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천안논산고속도 통행료, 국가보전해야.

 

 

 

 

 

 

 

 

<칼럼> 천안논산고속도 통행료, 국가보전해야.

 

"호남인은 3등국민인가?"

68년 경인고속도로가 국내 최초 준공되면서 전국에 거미줄 같은 고속도로가 뚫렸으나 천안∼논산고속도로는 민자로 건설돼 다른 고속도에 비해 3배에 육박하는 주행요금(이하 통행료)을 받아 주요 이용자인 호남인과 출향인이 연간 수백억대 출혈을 하는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민자 1조1589억과 국고보조 4364억으로 97년 착공해 02년 준공한 천안∼논산고속도로는 수십킬로를 단축해 호남고속도 이용에 비해 30분이 덜 걸려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바란다.

주로 호남인과 450만 호남 출향인이 주로 활용하는 이 도로는 시행자인 천안논산고속도로(주)가 민자로 준공해 30년간 운영한다.

그러나 통행료가 너무 비싸 다른 고속도로 이용자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서울 관문인 궁내동 톨게이트에서 호남고속도로를 거쳐 210km 떨어진 전주 IC까지 2000cc 이하 승용차 통행료는 1만400원인데 비해 34km가 짧은 궁내동 톨게이트에서 이 고속도로를 통해 전주 IC까지 176km 통행료는 1만3200원이다.

이 때문에 이용자가 적어 03년 수백억대 적자를 본 고속도로로 알려졌다. 한심하기 그지없다.

똑같은 고속도로인데 민자로 건설했다고 km당 2000cc 이하 승용차 통행료가 기존 고속도로는 39.1원, 민자고속도로는 96.3원으로 3배에 육박하는가?

특히 민자 도로건설은 국가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국가부담을 줄이기 위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가 훨씬 비싸다면 당연 차액은 국가가 보전해야 한다.

그런데 4년째가 되도록 개선될 조짐이 없다.

일반고속도로 이용자는 1등국민이고 호남인과 출향인은 3등 국민인가? 헌법상 평등의 원칙도 위배되고 형평성에도 문제가 지대하다.

이 고속도로를 이용하고 싶어도 통행료에 적지 않은 부담을 느낀다. 이 고속도로 이용자 추가부담은 연간 수백억대라는 전언이다.

가뜩이나 낙후를 면치 못해 인구가 급감하는 호남인들은 공주 대신 대전으로 철도가 나는 바람에 1백년간 먼거리를 우회해 시간·경제적 출혈을 해왔다.

여기에 호남고속철도 오송역으로 우회하고 고속도로는 비싼 통행료를 부담하라면 3등 국민이 아니고 무엇인가?

추가 부담은 국비로 보전해야 마땅하다. <2006. 08. 23. 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