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새萬年간척사업 Ⅱ))

 

 

 

((새萬年간척사업 Ⅱ))

 

 

"언제 될지 기한을 모른다"는 부지하세월(不知何歲月)과 "백 년을 기다려도 黃河 흐린 물은 맑아지지 않는다"는 백년하청(百年河淸)이란 말이 있다.

 

아무리 기다려도 이뤄지기 어렵거나 확실치 않은 일을 언제까지 기다리고 기대함을 비유한 말이다.

 

도내에는 부지하세월인 상황에 학수고대(鶴首苦待)하는 사업이 있다.

 

 

 

바로 '새萬金'이다.

 

착공 14년이 흘렀으나 여전히 파도만 넘실댄다.

 

수산업도 농사도 못하고 공장도 못 세우는 기간만 20년을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내부개발까지 또 무수한 세월이 흘러야 한다.

 

'새萬年간척사업'과 '벌거숭이 새萬金'이라는 비아냥도 있다.

 

그 사이 '무너지는 全北道'라고 할 정도로 인구만 대폭 감소했다.

 

바지락과 김양식 등 한 해 수천억씩 쏟아지던 바다에서 수십년을 아무 것도 못하고 공사만 진행된다.

 

수산물 생산 및 소득감소만 조 단위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나 예산 개념에 반영조차 되지 안했다.

 

'새萬金중간평가'를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과연 새萬金은 언제 끝나는가?

 

어떤 공정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 세월과 예산이 들어야 준공되는가?

 

언제까지 수십년 후에나 가능한 공단이니 항만이라는 환상만 먹고 살라는 말인가?

 

팔도에서 가장 넓은 호남평야를 보유한 전북이 땅이 없어서 낙후됐는가?

 

계화도 간척이 있었다고 전북이 발전했는가?

 

새萬金에 첨단산업이니 항만이니 하지 말고 평당 3만원 하는 수천만평 계화도에 공장유치를 먼저 해 보라.

 

도내 무수한 미분양 공단에 공장유치도 못하면서 왠 수십년 후에나 가능한 새萬金 공단이니 항만이니 하고 있는 것일까?

 

 

 

인구감소는 482만평 군장국가산단과 1억2천만평 새萬金 등이 집중된 군산시가 심할 뿐 전북도 마찬가지이다.

 

2백만은 무너진 지 오래고 190만에 턱걸이 한다.

 

인구늘리기 탓에 그나마 유지되고 있다는 말도 있다.

 

과연 왜 탈출을 방불할 정도로 '엑소더스' 현상을 보일까?

 

 

 

2002년말 27만3천여명이던 군산시 인구는 1년만에 5천1백여명 줄어든 26만7900명 밖에 안된다.

 

2백만 기준 한 해 4만명이 주는 속도다.

 

전북 인구도 '180만 시대'가 코앞에 다가왔다. 인구늘리기를 했지만 제자리로 돌아갔다.

 

소득원 없는 인구늘리기 허구성이 드러났다.

 

 

 

개인적으로 새萬金 등 '땅 만들기'에 14년을 허비한 도정에 있다고 본다.

 

얼마 있으면 '새萬金 15년'을 맞는다.

 

전북 핵심 브레인들은 배고픈 도민에게 온통 새萬金 장밋빛 청사진만 나열한 채 엄청난 세월을 허비했다.

 

'새萬金 신드롬'이 있는지 모든 것을 베팅한 모습이다.

 

'전북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대안'조차 발설치 못한다.

 

'박정희 18년'에 육박하는 시간을 허비하며 '새萬金 땅 만들기'가 아니라 방조제 공사도 끝나지 못했다.

 

 

 

개인적으로 군산연안에서 신시도까지 방조제를 쌓고 신시도에서 회현면까지 방조제를 쌓아 비응도∼신시도∼회현면을 잇는 '4천여만평 삼각형 간척사업'이 되기 원했다.

 

이것으로 '선유도 관광권개발, 국제공항과 항구, 공단' 등 '새만금 4대 핵심사업'에 충분한 여건이 조성되고 1백년 이상 활용할 토지도 단시일내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대로면 지금쯤 땅을 사용할 수 있었다.

 

만경강과 동진강은 바다로 흐르고 부안과 김제 연안은 갯벌로 남기를 바랐다.

 

유역면적이 없어져 천문학적 예산이 드는 가력 및 신시배수갑문도 불필요했다.

 

두 개의 강, 양안에 방수제도 불필요했다.

 

새萬金湖 오염을 걱정해 1조가 넘는 폐수처리시설도 불필요했다.

 

그런데 덜컥 동진강과 만경강을 가두는 방향으로 추진됐다.

 

시화호처럼 새萬金湖 오염여부는 '코끼리에 비스켓' 같은 부차적 문제다.

 

가장 큰 문제는 만경강과 동진강을 가두고 그 안에서 공단과 농지를 얻겠다는 것이다.

 

이는 한강 하구를 방조제나 배수갑문으로 막고 내부 고수부지에서 농사도 짓고 공장도 세우자는 논리와 별반 차이가 없다.

 

계화도와는 달리 새萬金湖는 30배 안팎 유역면적이 있다.

 

홍수 발생시 공단이나 농지 침식방지를 위해 만경강과 동진강 양안 등에 138km 방수제를 쌓아야 한다.

 

또한 강을 가두도록 설계하니 하루 두번 씩 해수가 정화시켜줄 폐수처리시설비가 1조가 넘는 어처구니다.

 

게다가 군산시내 주택가까지 바닷물이 차오르는데 해수면보다 훨씬 낮은 갯벌에 무슨 공장을 세우며 매립토사는 어디서 구한다는 말인가?

 

저지대 평야부인 군산과 김제 연안에 무슨 산이 있어 매립토사를 구한다는 말인가?

 

 

 

착공초 전체사업비 1조3천억을 들여 2004년 준공된다던 사업은 방조제와 보상비를 포함한 '외곽시설'과 '내부개발비'로 나뉘어 3조3666억으로 늘고 2011년으로 토지이용을 미뤘으나 이마저 터무니없이 예산과 기한이 축소됐다는 평가이다.

 

 

왜 '새萬年간척사업'이니 '벌거숭이 새萬金'이니 소리가 나오는지 '반대가 아닌 대안'은 없는지 차례로 '새萬金 중간평가'를 해보자. <2004. 5. 20. 木. 매일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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