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새萬金 중간평가 Ⅲ...))

 

 

 

 

 

((새萬金 중간평가 Ⅲ...))

 

 

전북도민은 새萬金에 '복합산단'을 갈망한다.

 

농림부와 농기공의 식량기지화는 국가나 전북 모두에게 도움이 안된다.

 

호남평야와 계화도가 있다고 전북이 발전했는가?

 

간척보다 해외 농지 개발이 좋다.

 

8500만평 생산미는 212만5천가마, 절반이 순소득이라면 16만원을 곱하면 1700억이다.

 

국제미가는 훨씬 싸다.

 

'공단과 공항, 항만과 선유도관광권개발' 4대 핵심사업만이 수조원의 수산물 생산감소라는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을 보상할 뿐이다.

 

 

 

도내 여론주도층도 지속추진을 주장한다.

 

낙후 전북발전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다.

 

그 분들의 애향심과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은 눈물겹기까지 하다.

 

 

 

그러나 새만금에 공단은 말처럼 쉽지 않다.

 

도내 여론 주도층의 새萬金에 대한 인식부족은 심각하다.

 

바닷물이 넘실대는데 현대제철과 다우코닝사 유치 해프닝은 이를 단적으로 증명했다.

 

지도층의 장밋빛 청사진에 '오도된 도민'들이 무작정 추진을 요구해 선거를 의식한 지도층이 거꾸로 이끌려 간다.

 

군산시내까지 차오르는 '해수'와 연약지반에다 깊은 '갯벌', 홍수가 발생할 '만경강'과 '동진강' 및 토사부족으로 형성된 저지대 '호수'가 뒤얽힌 새萬金은 계화도와는 큰 차이가 있다.

 

이대로는 공사물량만 무한정 늘어나 건설업체만 쾌재를 부를 상황이다.

 

'박정희 18년'을 넘어 '일제 36년'에 육박하는 공기가 지나 농사를 짓고, 세월을 더 보태야 복합산단을 세운다면 과연 누구의 '밥그릇'을 위한 어처구니란 말인가?

 

 

과연 '복합산단'은 어떤 공정과 예산 및 세월이 들어가는가?.

 

편의상 새만금을 군산. 김제. 부안. 새萬金湖지구로 나누고 군장산단과 인접해 공단 등으로 활용 가능성이 높은 군산지구 4천만평은 복합산단, 부안. 김제는 농지로 활용한다고 가정한다.

 

늦춰질 수 있는 방조제 준공이 계획대로 2006년 마친다고 하자.

 

방수제 138km 축조는 농지와 같다.

 

야미도∼회현면 방수제는 고군산에서 익산, 김제, 전주간 4차선 도로로 활용 가능성이 많고, 산단용 군산지구 매립에 맞춰 높게 쌓아야 돼 방조제 수준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새萬金湖는 저지대 호수로 실제 활용에는 펌핑 등 시설과 막대한 운영비가 필요한 늪지형 호수다.

 

최하류에 토사부족으로 형성된 호수여서 주변 농지 외에는 거의 쓸모가 없다.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 상류 농지나 공단에서 어떻게 하류 호수 물을 이용한다는 말인가?

 

'연간 10억톤 수자원 확보'는 기실은 '토사의 원천부족'으로 형성됐는데도 마치 의도된 호수인 양 치장하는 것일 뿐이다.

 

최상류인 회현면(澮縣面)에 대단위저수지를 설치하고 용담댐 용수면 충분하다.

 

호수로 인한 토지이용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대형 교량을 곳곳에 설치하고, 부안, 김제는 바둑판식 도로와 농로, 용배수로는 물론 도로. 농로와 용배수로 교차점마다 다리를 설치하며 무수한 수문 등을 세우고 염기제거후 농지로 활용된다.

 

 

 

해수면보다 훨씬 낮은 군산지구는 산단으로 활용하려면 매립해야 한다.

 

집중호우가 내릴 때 해수면이 최고조에 이르면 배수갑문 방류시간이 짧아져 침수가 우려된다.

 

평당 15톤 덤프트럭 한대분 토사를 매립해야 3.3m를 높일 수 있다.

 

4천만평 곳곳에 운반. 매립하는데 인건비, 차량 및 유류대 등 한 차당 4∼5만원은 투입된다.

 

매립비만 2조 안팎이다.

 

매립량은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

 

수심이 비슷하다면 새만금에 들락거리는 18억톤 해수, 1/3인 6억톤은 군산지구에 들락거린다는 계산이다.

 

6억톤 부피 토사매립비는 3조로 늘어난다.

 

해일이나 태풍을 감안하면 이보다 더 쌓아야 한다.

 

특히 토심이 15∼30m 안팎인 갯벌은 연약지반 보강을 해야 공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서해안고속도로처럼 sand drain 공법이 필요해 모래가격, 운반비, 기계(항타기) 사용료, 인건비 등으로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데 전문가 검토가 필요하다.

 

성토와 연약지반 보강후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및 공업용수로와 폐수로, 정화시설, 도로망 등을 끝내야 부지로 완성된다.

 

대안을 모색치 않으면 끝없는 수렁에 빠진다.

 

갈수록 태산(泰山)이요, 첩첩산중(疊疊山中)이다.

 

 

 

농업용간척이 아니면 입지가 없어질 농림부. 농기공과 전북 입장이 같을 수 없다.

 

도민 입장에서 재분석해야 한다.

 

전국 최초로 강을 가두고 내부 땅을 쓰겠다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

 

1억2천만평 전체 개발을 싫어할 사람은 없다.

 

상대는 바다와 강, 호수와 깊은 갯벌이라는 자연이다.

 

 

 

"꿩 잡는 것이 매다."

 

이대로는 "꿩도 매도 다 놓친다."

 

방조제만 막으면 끝난다고 여기는 것은 대단한 착각이다.

 

'집중투자를 통한 새萬金 단계적개발안'에 주목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 <2004. 6. 2. 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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