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르는 강물처럼 흐르는 강물처럼

좋은정치시민넷, 전북도 2024회계연도 결산 분석결과 발표 총세입 전년보다 3.46% 증가한 9조6,256억, 총세출은 3.07% 증가한 9조3,216억, 결산상 잉여금은 17.21% 증가한 3,040억비용 수익초과 1,138억 적자 발생... 사고이월·순세계잉여금 대폭 증가지방교부세 감소 속 지방채 발행... 본청 총부채 1조 육박, 18.72% 급증공사·공단 포함 시 총부채 1조4천억 넘어... 재정부담 가중 우려 속 '예수금' 규모도 상당 지역 시민 단체인 좋은정치시민넷(대표 손문선)이 전북도 2024회계연도 결산 현황 분석결과를 발표하며, 재정 운영 효율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종합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전북도 2024회계연도 결산서, 첨부 서류, 결산 검사 의견서 등을..

김제시,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 1조 2,314억 편성 “민생경제 회복, 시민안전 및 생활편의” 중점, 1회 추경 예산 대비 661억 증가(5.67%) 김제시는 10일 주요 현안사업 추진과 1회추경 의결 이후 확정 및 변경된 국·도비 사업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61억원(5.67%) 증가한 1조 2,314억원으로, 일반회계는 599억원(5.62%)이 증가한 1조 1,262억원, 특별회계는 62억원(6.21%)이 증가한 1,052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번 예산안의 핵심은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김제사랑상품권 할인 보전금 40억원, ▲살처분 보상금 1..

좋은정치시민넷, 익산시 2024회계연도 결산 분석 결과 발표 익산시 2024회계연도 총세입 전년보다 1.26% 증가한 2조 729억, 총세출은 3.60% 증가한 1조 8,296억, 결산상잉여금은 13.43% 줄어든 2,433억전년도 미발행 지방채, 관련 규정 이행 없이 2024회계연도에 발행 지방세⋅지방교부세 감소 속 보조금 증가... 자체수입 비중 줄고, 이전수입 비중 높아져 사회복지 분야 지출액 가장 많이 늘고, 산업⋅중소기업 에너지 분야 지출액 가장 많이 줄어부채 3,000억 육박... 전년보다 14.9% 급증‘장기차입금' 증가세 두드러져 지역 시민 단체인 좋은정치시민넷(대표 손문선)이 익산시 2024회계연도 결산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익산시 재정 안전성 확보를 위한 종합적 관리가..

좋은정치시민넷, “재작년 전북 경제성장률 –0.2% 역성장” 발표  “제조업 비중 전년에 비해 0.9%P 하락”“제조업 –3.5% 성장” 좋은정치시민넷, 통계청 발표 자료 활용 전북특별자치도 GRDP 분석       좋은정치시민넷(대표: 손문선)은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자료를 활용해 전북도 지역내총생산(GRDP)을 분석한 결과, 2023년 전북 경제성장률이 –0.2%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국 지역내총생산이 1.4% 증가해 저 성장 기조를 보이지만 시도 중에서 전북과 충북만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은 명목 지역내총생산과 실질 지역내총생산으로 구분 진행됐으며, 명목 지역내총생산은 당해연도 생산된 모든 최종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격 합으로 경제규모를 나타내며, 실질 GRDP는 당..

좋은정치시민넷, “전북도 계약액 24.1%, 328억 타시도 업체와 계약”    전북 도내 6개 시 계약 현황 분석 “도내 6개 시, 도외 계약 2,514억으로 총 계약액 21.5% 타 시도 유출”  “익산시 관내 계약 비율 증가했지만, 51.1%인 1,016억 관외 업체와 계약”“익산시 용역 계약 78%, 453억 관외 업체와 계약”      지역 시민단체인 좋은정치시민넷(대표 손문선)은 정보공개 자료를 활용하여 전북도와 도내 시지역 계약 현황을 분석하였다.   단체는 분석 이유를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물품 구매, 용역에 대한 계약 현황을 파악하여 지방재정이 계약을 통해 얼마나 지역에 순환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단체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전북도는 총 계약액 24.1%인 32..

좋은정치시민넷, “올해 당초예산보다 전북 지자체 교부세 3 977억 감소” 주장      좋은정치시민넷은 “2024년 당초예산보다 전북 지자체 보통교부세는 3 977억이 감소했고, 익산시는 336억 감소했다”고 밝혔다.   시민넷은 “정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도 예산 대비 국세가 29조6천억 덜 걷힐 것으로 추정된다. 작년에도 국세 결손이 56조4천억 발생했다.”고 공개했다.    이어 “2021년과 22년에는 각각 61조4천억과 52조5천억 초과 세수가 발생했으나, 현 정부 들어 연속 결손이 발생했다. 정부는 결손 원인을 경기둔화와 토지 등 부동산 거래 부진으로 설명하지만, 언론 기사는 ‘윤석열 정부 2022년과 23년 대규모 감세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고 추정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세 결손은..

전북특별자치도, 국가예산 확보 위해 마지막 스퍼트 ○ 전북특별자치도, 기재부 심의 대응한 국가예산 총력전 돌입○ 긴급 전략회의, 전북 핵심사업 대응전략 최종 점검○ 김관영 도지사, ‘전북 미래 위한 예산, 반드시 확보' 강조    전북특별자치도는 `25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기재부 단계 마지막 1주일 대응을 위해 김관영 지사 주재로 사업별 대응전략 최종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8월 12일 오전 11시 개최된 이번 회의는 기재부 심의가 막바지에 접어드는 가운데 지난주 8월 5일 개최된 1차 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쟁점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사항 점검과 추가 대응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하여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각 실국장 등 핵심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박한 분위기 속에서..

좋은정치시민넷, 익산시 2023회계연도 결산 현황 분석, 발표 좋은정치시민넷 ‘익산시 세입 전년대비 2.6% 감소’ 대책 촉구2023회계연도 결산 현황 분석⋅발표, 익산시 세입 빨간불세입 547억(2.60%), 지방교부세 1,215억(18.70%) 감소사고이월액 증가,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예산운용 개선 필요   “익산시 2023회계연도 총세입 2조 470억 7천만 원, 총세출은 1조 7,660억 1천2백만 원, 결산잉여금 2,810억 5천8백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 1,934억 3천8백만 원, 보조금반납액 157억 8천만 원, 순세계잉여금 718억 4천만 원” “전년대비 세입 547억 3천5백만 원(2.60%) 감소, 세출 214억 7천4백만 원(1.20%) 감소”“세입 감소 주원인 지방교부세 전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