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등 정치 전망! <칼럼> ‘선진국가’ 망치는 행정·의회 권력 극한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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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등 정치 전망! 

 

 

 

 

12.3 비상계엄 선포 11일 만인 14일, 윤석열 대통령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노무현·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헌정 사상 세 번째 현직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이다. 윤 대통령 직무는 정지됐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인 2백 명 이상 찬성으로 가결된다. 윤 대통령 두 번째 탄핵소추안 투표는 3백 명 전원이 참여해 찬성 204표로 가결됐다.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였다.

 

 

 

 

 

 

지난 7일 첫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에는 국민의힘에서 3명 의원만 참석하고 105명이 불참했다. 재석 2백 명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개표함을 열지 못하고 소추안은 폐기됐다.

 

 

 

 

 

 

헌법재판소(헌재)는 14일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 받은 후, “‘사건번호 2024헌나8’, 사건명 ‘대통령 윤석열 탄핵’으로 부여했다. 사건번호 ‘2024헌나8’은 “탄핵심판 사건에 부여되는 ‘헌나’라는 사건번호에 2024년 접수된 8번째 탄핵심판 사건”이라는 의미다.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과 ‘헌재 탄핵심판’은 다르다. 탄핵소추는 “처벌이 까다로운 정부 고위직이나 특정 공무원 위헌·위법 행위에 대한 탄핵을 발의해 파면을 요구하는 행위”다. 한국은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헌재’가 탄핵심판권을 보유했다.

 

 

 

 

 

 

헌재는 재판소장을 합친 9명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재판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3인이 공석이다. 문형배 재판소장 권한대행 포함, 6명이 현 재판관이다. 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3명이 지난 10월 퇴임했다. 여야 대립으로 국회 몫 후임 3명 후보자만 결정됐을 뿐 임명이 지연됐다.

 

 

 

 

 

 

헌재법에 사건 심리는 재판관 7명 이상 출석해야 한다고 규정됐다. 6인 체제는 탄핵심판을 심리할 수 없다. 불복 논란도 있을 수 있다. 대통령 탄핵에 관련된 중대 사건이라 더욱 그렇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 10월 “재판관 퇴임으로 6인 체제가 되더라도 심리를 계속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조항 효력은 임시 정지됐다. 이후 6인 체제로 사건 심리를 진행한다.

 

 

 

 

 

 

특히 9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탄핵이 결정된다. 현재 6인 체제로는 재판관 한 명이 반대해도 대통령 탄핵은 어렵다. 기각되면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한다.

 

 

 

 

 

 

민주당은 후임 재판관 3명 후보자 임명 절차를 서두를 개연성이 짙다. 9인 체제는 3명이 반대해도 탄핵안이 인용된다. 특히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최종 판결에 따라 대선 출마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종 판결 전, 대선 출마는 가능하다.

 

 

 

 

 

 

대통령 탄핵심판 헌재 판결이 앞당겨지거나 지체되면 대선 출마자가 달라질 수도 있는 등 여야 입장이 첨예하다. 기각되면 대통령 직무 복귀로 내년 대선도 없다.

 

 

 

 

 

 

치열한 법리논쟁이나 법적 절차 이행 여부에 따라 탄핵심판이 늦어질 수 있다. 최고 늦어질 경우, 내년 6월께 탄핵이 인용돼 파면되면 내년 8월 대선도 가능하다.

 

 

 

 

 

 

벌써 여권 잠룡들은 “이재명 재판도 서둘러라.”고 밝히는 등 치열하다. 현 분위기로는 이재명 대표가 가장 유력하기 때문이다. 야권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관련 재판과 달리 대통령에 대한 헌재 탄핵심판은 서두르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여야 잠룡들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부 판결을 빨리 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홍준표 대구시장·유승민 전 의원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SNS 등에 이 대표 사법 절차를 법(공직선거법 270조)에 명시된 ‘6·3·3’ 선거법 규정에 따라 2심은 3개월 이내, 3심 또한 3개월 내에 조속히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등 사법부에 신속 재판을 촉구하거나 이 대표를 비판했다.

 

 

 

 

 

 

이 대표는 지난 11월 선거법 재판 1심에서 집행유예 형을 받았다. 법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내 3심 판결이 나와야 한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기각이면 내년 대선은 없고 인용되면 대선이 있게 된다, 대선 전, 이 대표 최종 판결 여부가 복잡하게 뒤얽혔다. “‘선진 국가와 국민’만 ‘후진 정치’로 안보와 민생에 장기 불안이 계속될 전망이다./편집국장 고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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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선진국가’ 망치는 행정·의회 권력 극한충돌!

 

 

 

“지구촌 10대 강국·G7 목전, 작년 1인당 국민소득(GNI) 일본 앞서, 인구 5천만 이상 국가 중 일본제치고 6위, 선진국 수준 4만 불 수 년 내 가능, 수출 흑자전환..." 고금리와 고물가, 내수 부진 경기위축 등의 상황에도 갑진년 희망적 소식이었다.

 

 

 

 

 

 

재도약을 바랐던 ‘청룡의 해‘는 여야 끝없는 정쟁으로 점철됐다. “무소불위 행정 권력과 무소불위 의회 권력 충돌이다.” 작년에는 후쿠시마 괴담 등으로 온 나라가 들썩였다.

 

 

 

 

 

 

최근 탄핵남발 및 국가 근간 예산삭감이 이어졌다. 여기에 12.3 대통령 호소 및 담화문 정도로 알았다. 느닷없는 계엄선포는 계엄해제와 탄핵소추안까지 이어졌다.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이후에도 싸움은 계속된다.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9명 중 공석인 3명 후보자 임명을 놓고 첨예 대립한다. 현 6명 재판관으로는 한 명만 반대해도 대통령 탄핵심판은 기각된다. 9명이 되면 3명이 반대해도 6명 찬성으로 탄핵심판은 인용된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궐위(직위가 빔)가 아닌 직무정지 때는 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공석 3인은 국회 추천 몫이어 대통령(권한대행)은 임명절차만 진행하는 것”이라고 반박한다. 2017년 여야 입장과도 달라졌다. 법안 거부권 행사에도 대립한다.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재판 최종심이 빠른가, 대통령 탄핵심판이 빠른가?” 사안에 따라 정반대다.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라는 윤 대통령 입장과 ’내란 행위’라는 야권이 맞서 있다.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하면 내년 대선이 있고 기각되면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한다. 인용돼도 대선 전에 사법리스크 최종 판결에 따라 이 대표 출마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내 재판은 미루고 네 재판은 앞당기자.”다. 국민까지 여의도와 광화문으로 나뉘었다.

 

 

 

 

 

 

과거 자유당 정부 붕괴로 들어선 민주당 신·구파 첨예대립은 지금도 회자된다. 5.16 명분으로도 활용됐다. 근년 여야 대립은 더욱 격화됐다. 정권 탈환이나 재창출을 위한 건전한 정책경쟁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훨씬 넘어섰다.

 

 

 

 

 

 

 

MB정부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 자살 사건’을 계기로 여야 극한 대립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는 MB와 박근혜 대통령이 장기 구속됐다. 소위 ‘적폐청산’이란 명분으로 2백여 명이 기소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각종 수사와 재판도 이어졌다. ‘법 앞에 평등‘으로 정치인도 처벌은 당연하지만 여야가 달라지면 주로 야권에 집중됐다. 정권이 바뀌면 ’적폐청산‘이나 ’당연한 법집행‘이 ’정치보복·탄압‘으로 용어가 달라졌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다.”

 

 

 

 

 

 

 

‘광우병·사드·후쿠시마·독도매각’ 등 각종 괴담이 난무했다. 엄청난 혼란과 국민적 피폐를 가져왔으나 정치권 사과는 없다. ‘4대강이나 4백여 조 국가부채 증가’ 등 MB나 문재인 정부 주요 정책에 찬반 논란이 국민까지 확대됐다. 일부 극성 지지자까지 나눠졌다.

 

 

 

 

 

 

12월 3일 밤에 윤 대통령이 TV에 나타났다.

 

 

 

 

 

“(압축)국회는 정부 출범 후 22건 정부 관료 탄핵소추를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후에도 10명 째 탄핵 추진 중이다. 건국 후 유례없다. 판사를 겁박하고 검사 탄핵 등 사법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로 행정부도 마비시킨다. 민생치안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가기능을 훼손하고 치안 공황 상태다. 탄핵·특검, 야당 대표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다.(생략)”

 

 

 

 

 

 

 

 

대국민 호소문으로 이 정도에서 그칠 것으로 알았다. 막판 “비상계엄 선포합니다.“를 듣고 충격이었다. 사사건건 국정 발목에도 계엄은 너무 나갔다. 유혈충돌이 없기 천만 다행이다.

 

 

 

 

 

 

 

필자도 괴담으로 알았던 ‘계엄’이 현실화됐다. 내수부진에 경기위축, 연말연시 특수 실종에 트럼프 정부 출범 전후 미·일 관계 저해가 예상된다. 특히 엄격한 ‘상명하복’ 체계 국방 중추들이 대거 구속되거나 구속 위기다. ‘국가 안보와 외교, 민생’에 엄청난 악영향이다.

 

 

 

 

 

국민과 민생은 말뿐이고 권력을 둘러싼 “'무소불위 행정과 무소불위 의회' 권력충돌 후진정치’가 선진국가·국민’을 망친다.” 차제에 1987년 헌법 체계 근본 대수술이 뒤따라야 한다./편집국장 고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