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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과 행정구역개편<칼럼사설수필> 2006. 8. 26. 18:19
새만금과 행정구역개편
동진·만경강을 폐쇄해 천문학적 공사물량 증가로 새만금 토지사용이 무한정 늦춰졌다는 것은 알아본 바와 같다. 현재 구조물을 활용해 단시일내 토지사용 등 전북발전과 경제성을 위해 집중투자해야 한다. 동진·만경수역 전체에 분산투자 하지 말고 선개발 지역에 집중투자하고, 농지는 대폭 축소하며 산단 및 관광용지로 활용해야 한다. 일부를 유보지로 남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가력 및 신시갑문을 활용하고, 조력발전을 검토해 수산양식지로 조기 활용하고 개발은 후손에 맡기자. 조력발전소 예산은 양식지로 몇 년만 조기 활용하면 얻을 금액에 불과하다. 새만금은 이외에도 '행정구역개편'이 도민관심사로 대두될 전망이다.
우선 지도를 보자. 군산해역은 충남 서천 앞바다 연도와 개야도는 물론 춘장대 부근까지다.
아래로는 군산은 물론 김제 심포항·부안 계화도·변산과 채석강 부근까지 군산해역이다.
위도 부근과 부안 남쪽 및 고창해역을 제외하면 온통 군산시다. 부안해변에서 7km 떨어진 비안도도 군산시다. 군산항에서 무려 43㎞ 떨어졌는데도 말이다.
새만금 착공 전, 부안·김제 어민들은 시간·경제적 손실을 보며 군산시 소재 옥구군청에서 수산관계 민원을 해결하는 불편을 겪었다. 당시 부안·김제 앞바다가 통합전 옥구군에 속해 옥구군 김과 바지락 개인면허 취득자 60%가 부안군 등 외지인이어 해당지역 편입여론이 많았다. 부안주민은 "앞바다가 옥구군에 속해 서류발급 때문에 60여km 떨어진 군산시내까지 가야했다"며 행정구역개편을 강력 요구했다.
일제가 1914년 행정구역개편을 단행하며 바다는 항구중심으로 개편하니 부안 계화도과 하서는 물론 변산 앞바다까지 옥구에 속했다가 시군통합으로 군산시에 편입됐다. 새만금 4만1백ha 71% 가량인 2만8525ha가 옥도면 등 군산시 5개면이다. 김제시는 13% 5290ha, 부안군은 6285ha 16%에 불과하다. 새만금 준공시 호수외 토지면적 2만8300ha(8500만평)도 군산 68% 1만9353ha, 김제 15% 4125ha, 부안 17% 4822ha다. 부안해변에서 4.7km 떨어진 가력도까지 군산시 옥도면이다. 군산항에서 50km 떨어진 변산면 대항리 부근까지 새만금 대부분이 군산시여서 군산시가 김제·부안을 완전 포위했다.
이 문제는 문화재 발굴이나 정치적 이슈로도 작용한다.
2002년 비안도 해역에서 사적 제69호 유천리산으로 증언하는 1170년대 해저유물이 발굴됐다. 3200점이 인양된 비안도 고려청자를 당시 원광대박물관은 "12세기 후반 것으로 부안 유천리 발굴유물인 양각, 앵무무늬, 통형잔이 그대로 나타나 유천리산이 확실하며 당시 고려 수도인 개경으로 운반 도중 침몰한 것 같다"고 밝혔다. 문화재청도 "비안도 청자는 부안 진서리와 유천리와 같은 계통"이라고 증언했으나 관내 해역이라며 군산시가 박물관을 세워 전시할 방침이다. 지척의 부안군은 유천리 도요지 및 유천초등에 전시관과 체험관 등 청자유물전시관을 조성했으나 유물이 없어 기증 받는 어처구니다.
특히 5.31 지방선거 '김제시장 후보토론회'에서 전북도 공무원 출신으로 새만금 업무를 맡았던 후보가 다른 후보 집중공격을 받았다.
백합과 바지락 등 수산물 보고인 심포 앞바다가 편입됐지만 새만금 15% 밖에 안 되는 김제시가 어떤 이익을 봤느냐는 것이다. 이제 부안군과 김제시는 물론 군산시와 전북도는 새만금 행정구역개편에 심도 있는 논의를 할 때다.
새만금 뿐 아니라 도내해역 전체 행정구역개편에 착수할 때다. 새만금 내부는 항구중심에서 육지중심으로 바꾸라. 동진수로에서 가력갑문 남동쪽에 형성될 부안지구와 가력도 및 비안도는 부안군 편입을 검토하라. 즉 만경수로 북쪽 방수제에서 군산시에 접할 토지만 군산시에 편입하고, 김제시에 접할 부지는 김제시로 편입하라. 호수 중간선을 시군 경계로 삼는 것이 합리적이다. 부안군에 민족자산인 국립고려청자박물관을 세우는 것과 함께 새만금 및 도내 해역에 대한 행정구역개편을 시급히 검토할 때다. <2006. 08. 28. 月>/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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