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새만금자료)

 

 

 

 

 

 

 

엉터리 새만금자료

 

 

 

최근 본보는 전북도가 엉터리 농림부 새만금 자료를 버젓이 공개해 비판한 바 있다.

 

 

전말은 이렇다.

 

착공 16년만에 물막이를 끝낸 새만금은 전북 최대현안이다.

 

각종 쟁점으로 정부와 지자체는 물론 정치권과 환경단체 등 끊임없는 논란거리였던 새만금에 주관부서는 아니더라도 전북도 자체 연구자료가 있기를 기대했다.

 

 

최근 시행청인 농림부 고위당국자가 물막이 직후 "새만금 전체 농지개발은 추후 최소 20년이 걸린다"는 황당한 언급을 한 것 때문이다. 새만금과 바다를 익히 아는 사람은 언젠가 터질 문제로 생각했다. 그러나 바다를 모르는 도민들은 황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최소한 전북도 나름대로 농지나 산단으로 개발할 때 어떤 공정과 세월이 필요하며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나름대로 연구자료를 기대했다. 그런 기대는 무참히 깨졌다.
엉터리 농림부 자료를 공식자료라고 버젓이 내놓은 것이다.

 

농림부 고위당국자가 "새만금 전체 농지개발은 최소 20년이 더 걸릴 것"이라는 때늦은 언급을 했으나 전북도는 1조3152억을 3년내 투입해 내부개발을 완료한다는 농림부 자료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한심했다.

 

한 해 4천억 이상 들여 내부개발을 끝낸다는 자료니 말이
다. 수많은 주민의 생업이 달린 새만금에 전북도 대처가 이 정도였다니...

 

 

 

문제점은 이렇다

 

당초 농림부는 1조3천억원을 들여 91년 착공해 2004년까지 전체사업을 완료한다고 했으나 끊임없이 예산을 증액해 현재는 보상비 4616억을 포함해 배수갑문과 방조제 2조2683억, 내부개발 1조3152억 등 도합 3조5835억으로 잡고 도로높힘 예산 1563억을 별도 증액해 방조제는 2008년까지 구축·완료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올예산 2200억을 포함해 올해까지 16년간 도합 2조1387억 밖에 투입이 안돼 한 해 평균 1336억 가량 배정됐을 뿐인데도, 전북도는 내부개발비 1조3152억을 3년 동안 투입해 2011년까지 내부개발을 완료한다는 농림부 자료를 버젓이 공개한 것이다.

 

이제 전북도는 새만금에 솔직해져야 한다. 바다를 모르는 도민을 일제 36년과 같은 세월 동안 장밋빛 청사진만 갖고 끌고 갈 셈인가?

 

산단이나 농지가 조성되려면 어떤 공정과 세월이 걸리고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는 연구해야 한다. 도민에게 상세한 자료를 솔직히 공개하고 협조를 기대할 시점이다.<2006. 08. 18. 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