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눈덩이 전기체납 대책없나?...))

 

 

 

((눈덩이 전기체납 대책없나?...))

 

 

"엎친데 덮친다"는 의미의 설상가상(雪上加霜)이라는 말이 있다. "눈 위에 서리가 내린다"는 말이니 얼마나 어려움이 겹쳐 있는가를 알 수 있다. "비단 위에 꽃을 더한다"는 의미로 "좋은 일에 좋은 일이 겹쳤다"는 금상첨화(錦上添花)가 돼도 시원찮은데 반대로 너무 상황이 안좋은 경우를 두고 설상가상이라 한다.

 

요즈음 익산시 경제가 바로 그렇다. 사실 최근 10년 사이 알만한 향토기업은 다 무너졌다, 쌍방울이 그렇고 보배그룹도 마찬가지이다. (주)보배소주는 주인이 바뀌어 하이트주조(주)라 이름이 바뀌었지만 법정관리 상태를 면치 못했다. 익산시청이 있는 남중동은 물론 중앙동 상가도 빈 사무실과 점포가 부지기다. 인구는 늘지 않고 정체상태인데 팔리지 않는 아파트만 '융단폭격'을 퍼붓듯 쏟아진다.

 

 

 

최악의 지역경기를 반증하듯 올들어 3개월간 익산지역 '전기요금 수금률'이 지난해보다 1.3%나 격감했고 '미수금액'도 25억6천여만원에 달해 얼마나 경기가 안 좋은지 나타낸다. 이런 속도라면 익산지역 2004년 전기 미수액만 100억이 넘지 말라는 법도 없다. 한전 익산지점에 의하면 도내에서 가장 수금률이 안좋은 지역이 익산시라 한다. 더구나 "山에서 利益을 얻는다"는 의미의 益山이란 지명이 유래한 것처럼 지역 상징산업인 석재단지는 15억을 청구하면 월 4억원의 전기료를 체납한다. 연간 50억에 가까운 엄청난 미수이다.

 

익산에는 용왕, 남당, 황등, 여산, 성당 등 5개 단지에 3백여 석가공 업체가 입주해 있다. 그러나 중국산 석재 유입과 건설경기 위축으로 적자에 허덕이는 기업이 늘어 비용이 많이 드는 폐석분을 합법적으로 처리치 못하거나 월간 전기 체납액이 엄청나 석재산업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줬다.

 

한전은 설계용량 기준 계약전력이 50kw 이상은 '고압'으로 분류하고 계약전력 50kw 이하는 '저압'으로 분류한다. 계약전력 3만KW인 (주)LG화학, 2만KW인 한솔홈데코 등 산업체와 일반 제조업체는 고압을 주로 사용하고 일반 영업용이나 가정용, 농사용은 저압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올해 1월 설계용량 기준 계약전력 50KW 이상인 고압 수용고객에 청구한 전기요금은 90억여원인데 수금은 88억여원에 불과해 1억8400만원이 체납됐으며 계약전력 50kw 이하인 저압 수용고객에는 58억여원을 청구해 5억5천만원이 체납됐다. 한 달에 무려 7억3400만원을 체납한 것이다. 2월에는 고압과 저압을 합쳐 154억여원을 청구했으나 체납된 미수액은 9억5천만원에 달했고 수금률도 전년도보다 1.9%나 급감한 93.8%에 그쳤다. 특히 1월부터 3월까지 미수액만 25억6천여만원에 달하고 수금률도 지난해보다 1.3%나 떨어진 94.4%에 그쳤는데 석재단지 300여 업체 가운데 160여 업체만 월간 청구액 15억여원에서 4억여원을 매월 체납한다.

 

한 마디로 익산시 경제의 근간이 흔들린다. 공장유치는 커녕 노사분규와 고임금 등으로 중국으로 이전하려는 업체만 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전 익산지점 수금 현황은 지난해나 도내 다른 지역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도심 남부지역 및 신개발지인 영등동 룸살롱 등 유흥업소와 관내 숙박업소조차 경기가 나쁜 것도 한 요인이다.

 

한전은 전기요금을 평균 1.5% 인하하고 주택용은 2.8% 인하했으며 관내 주택용 전기수용고객 가운데 3천여호나 되는 장애인 요금은 20%나 할인하나 워낙 나쁜 경기 탓에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서민경제를 고려해 동절기 단전을 피해 오다 전기요금 체납 주택에 대해 5월부터 단전을 하고 분납 위주로 납입을 유도해 미수금액과 미수률을 낮춘다는 방침이나 상황은 더욱 나빠질 조짐이다. 개인이나 유흥업소, 석재가공 공장 할 것 없이 전기세도 못내는 상황이라는 것은 익산시 경제가 속으로 곪고 있다는 증거이다.

 

어쩔 수 없이 전기요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저소득층에 대해 단전 조치를 하나 이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한전은 '빛 한줄기 나눔 기금'을 조성, 전기공급 중단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의 체납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벌여 왔던 것을 더욱 강화하는 또 다른 대책도 아쉽다. 익산시도 근원적인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기업유치에 적극 나서야  할 때이다. <2004. 5. 13. 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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