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원한 새만금사업

 

 

 

 

 

 

 

요원한 새만금사업

 

 

새만금은 91년 착공해 1조3천억으로 2004년까지 전체를 완료할 방침이었다. 착공 16년째인 올해 물막이만 완료됐다. 무수히 예산을 증액해 보상비·갑문과 방조제 2조2683억, 내부개발 1조3152억 등 3조5835억에 도로높힘 1563억을 별도 증액해 방조제는 08년까지 구축한다.
장밋빛 청사진을 기대한 도민에게 물막이 직후 농림부차관이 "전체 농지개발은 최소 20년이 더 걸릴 것"이라는 때늦은 언급을 했다. 바다를 아는 사람들은 익히 알던 사실을 새롭게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 엄청난 예산축소를 현실화시키려 총대를 멜 수밖에 없었을까? 1조3천억으로 14년만에 준공한다더니, 16년이 지나 20년이 더 걸리고 남은 예산만 황당하게 1조4448억인데 그나마 대폭 축소됐다, '일제36년'이 지나 어장을 농지로 바꾸는 격이다. 일부 산단은 2030년까지 소요된다. 호남평야의 전북낙후가 땅이 부족해서가 아닌데 새만금에 몰빵했다. 작년말 실제 전북인구는 178만으로 추락했고 경제는 충북에도 뒤쳐졌다. 산단 등 정부에 다른 요구도 어려웠다. 천문학적 돈으로 '해양단백질'을 '육지탄수화물'로 바꾸는 것이 식량증산인가, 식량저질화인가? 쌀 생산량은 212만가마로 절반이 순소득이면 연간 1500억이다.
매년 수천억씩 쏟아지던 바다에서 수십년간 수산업도 농업도, 공장도 못 세운다. 농산물은 폭락하고 서해안고속도로로 수산물만 폭등했다. 36년 수산물 생산감소만 10조 안팎이다. 군산인구가 급감했다. 새만금 건설업체만 뒷전에서 쾌재를 외칠 것이다. 새만금과 계화도 차이점도 모르는 도민과 언론, 행정과 정치인은 새만금을 낙후 종식 방안으로 여겨왔다. 반대는 물론 대안조차 무시됐다. 그런데 물막이로 땅이 생겼다고 대서특필한 잉크도 마르기 전 "최소 20년이 더 걸린다"니 도민이 얼마나 황당할까?
과연 새만금은 언제 끝나는가? 농지나 산단은 어떤 공정을 거치고 필요한 예산과 세월이 얼마일까? 4차선 등 방조제 완공은 2∼3년이 더 걸린다.
내부개발은 요원하다. 계화도는 유역면적이 없고, 육지처럼 높은 갯벌이나 새만금은 동진·만경강을 가두어 새만금호 30배 유역면적이 있는 깊은 갯벌이다. 강을 가두니 방대한 예산의 가력·신시갑문이 불필요하게 설계됐다. 이어 홍수로 농지나 산단 침식방지를 위해 두 개 강 양쪽에 138km 방수제가 필요하다. 일부는 도로로 활용될 전망이어 추가예산이 든다.
동진·만경강 등 호수가 중간에 위치해 '토지이용 및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초대형 교량이 무수히 필요한데 조감도에도 곳곳에 교량이 그려졌다. 강을 제척시키면 필요 없는 시설이다.
호수를 제외한 8500만평에 거미줄 같은 용배수로와 농로·도로, 헤아릴 수 없는 교량과 수문을 설치한 후 제염작업을 해야 농지가 된다. 3조 안팎이 들어 20년 가량 더 소요된다. 군산시내까지 바닷물이 차 오르는 백중사리는 홍수기와 겹친다. 집중폭우시 역류가 우려돼 갑문 수량방출이 줄어든다. 침수우려로 산단은 매립이 필요하다. 특히 왕궁축산단지가 있고 상류에 120만 안팎 주민이 살아도 해산물을 먹는데 지장이 없었으나 강을 가두니 폐수시설만 1조4천억이 별도 소요된다. 바닷물이 정화시켜주는데 강을 가두니 대기업인 폐수처리업체만 쾌재를 부를 지경이다. 강을 빼고 필요한 땅만 집중개발하면 이미 땅을 쓸 수 있었다. 새만금호는 '연간 10억톤 수자원 확보'를 위한 의도된 호수도 아니고 사용도 못하며 필요도 없다. 너무 깊은 바다를 간척하니 썰물 때 달의 인력으로도 물이 빠지지 않는 지역을 방조제로 가두면 저절로 호수가 된다. 엄청난 하류 물을 상류에서 사용하겠는가? 물이 넘치면 방류할 수밖에 없는 늪지형 호수다. 회현면 등 상류에 저수지 설치가 불가피하고 용담댐으로 충분했다. 사용불가능하고 필요도 없는 호수를 필수적인 것으로 착각하고, 오염논쟁이 일고 정화를 위해 천문학적 폐수시설을 한단다. 항만과 공항, 고군산도로 및 선유도관광개발, 타워, 풍력발전과 함께 폐수시설은 완전 별도 예산이 든다. 어장을 농지로 바꾸는데 36년이 걸리면 10년 전 다우코닝사를 유치한다 법석을 떤 바 있던 전북도가 농림부에 놀아난 꼴이다.
농림부만 믿지 말고 농지나 산단이 되려면 어떤 공정과 세월 및 예산이 필요한지 연구하라.
도민에게 정확한 진상을 알려 협조를 구하며 대안을 모색할 시점이다. <2006. 08. 21. 月>

 

 

/고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