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르는 강물처럼 흐르는 강물처럼

군산시, 동서도로 관할구역 결정 소송 제기 ◈ 군산시, 중분위의 동서도로 관할구역 김제시 결정에 강경 대응        지난 2월 21일 열린 중앙분쟁조정위(이하 중분위) 심의에서 동서도로 관할구역이 김제시로 결정되었다.   이에 군산시는 강력히 반발하며,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3월 13일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군산시는 이번 결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일방적 판단이라며 강력히 반발했고, 법적 대응을 통해 부당한 행정구역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산시는 2021년 1월 14일 대법원 판결 이후 발생한 사정변경 사항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동서도로보다 규모가 훨씬 큰 대형 인공구조물인 남북도로가 전면 개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구역 결정 기준으로 고려되지 ..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이차전지전용 공공폐수 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제언」    서 은 식 의원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이차전지전용 공공폐수 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제언」      서 은 식 의원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이차전지 전용 공공폐수 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제언」    안녕하십니까? 서은식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우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시정을 이끌어오신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차전지 산업은 군산과 전북 경제를 견인할 잠재력이 있는 산업입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시는 2023년 새만금 산업단지 이차전지 ..

군산시의회, 「새만금산단 이차전지 폐수방류 배출허용기준 개선 촉구」 성명서 채택  - 서은식 의원 대표발의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는 27일 제26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새만금 산업단지 이차전지 폐수 방류 배출허용기준 개선 촉구」 성명서를 채택했다.  성명서를 대표 발의한 서은식 의원(사진)은 “이차전지 폐수는 독으로 이 독을 ‘생명의 바다’ 새만금에 방류하는 것은 ‘죽음의 바다’로 만드는 행위”라고 서두를 열며 “2021년 정부는 K-배터리 전략과 함께 2030년까지 이차전지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세계시장을 선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새만금 산업단지 내 이차전지 기업이 폐수를 바다로 방류한다는 소식에 새만금을 삶의 터전으로 삼은 어민들은 우려를 넘어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했다.   이..

새만금청, “이차전지기업 처리수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이 14일 군산·김제·부안군 어민과 일부 군산시의원 등이 집회에서 주장한 “새만금 해상에 이차전지 폐수 방류되면 궤멸적 피해” 언론 보도에 “이차전지기업 처리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배출허용기준 53개 항목 외의 다른 화학물질에 대한 기준이 없고, 생태독성 기준도 이차전지 폐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화학물질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내용은 사실과 상이하여 보다 명확한 사실을 설명 드린다”고 해명했다.   우선 개발청은 “새만금 산단 입주 기업에서는 물환경보전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54개 항목을 준수해 공공수역으로 방류..

새만금개발청은 이차전지기업의 처리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① 단기적으로는 공공주도 감시체계 구축 및 공동 방류관로 설치 ② 어민들이 요구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용역을 통해 추진방향 결정 8월 14일 새만금개발청 청사 앞에서 공동 방류관로 사업을 반대하기 위한 군산시, 고창·부안군 어민단체의 집회가 있었습니다. □ 공동 방류관로 사업은 다량의 폐수 배출이 불가피한 이차전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비효율적인 도로굴착을 방지하고,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ㅇ 지난 해부터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예정)기업 간담회 및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 기업인 만찬 등 기업의 애로사항이 적극 반영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새만금 산단 이차전지 사업장 환경오염 관리방안(제31차..

군산시의회, 새만금 이차전지 폐수 해양 방류 반대 집회 참석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는 지난 14일 새만금개발청 앞에서 열린 새만금 이차전지 폐수 해양방류 반대집회에 참석했다.  이날 집회는 새만금 3개 시군 중 새만금 개발과 직접 관련이 있는 군산·부안과 인접 지역인 고창 어민 1,000여 명이 모여 삭발식, 성명서 발표 등을 진행하며 새만금 이차전지 폐수 해양 방류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서동수 부의장은 “새만금으로 우리 어민들이 희생해 왔고,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등으로 어획량도 감소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데, 이차전지 폐수마저 바다에 흘러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겠냐”며 “정부에서는 어업인과 심도 있게 논의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일 의원은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이..

김명지 도의원 "전북도 ‘기업유치’ 과대포장"    - "양해각서 내용으로 과대포장 기업 유치 실적“실제 자본투자는 12조8394억 중 6.3%인 ‘8073억’, 일자리 창출은 1만3695개 중 4%인 ‘551개’" - 도민, “전북도 12조, 새만금개발청 10조 운운 멈춰야”       민선8기 전북도 ‘기업유치 실적’이 과대포장 됐다는 비판이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김명지 도의원은 16일 제412회 도의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이 같이 주장하며, “실효성 있는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해 도민을 향한 진실성 있는 도정으로 변모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명지 의원은 먼저 “민선 8기 3년 차 전북도는 지난 2년 간 130개 기업을 유치해 역대최대 투자 규모인 12조8천억을 돌파했고 1만3695개 일..

전북자치도, 종합지원센터로 미래에너지산업의새 지평 연다    ○ 지상5층 연면적 5,844㎡ 규모, 입주공간,회의실,세미나실 등 갖춰 ○ 특화기업 발굴, 네트워크 운영, 에너지기업 지원하는 종합플랫폼 ○ 입주공간 16개실 조성, 7월 중 입주기업 및 기관 모집 시작      전북특별자치도가 10일부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내 인프라 조성 및 에너지 중점산업 육성을 총괄하는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종합지원센터는 새만금 에너지산업단지 2공구에 위치해 미래에너지 종합컨트롤타워로서 특화기업 발굴, 산학연 네트워크 운영, 기업유치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올해 2월 완공된 센터는 총사업비 200억원이 투입돼 지상 5층(연면적 5,844㎡) 규모로 1층은 기업전시실과 휴게실, 2층은 다양한 규모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