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새萬金 중간평가 Ⅱ...))

 

 

 

((새萬金 중간평가 Ⅱ...))

 

 

8500만평 농지 연간 순소득은 사업비 3조3666억 5%인 1700억 수준임이 파악됐다.

 

착공 당시 전체사업비가 1조3천억인데 14년이 흐른 지금, 추후 투자예산이 1조6183억이 남아있는 어처구니다.

 

내부개발을 제대로 하려면 4조가 넘어갈 것으로 판단된다.

 

가장 큰 착각은 방조제만 끝나면 조만간 장미빛 청사진이 펼쳐질 것으로 오인한다는 점이다.

 

갯벌도 바지락, 백합, 꼬막, 김 등 수산물 보고로 엄연한 국토인데 '국토확장'이란 의미를 모르겠다.

 

'해양 단백질 창고'를 '육지 탄수화물 창고'로 바꾸기 위해 너무 큰 희생을 치르고 있다.

 

 

 

선유도관광권개발, 항만 여건 조성도 있지만 개인적인 비응도∼신시도∼회현면 '삼각형 간척'이 됐어도 마찬가지였다.

 

4천여만평 삼각형 간척이면 가력 및 신시배수갑문과 방수제 대부분이 불필요했고, 바닷물이 정화를 해줘 1조4568억원 폐수시설도 불필요했다.

 

지금쯤 땅을 쓸 수 있었다.

 

부안 대항리에서 가력도간 1공구를 먼저 착수한 것이 문제였다.

 

동진강 부근을 선개발하고 만경강 부근은 수질을 지켜보며 개발하자는 농림부 '순차적개발안'은 잘못 끼운 첫단추를 합리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팔도에서 가장 넓은 호남평야가 있는 전북 낙후원인이 농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계화도간척이 있었다고 전북이 발전했는가?

 

특히 쌀 수입 개방화가 추진되는 입장에서 무조건 농사를 짓겠다는 것은 관련기관의 '밥그릇' 때문이라는 일부 비판을 경청해야 한다.

 

늦었지만 대안을 찾아야 한다.

 

이대로는 무한정 공사물량만 많아져 공사업체만 쾌재를 부를 상황이다.

 

 

 

새萬金과 계화도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만 알아도 얼마나 무모하게 사업이 진행되는가 알 수 있다.

 

계화도는 유역면적이 없고 육지와 비슷한 높은 갯벌인데 새萬金은 강을 가둬 방대한 유역면적이 있고 수심도 2∼3m에서 30m에 이르는 아주 낮은 갯벌이다.

 

백중사리때는 군산시내까지 바닷물이 차오르는데 홍수기와 겹친다.

 

전북일원에 집중호우가 내릴 때 바닷물이 최고조에 이르면 새萬金 상당지역은 침수가 우려된다.

 

벼농사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 펌핑 등을 통해 일부 극복할 수 있지만 방대한 자금과 시설이 투입되는 공단은 매립해야 한다.

 

공사를 맡은 현대, 대우, 대림 등 굴지업체에서 새만금 공장유치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은 음미해 볼만한 대목이다.

 

 

 

전군산업도로 영향이라지만 익산시 인구는 줄지 않는데 군산시는 왜 급감하는가?

 

새萬金과 군장산단으로 어장이 황폐화됐는데 공장 가동은 안되기 때문은 아닐까?

 

군장국가산단 482만평도 경기위축과 고임금에다 중국과 동남아로 향하는 분위기로 분양이 안되고 분양돼도 공장건립을 미룬다.

 

가동면적은 (주)대상 4만평 등 극히 일부다.

 

수산업도 농사도 못하고 공장도 못 세우는 수십년이 '기회비용 과다'로 소득감소를 초래했다.

 

전북 수산업 60% 이상 점유하던 군산시는 새萬金과 군장산단으로 어장 65%가 축소되고 수산물 생산량도 '94년 12만톤에서 2002년 6만7천톤으로' 급감했다.

 

온통 '땅만들기'에 정신이 팔린 사이 전북은 속으로 곪고 있다.

 

천혜의 갯벌이 단순 토목 공사판으로 전락해서도 안된다.

 

환경단체 주장도 전북발전과 기시행된 새萬金을 위해 현명한 대처가 아니다.

 

그러나 전북 이익과 무관한 농업용 간척은 더욱 문제다.

 

'새萬金 4대핵심사업'은 전북의 미래가 달려있는 '공단과 공항, 항만과 선유도관광권개발'이다.

 

최단시일에 핵심사업 추진 방법이 모색돼야 한다.

 

말이 새萬金사업이지 광활한 갯벌과 하루 두 번씩 들락거리는 18억5천만톤 해수, 변산과 내장산, 모악산과 운장산, 미륵산과 오성산에 이르는 유역면적, 만경강과 동진강, 변산댐과 새만금호, 두 개의 배수갑문과 33km 방조제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초대규모 토목현장이다.

 

따라서 전북발전을 위해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공업화를 앞당기게 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농사만 짓는데도 추후 10년∼15년이 걸린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공단을 위해 군산지역 4천만평만 매립해도 3조 안팎 매립비용 등이 추가 소요된다.

 

1억2천만평을 한꺼번에 개발하려다가는 "꿩도 매도 다 놓친다." '새萬金 집중투자론'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개인적인 '새萬金 단계적개발안'은 바로 이런 관점에서 제시한 내용이다. <2004. 5. 28. 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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