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르는 강물처럼 흐르는 강물처럼

행정안전부,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등 김제시 관할결정 -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스마트 수변도시(6.6㎢) 김제시 관할결정, 김제시 환영 입장 - 정성주 김제시장, 수변도시 관할결정으로 김제시 주장의 합리성 증명, 불필요한 분쟁 유발 지양해야 - 행정안전부, 새만금 농생명용지(6-1공구, 바이오공구) 및 연접된 방수제 5.6km 역시 김제시 관할 □ 스마트 수변도시 김제시 관할결정 개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6.6㎢)가 김제시(시장 정성주) 관할로 결정됐다. 24일 김제시(시장 정성주)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5년 제2차 심의를 개최해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6.6㎢를 김제시 관할로 의결했고, 행정안전부는 23일 이러한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했..

부안군,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김제시 귀속 결정 유감 표명 헌법적 가치인 균형발전 외면…관할권 회복 법적 대응 부안군은 지난 23일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가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의 관할 지자체를 김제시로 결정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지방자치법에 따라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이번 결정이 현재 새만금 개발계획 핵심 방향성과 행정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과거 하천 연장선을 기준으로 구역을 구분하던 방식은 이미 2021년 새만금 기본계획 개정을 통해 남북 2축 도로 중심의 권역 체계로 전환된 만큼 이에 부합하는 입체적이고 현실적 판단 기준이 필요했다는 입장이다. 또 군은 중분위 심의 과정에서 의견 진술 기회가 단 한 차례에..

군산시, 수변도시 관할구역 결정 소송 제기 ◈ 군산시, 중분위의 수변도시 관할구역 김제시 결정에 강경 대응 군산시는 4월 18일 중분위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23일 행안부가 발표한 수변도시 행정구역 김제시 귀속 결정에 대해 강력 반발하며 지방자치법에 따라 5월 8일까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산시는 이번 결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일방적 판단이라며 강력히 반발했고, 법적 대응을 통해 부당한 행정구역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산시는 2021년 1월 14일 대법원 판결 이후 발생한 사정변경 사항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동서도로보다 규모가 훨씬 큰 대형 인공구조물인 남북도로가 전면 개통되었음에도 관할구역 결정 기준으로 고려되지 않은 ..

완주·전주상생발전 전주시민협, 107개 상생발전방안 완주군민협의회에 전달    위원회, 지난 두 달간 14차례 분과회의(7개분과 2회) 및 2차례 운영위원회 개최2일 전체회의 통해 107개 상생발전방안 최종심의, 완주군민협의회에 결과 전달 예정      완주·전주 상생발전 전주시민 협의위원회(위원장 박진상, 이하 위원회)는 2일 전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 1층 다울마당에서 각계각층 시민대표 및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가졌다.   위원회는 지난 2월 출범 이후 약 두 달간 총 14차례 분과회의(7개분과 2회) 및 2차례의 운영위원회의를 통해 지난해 10월 완주군민협의회가 제안한 12개 분야 107개 상생발전방안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왔으며,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방안별 심의를..

완주군의회, 주민공감대 형성 없는 통합 의미 없어 시대위의 ‘지역주민의 지지와 공감대 확보’전제 의미 되새겨야      완주군의회(의장 유의식)가 2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시대위)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주민공감대를 전제로 하는 전주·완주 통합 필요하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지방시대위 의견은 존중한다고 밝혔다.    유의식 의장은 “시대위 의결사항은 존중한다”며, “지방시대위에서 밝힌 것 같이, 주민공감대 형성이 없는 상태의 현재 통합 논의는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지방시대위는 ‘주민 지지와 공감대 확보’를 전제로 통합 타당성을 인정한다”고 했다며, “이는 통합이 행정, 재정적으로 아무리 타당해 보이더라도, 주민 다수 반대가 확인 될 경우 성립 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시..

지방시대위 “완주·전주 통합 공감대 전제돼야”, 유희태 군수 “일방적 추진 절대 안돼” 유 군수, 지방시대위 의결 관련 입장 발표      유희태 완주군수가 완주, 전주 통합과 관련해 지방시대위원회가 2일 “주민 지지가 전제돼야 한다”고 의결한 것에 대해 “일방적 통합 추진은 절대 안 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2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완주군, 전주시 통합 논의는 지역주민 지지와 공감대 확보를 전제로 통합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세 차례 통합 시도 무산과 완주군 내 반대 여론을 고려할 때 주민 의사 확인과 공감대 형성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고, 상생통합 원칙에 기반한 중요사항 상호협의, 통합 지자체 내 균형발전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이 ..

지방시대위 ‘완주전주통합 타당성 인정’에 전주시, “하나로 나아갈 것”       전주시가 2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시대위’)가 “완주전주 통합 타당성을 인정했다”며, 이날 “전주시는 완주군과 하나 되어 나아가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 의하면 “시대위에서 최종 의결을 통해 완주와 전주 통합 타당성을 인정했다.”며 “시대위는 양 지역 통합으로 75만 인구를 가진 전북 거점도시가 탄생하면 지역 자족기능이 강화돼 지속 성장 토대가 되고, 생활권·행정구역 일치로 주민편익이 증대되며 산업시너지 창출 등 지역발전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전주시는 시대위 의결을 존중하며, 함께 거론된 통합추진 과정 고려 사항도 유념해 통합 관련 정확한 정보 전달 및 주민 의사 확..

유희태 완주군수 “일방적 행정통합 추진 철회하라”  전주시 상생발전 비전 발표 관련…“실현 가능성 없어”비판올림픽 정치화도 반대 입장 표명, 협력‧연대로 전북 유치해야      유희태 완주군수가 우범기 전주시장의 일방적인 상생발전 비전 발표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통합 논의를 철회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14일 유 군수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일 우 시장이 발표한 통합시청사‧의회 청사 완주 건립과 관련한 상생발전 비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유 군수는 “주민의견 수렴조차 하지 않은 일방적인 비전 발표에 반대한다”며 “다분히 정치적이고, 실현 가능성도 없는 비전 발표로 완주군의 갈등을 조장하지 말라”고 말했다.   전주시장의 통합시청사‧의회 청사 완주 건립은 부지,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