가능성이 농후해 추가예산이 든다.
호수수위는 평균해수면보다 낮게 설계됐고 간척지는 매립 없이 정지작업 후 농지조성한다.
두 개의 강과 호수가 있어 초대형 교량이 무수히 필요하다.
농로와 도로, 용배수로, 헤아릴 수 없는 교량과 수문, 배수펌프장을 설치한 후 제염작업을 해야 농지가 된다.
호수유역은 담수호 31배다.
홍수기와 겹치는 백중사리는 군산주택가에 해수가 올라온다.
밀물이 되면 역류가 우려돼 갑문을 닫아야 한다.
침수우려 농지가 엄청나 기계식배수에 천문학적 예산이 든다.
농지는 간만차를 이용, 펌핑 등을 통해 극복하고 침수돼도 별 피해가 없지만 산단에 침수는 엄청난 피해다.
매립이 필수적이나 군산·김제에 산이 없고 운반비도 엄청나다.
준설을 말하나 남은 것은 깊은 바다뿐이고 준설토가 있어도 곳곳에 운반해야 한다.
평당 15톤 덤프트럭 한 대를 매립해야 3m를 높힌다. 4천만평만 산단 및 공항 등으로 활용해도 매립비는 적게잡아 3조다.
전기가스통신과 상하수도, 오폐수시설 및 공원을 조성하고 도로를 내야 산단이 된다.
부지하세월이요, 첩첩산중이다.
<낙후를 한탄하던 지도층과 도민은 장밋빛 청사진이 펼쳐질 것으로 오인하고 홍수가 발생할 두 개의 강과 깊은 갯벌 및 군산시내까지 차오르는 해수의 상호역학관계를 도외시한 탓이다.>
10년전 전북도의 다우코닝사 유치해프닝이 단적으로 증명했다.
농림부는 순차적개발에 의해 동진수역을 선개발하고 만경수역은 훗날 개발한다.
잘못 끼운 첫 단추를 합리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갯벌이 높은 동진수역을 손쉽게 농지로 개발해 '식량증산'이란 그간 명분을 대내외에 확인시킬 것이다.
8500만평은 42만5천마지기로 쌀생산은 212만가마다.
절반이 순소득이면 1500억원이다.
수천억씩 쏟아지던 바다에서 36년간 수산업도 농업도 못하고 공장도 못 세워 수산물 생산감소와 어구상과 유흥가 등 생산감소가 10조 안팎인데 이 정도니 한심하다.
일부는 유보지로 만든단다.
유보지 만들려고 생산량이 엄청난 갯벌에 30여년 사업하나?
강을 제척시켰으면 신시.가력갑문도, 138km 방수제 대부분도, 초대형교량도 불필요했다.
1조4천억을 들일 폐수시설 대부분도 불필요했다.
즉 두개 강을 가두어 천문학적 공사물량 증가로 건설업체와 폐수업체만 일거리가 많아졌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농지를 대폭 줄여야 한다.
개인적으로 비응도~신시도~회현면 삼각형간척으로 4천만평을 집중개발해 항구와 산단 및 고군산개발 등 관광사업에 집중투자만이 천문학적 생산감소라는 기회비용을 보전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1백년 이상 활용가능하고, 부안김제갯벌은 수산양식지로 조기활용하다 개발은 후손에 맡기길 바랐다.
동진과 만경수역 어디를 선개발하든 분산투자가 아닌 집중투자하고, 농지를 줄이며 산단과 항구 및 관광개발에 집중해야 한다.
나머지는 수산양식지로 활용하다 개발은 후손에 맡기자.
여기에 조력발전도 검토하자.
SOC는 야미도~회현면 방수제에 도로를 세워 익산과 호남고속도를 연결해 서해안고속도와 전군도로를 거치게 해야 한다.
회현면에서 심포까지 교량과 전주~김제~심포간 도로를 개설해 간선도로로 삼는 것이 어떨까 싶다.
국도77호는 서천~군산시내~옥서면~부안 계화도~하서 면소재지~곰소~고창군 부안면으로 연결해 부창대교 노선으로 삼아 남북중심축으로 검토도 필요하다.
하여간 요원한 새만금이다./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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