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4월 18일 중분위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23일 행안부가 발표한 수변도시 행정구역 김제시 귀속 결정에 대해 강력 반발하며 지방자치법에 따라 5월 8일까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산시는 이번 결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일방적 판단이라며 강력히 반발했고,법적 대응을 통해 부당한 행정구역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산시는 2021년 1월 14일 대법원 판결 이후 발생한 사정변경 사항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동서도로보다 규모가 훨씬 큰 대형 인공구조물인 남북도로가 전면 개통되었음에도 관할구역 결정 기준으로 고려되지 않은 점, 만경강·동진강 하천 종점은 변경되지 않았으나 미래의 계획만을 가지고경계 기준으로 판단한 점 등을 근거로 현행 행정구역 결정이 현실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잘못된 판단임을 강조했다.
이번 중분위에서 제시한 주민생활의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 등의 판단 기준을고려할 때, 군산시와 김제시 이익을 종합 고려하지 않고 김제시의 이익만을 앞세워결정한 점을 지적했다.
모든 기반시설이 군산시를 기점으로 공급되도록 계획돼 있고 수도의경우 기반시설 설치 이후에도 군산시가 공급 및 유지관리를 담당하게 되어 있음에도, 중분위는 수변도시 김제시 귀속이 행정 효율성에 부합한다는 모순된 판단을 내렸다는 것.
또한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 기준 중 하나인 매립으로 인한 군산시 주민들의 공유수면 상실 피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도 중대한 문제로 지적했다.
강임준 시장은 “그동안 군산시는 정부정책인 새만금에 늘 협력해왔지만돌아온 것은 피해와 희생뿐이었다며, 이번 대법원 소송을 통해 행정구역 결정 부당성을 적극 입증하고, 정당한 관할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