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송전탑, 경관 훼손 등 각종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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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송전탑, 경관 훼손 등 각종 피해 우려!

 

 

 

 

“서남해 풍력발전 전기를 수도권에 보내려 송전탑이라니. 콩고물 던져주고 ‘원유’보다 청정에너지인 ‘전기’ 수탈과 다름없다. 일제강점기 문화재나 쌀과 금 등 수탈과 무슨 차이가 있나?”

 

 

 

 

 

 

초고압 송전선로(송전탑) 계획에 지방의회 및 주민이 크게 반발한다. 전북시군의장협은 지난 24일 부안군의회에서 있은 월례회에서 ‘송전선로 설치 반대 결의안’을 안건으로 올렸으나 보류됐다.

 

 

 

 

 

김우민 군산시의장이 군산지역 손익 검토가 이뤄지지 않아 다음 월례회 때 의견을 내려고 보류 요청했다. ”군산은 풍력 등을 많이 생산해 송전탑 연계방안을 찾아야 하나 (여러) 시군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전북 차원에서 살펴볼 계획이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세계최대 반도체 산단인 ‘용인 국가산단 계획’을 26일 승인했다. 착공 시기도 3년6개월 앞당겨 2026년 12월 착공목표다. 서남해 전기를 공급해 가동하려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 2030년 반도체 생산공장인 Fab(팹: Fabrication Facility 생산·제조 설비) 1호기 가동에 맞춰 산단과 주거지를 개발할 계획이다. 용인반도체 국가산단은 728만㎡에 대규모 팹 6기와 발전소 3기,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협력기업 60개 이상이 입주하는 사업이다. 산단에만 삼성 등 최대 360조 민간투자로 160만 명 고용이 가능하다. 37만㎡ 이주자 택지, 50만㎡ 이주기업 산단도 만든다. 용인 이동읍 공공주택지구도 개발할 계획이다. 228만㎡에 1만6천 가구를 조성하고, 2030년 첫 입주가 가능할 계획이다. 격자형(바둑판) 고속도로망을 구축하고, 경기~강원 경강선 철도망도 추진 계획이다. 서울~세종 및 반도체 고속도로도 적기에 구축한다.◀

 

 

 

 

 

 

 

국가발전을 위해 당연한 사업이다. 그러나 ‘수도권 올인(몰빵)’을 지속하면 심각하다. “정치인·기업가·고위관료 대부분 수도권에 거주하거나 부동산이 위치하기 때문이라는 인식도 많다.

 

 

 

 

 

 

올 11월, 5122만여 명 50.8%인 2604만 여명이 수도권에 거주한다. 용인시는 108만여 명으로 특례시다. 160만 명이 고용되면 금방 3백만 도시다. 호남 인구를 빨아갈 블랙홀이 추가된다.

 

 

 

 

 

 

 

“수도권 집중이 심각하다.” 전국 11,8% 면적에 국민 50.8%다. 집값 폭등에 따른 결혼·출산 기피·지연으로 국가 공멸을 초래한다.

 

 

 

 

 

 

 

새만금 34년(만 33년)이다. 일제 36년에 육박한다. 1백년을 채울 조짐이다. 새만금 지역이고 해상풍력 양육점(전력을 해저케이블에서 육지로 연결하는 접속설비)으로 계획된 부안군을 보자. 1966년 17만5044명 인구는 11월, 4만8151명이다. 실제는 훨씬 적다.

 

 

 

 

 

 

이달 초, 고압송전탑반대부안군대책위는 “송전선로 철탑 반대” 회견을 가졌다. “서남권 해상풍력 전기송전을 위한 양육점인 새만금 방조제부터 신정읍변전소까지 30km 송전선로 중에 변산~줄포까지 부안 9개 면을 가로지르는 345kv 고압송전선로 설치사업”을 공개했다.

 

 

 

 

 

“밀실 작태로 수도권 공급을 위한 국가기간망 구축이라는 명분으로 희생만 강요하는가?”라며 항의했다. 이어 “지중화가 아닌 철탑은 ‘경관 훼손, 생태계 파괴, 건강 문제, 지가 하락 등 재산권 피해, 영농 항공방제 불가’는 뻔하다.”며 “부안군은 매년 9백억 지원금이 20년 간 나온다고 해명하거나 군민을 위한 민간투자가 가능하다고 책동한다.”고 비난했다.

 

 

 

 

 

 

MB정부는 전북혁신도시로 오기로 한 LH 토지부를 주택부와 합쳐 경남 진주로 뺏어갔다. 도민이 강력 반발하자 ‘삼성 신재생에너지 23조 투자 각서’로 애드벌룬을 띄우는 등 도내가 들썩였다. 없던 일이 됐다. 새만금에 무수한 공약이 무산됐는데 무엇을 믿을 수 있나?

 

 

 

 

 

 

 

용인에 민간기업만 최대 360조가 투입되는데 9백억은 콩고물이다. “20년 간 9백억이다.”:는 주장도 있어 부안군은 양육점 수용 배경을 군민에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

 

 

 

그런데 새만금 산단에 ‘RE100산단’ 지정이나 ‘농·생명용지 7공구 산단 전환’ 등이 숙원인 양, 주민을 홀린다. “1990년대 초반부터 ‘부안에도 공단을’이라는 기사를 쓰거나 근년 ‘잼버리 부지 산단 전환’을 주장했던 필자는 요즘 입을 다문다. ‘RE100산단’ 지정이나 ‘농·생명용지 7공구 산단 전환’ 등이 ‘송전탑 설치’ 미끼로 추진될 개연성 때문이다.

 

 

 

 

기존 새만금 산단도 타지 기피·혐오업종이 몰려든다. 이를 기업 유치로 포장한다.

 

 

 

 

 

 

 

송전탑이 세워진 후, 각종 약속이 안 지켜지거나 우량기업이 아닌 타지 기피·혐오업종만 들어오면 고향 변산반도에 씻을 수 없는 후과를 초래해 역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편집국장 고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