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새萬金 중간평가 Ⅰ...))

 

 

 

 

((새萬金 중간평가 Ⅰ...))

 

 

 

"한자리에 자면서 다른 꿈을 꾼다"는 의미로 '행동은 같으나 생각은 다름'을 나타내는 동상이몽(同床異夢)이란 말이 있다.

 

'새萬金 지속추진'은 같으나 농기공의 '농지개발'과 전북도 '복합산단' 입장이 바로 그렇다.

 

현재는 지속추진 단계라 전략적 제휴를 한 듯하나 내부개발을 놓고 갈라설 전망이다.

 

지피지기백전백승(知彼知己百戰百勝)이란 말도 있다.

 

농기공은 농지로 주로 활용될 때만 '사업주체'로서 입지가 있고 공단으로 활용되면 손을 떼야 한다.

 

그래서인지 농민도 기피하는 농업용 간척논리를 화려하고 정교하게 개발했다.

 

퇴직후 농사에 전념할 농기공 직원이 적지 않을 것 같다(?)

 

 

 

그러나 전북도는 상당히 뒤져 있다.

 

"농기공과 전북도 이해가 같을 수 없다."

 

상대를 제대로 알았다면 현재처럼 추진되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 '순차적개발안'은 도민 이익과는 동떨어졌으므로 재검토가 절실하다.

 

바닷물이 넘실대는데 8년 전 다우코닝사 등을 유치한다고 법석을 떨던 것만 회고해도 해수와 갯벌, 만경강과 동진강까지 복합적으로 얽힌 전북도의 새萬金 인식 수준을 확실히 드러냈다.

 

 

 

농기공 입장대로 '농지'로만 개발할 경우를 알아보고 전북도의 '복합산단'은 뒤로 미뤄보자.

 

농기공은 보상비와 방조제 등 '외곽시설' 2조514억과' '내부개발' 1조3152억을 합친 3조3666억을 들여 외곽시설 2006년, 내부시설은 2011년 준공한다는 방침이다.

 

착공시 1조3천억을 들여 2004년 준공 방침에 비해 예산은 2조666억, 기간은 7년이 늘어났다.

 

그러나 2011년 준공도 가능한가?

 

외곽시설비 3031억과 내부개발비 1조3152억을 합친 1조6183억이 남았다.

 

올예산 1600억 추세라면 10년을 꼬박 투입해 2014년 준공된다.

 

초대형 공사에 H, D, D 등 국내 굴지업체만 참여했고 도내 건설업계는 화중지병(畵中之餠) 즉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내부개발에는 전북 건설업계도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내부개발비도 현실을 정확히 반영했냐 의문이다.

 

방조제가 준공돼도 제방 숭상은 차치하고 우선 138km 방수제가 필요하다.

 

만경강과 동진강을 가두어 변산, 내장산, 모악산, 운장산, 미륵산, 오성산을 잇는 새萬金湖 30배 안팎 유역면적이 생겨 불필요한 가력 및 신시배수갑문에다, 홍수시 농지나 공단 침식방지를 위해 두 개 강 양안 등에 방수제가 축조된다.

 

야미도∼회현면 방수제는 고군산에서 익산, 김제, 전주간 4차선 도로로 활용될 가능성이 농후해 추가 예산이 든다.

 

 

 

특히 농기공은 '새萬金湖'를 "연간 10억톤 수자원을 확보했다"고 계획된 호수인 양 홍보한다.

 

과연 그런가?

 

1억2천만평 중 30%인 3500만평을 왜 호수로 설계했을까?

 

계화도와 달리 깊은 바다를 간척하다 보니 토사의 원천적 부족으로 땅으로 활용 불가능하고 썰물때도 물이 빠지지 않는 지역이 새萬金湖다.

 

저지대 용수를 높은 지역의 광활한 농지나 공단에 공급하려면 예산을 들여 펌핑해야 사용 가능하다.

 

사실상 쓸모없는 저지대 늪지형 호수일 뿐이다.

 

따라서 상류인 회현면에 대규모 저수지 설치가 불가피하고 여기에 용담댐 용수면 충분했다.

 

더욱이 중간에 새萬金湖가 있어 토지이용 및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초대형 교량이 무수히 필요한데 농기공 조감도에도 대형 교량이 곳곳에 그려졌다.

 

이후 거미줄 같은 도로와 바둑판식 농로 및 용배수로를 설치하고 도로 및 농로와 용배수로가 만나는 곳마다 무수한 교량을 설치하고 엄청난 수문을 세운 후 염기를 제거해 농지로 활용된다.

 

농기공이 이미 경지정리된 논을 재경지정리하는데도 평당 9천원 이상 들였다.

 

그런데 새萬金 내부개발에 평당 1만원을 약간 상회하는 1조3152억 밖에 안 든다는 것은 믿을 만 한가?

 

'농기공 2003년 자료'에도 "앞으로 10∼15년 이후에나 농지로 활용가능하다"고 명시돼 2013년이나 2018년까지 연장을 검토하고 있음을 반증했다.

 

8500만평은 42만5천마지기다.

 

여기에서 생산되는 쌀은 계화도 기준 2백평에 다섯 가마를 생산하면 212만5천가마에 그친다.

 

절반인 106만2500가마가 순소득이라면 이에 16만원을 곱하면 1700억이다.

 

수십년간 수산물 소득감소만 수조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데 1백만평 공단 수십개를 조성할 예산을 들여 전체사업비 5%인 연간 1700억이 순소득이다.

 

"돈 한 푼 안들인 바다와 갯벌 소득이 이보다 적은가?"

 

부안, 김제, 군산 주민에게 물어 보라.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 아닐 수 없다.

 

새萬金은 '無에서 有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천문학적 예산으로 '갯벌이라는 양질의 有를 농지라는 또 다른 有로 바꾼 것'에 불과하다.

 

매립을 수반하는 공단은 훨씬 많은 공정과 예산 및 세월이 필요하다.

 

'새萬金의 진실'은 무엇인가?

 

새萬金으로 이득을 얻은 것은 전북인가, 아니면 누구인가?

 

'벌거숭이 새萬金'이라는 항설은 근거 없는 것인지 반문하고 싶다. <2004. 5. 25. 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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