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르는 강물처럼 흐르는 강물처럼

좋은정치시민넷, “재작년 전북 경제성장률 –0.2% 역성장” 발표  “제조업 비중 전년에 비해 0.9%P 하락”“제조업 –3.5% 성장” 좋은정치시민넷, 통계청 발표 자료 활용 전북특별자치도 GRDP 분석       좋은정치시민넷(대표: 손문선)은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자료를 활용해 전북도 지역내총생산(GRDP)을 분석한 결과, 2023년 전북 경제성장률이 –0.2%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국 지역내총생산이 1.4% 증가해 저 성장 기조를 보이지만 시도 중에서 전북과 충북만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은 명목 지역내총생산과 실질 지역내총생산으로 구분 진행됐으며, 명목 지역내총생산은 당해연도 생산된 모든 최종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격 합으로 경제규모를 나타내며, 실질 GRDP는 당..

좋은정치시민넷, “전북도 계약액 24.1%, 328억 타시도 업체와 계약”    전북 도내 6개 시 계약 현황 분석 “도내 6개 시, 도외 계약 2,514억으로 총 계약액 21.5% 타 시도 유출”  “익산시 관내 계약 비율 증가했지만, 51.1%인 1,016억 관외 업체와 계약”“익산시 용역 계약 78%, 453억 관외 업체와 계약”      지역 시민단체인 좋은정치시민넷(대표 손문선)은 정보공개 자료를 활용하여 전북도와 도내 시지역 계약 현황을 분석하였다.   단체는 분석 이유를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물품 구매, 용역에 대한 계약 현황을 파악하여 지방재정이 계약을 통해 얼마나 지역에 순환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단체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전북도는 총 계약액 24.1%인 32..

좋은정치시민넷, “올해 당초예산보다 전북 지자체 교부세 3 977억 감소” 주장      좋은정치시민넷은 “2024년 당초예산보다 전북 지자체 보통교부세는 3 977억이 감소했고, 익산시는 336억 감소했다”고 밝혔다.   시민넷은 “정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도 예산 대비 국세가 29조6천억 덜 걷힐 것으로 추정된다. 작년에도 국세 결손이 56조4천억 발생했다.”고 공개했다.    이어 “2021년과 22년에는 각각 61조4천억과 52조5천억 초과 세수가 발생했으나, 현 정부 들어 연속 결손이 발생했다. 정부는 결손 원인을 경기둔화와 토지 등 부동산 거래 부진으로 설명하지만, 언론 기사는 ‘윤석열 정부 2022년과 23년 대규모 감세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고 추정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세 결손은..

전북특별자치도, 국가예산 확보 위해 마지막 스퍼트 ○ 전북특별자치도, 기재부 심의 대응한 국가예산 총력전 돌입○ 긴급 전략회의, 전북 핵심사업 대응전략 최종 점검○ 김관영 도지사, ‘전북 미래 위한 예산, 반드시 확보' 강조    전북특별자치도는 `25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기재부 단계 마지막 1주일 대응을 위해 김관영 지사 주재로 사업별 대응전략 최종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8월 12일 오전 11시 개최된 이번 회의는 기재부 심의가 막바지에 접어드는 가운데 지난주 8월 5일 개최된 1차 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쟁점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사항 점검과 추가 대응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하여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각 실국장 등 핵심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박한 분위기 속에서..

좋은정치시민넷, 익산시 2023회계연도 결산 현황 분석, 발표 좋은정치시민넷 ‘익산시 세입 전년대비 2.6% 감소’ 대책 촉구2023회계연도 결산 현황 분석⋅발표, 익산시 세입 빨간불세입 547억(2.60%), 지방교부세 1,215억(18.70%) 감소사고이월액 증가,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예산운용 개선 필요   “익산시 2023회계연도 총세입 2조 470억 7천만 원, 총세출은 1조 7,660억 1천2백만 원, 결산잉여금 2,810억 5천8백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 1,934억 3천8백만 원, 보조금반납액 157억 8천만 원, 순세계잉여금 718억 4천만 원” “전년대비 세입 547억 3천5백만 원(2.60%) 감소, 세출 214억 7천4백만 원(1.20%) 감소”“세입 감소 주원인 지방교부세 전년보..

전북자치도, 현안법안·국가예산 위한 질주 ○ 김관영 지사, 국토부-해수부-농식품부서 주요 현안 설득 ○ 최병관 부지사, 환경부-문화체육부서 국비지원 타당성 설명     전북자치도 지휘부가 현안법안 및 국가예산 등 당면한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숨가쁜 일정을 이어가고 있다.   김관영 지사는 29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한훈 농식품부 차관, 강도형 해수부 장관을 만나 현안 법안 및 국가예산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먼저 김 지사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을 만나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개정과 ‘고속도로·철도 국가계획’ 반영 등을 건의했다.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균형 있는 교통 인프라 구축 필요성이 강조된다.   이어 김 지사는 한훈 농식..

전북자치도, 국가예산 확보에 선제적 총력 대응 ○ 2025년 국가예산 발굴보고회 등 예산확보 대장정 돌입 ○ 도-시군-전북연구원 협업, 도정 주요분야 신규사업 562건 발굴 ○ 정치권 및 시군과 공조, ‘25년 국가예산 확보 전력 추진 계획 전북특별자치도가 2025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562건(‘25년 국비요구액 7,243억원 상당)을 발굴하는 등 내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선제 활동을 개시했다. 전북특자도는 27일 김관영 도지사 주재로「국가예산 신규사업 3차 발굴 보고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대상 사업을 1차 확정했다고 밝혔다. 전북특자도는 정부예산 편성 순기 보다 한발 앞선 선제 대응으로 지난해 8월부터 국책사업 발굴추진단과 전북연구원, 14개 시군과 함께 신규사업 발굴에 매진해 왔다. ..

전북특자도, 고액 상습 체납 칼 뽑는다! ○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대상 강력 징수 예고 ○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올해 처음 감치 신청 추진 ○ 생계형 체납자는 법 테두리 내에서 탄력적 징수 추진 전북특자도가 자주재원 확충 및 성실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 징수에 나선다. 전북특자도는 3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고액체납자에 대해 예금, 급여, 카드 매출채권, 가상자산 등 압류를 진행하고, 가택수색 및 감치 신청 등 강력 징수를 추진한다. 부동산 압류 후 시간이 경과 한 장기체납자 등에 대해 적극 공매를 실시하고, 자동차세 체납자 번호판을 지속 영치할 계획이다.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