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군산시·의회, 사이좋게(?) ‘청렴도 5등급’ 꼴찌

 

칼럼.hwp

0.02MB

 

 

 

 

<칼럼> 군산시·의회, 사이좋게(?) ‘청렴도 5등급’ 꼴찌

 

 

 

“옛날에는 집안에 정치인이 나오면 3대가 거지를 못 면한다는데 요즘은 3대가 호의호식한다.‘ 중앙정치 윗물이 썩으니 지방정치가 성할 까닭이 있나? 지자체 및 지방의회까지 이권개입이나 부패비리 온상이다. 업적이라던 지자제가 DJ 최대 실책이 됐다.”

 

 

 

 

 

 

올해 군산시·의회 종합청렴도가 나란히 5등급 ‘꼴찌’이자 주민 한탄이다. 국민권익위 올해 226곳 기초지자체 평가에서 군산시가 5등급, 의회도 5등급을 기록했다.

 

 

 

 

 

 

국민권익위 ’종합청렴도 평가‘는 매년 최고 1등급에서 최하 5등급으로 평가한다. 군산시와 이를 견제·감시할 의회가 ’지하실 바닥에서 상봉‘했다. “알만 하니 무척 반가울 법하다.”

 

 

 

 

 

 

군산시는 국회의원·단체장·직전 의장 및 시의원은 물론 측근이나 친인척이 태양광 등 각종 비리 혐의나 폭력·고성·성희롱으로 톱기사를 장식한다. 과거 김제 남녀 시의원 간 추문이나 다른 여성에 폭력 등이 ‘전국’ 망신을 샀다. ‘전국’이 아닌 ‘전북’ 지방의회만으로 지면이 부족했다. 이제 군산시와 의회만으로 다 쓰지 못할 만큼 넘쳐난다.

 

 

 

 

 

민선 7기 강임준 시장 첫해인 2018년은 3등급이다. 2020~23년까지 4등급, 올해는 최하위 5등급이다. 오죽하면 민선 8기 강 시장 공약이 ‘임기 내 청렴도 1등급 달성’이다. 각종 대책이나 캠페인이 난무했으나 결국 최하위다. 올해는 시의회도 사이좋게(?) 동반 합류했다.

 

 

 

 

 

 

“정치인이 존경은커녕 비난과 지탄 대상이 된지 오래다. 공천권을 쥔 중앙정치가 썩었으니 개선될 수 없다. 도둑* 중에 그래도 덜 나쁜 도둑을 뽑는 심정이다. 정치가 소굴로 전락했다.”

 

 

 

 

 

군산시는 19일 “청렴도 5등급 시민께 송구스럽다. 청렴도 챙기지 못했고 보조금 관련 업무 투명성 높일 것”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믿는 주민은 별로다.

 

 

 

 

 

 

▶올해 3월. 검찰은 ‘군산시 태양광 사업 과정’에서 공무원 등과 접촉해 공사 수주를 알선하고 돈을 챙긴 A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올 4월에는 시장 최측근 S씨를 구속했다. 시의회가 태양광 비리에 연루된 고위직 신속수사 촉구 건의안을 정부에 전달한 직후다.

 

 

 

 

태양광 사업을 위한 정·관계 청탁 대가로 업자로부터 1억을 챙긴 혐의다. 현역 의원이 로비 대상이라는 풍문까지 나돌았다. 거액 비자금 유용 혐의로 구속된 C모 씨도 있다. 4월말에는 옥정호에서 새만금 태양광 특혜의혹으로 수사 선상에 오른 건설사 L대표 시신이 발견됐다.

 

 

 

 

6월에는 신영대 국회의원 전 보좌관 D씨가 구속됐다. 새만금 태양광 수주와 관련해 청탁·알선 대가로 업체로부터 금품을 챙긴 혐의다. 누차 국회의원 지역 사무소가 압수수색 당했다.

 

 

 

 

서해해경은 7월, 군산 태양광과 관련해 사업비를 부풀리고 주민 명의를 도용해 보상금 등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주민대표 E씨를 구속하고 시행사 대표 F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급기야 검찰은 10월말 신영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태양광 민원 해결을 위해 금품 수수 혐의와 총선 후보 경선과정에 다수 전화를 동원해 여론조작 관여 혐의다.

 

 

 

 

 

 

신 의원 체포동의안은 국회에서 부결됐다. 검찰은 특정범죄가중법 위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최근 ‘시의회 사건’도 보자. 전반기 의장 K의원은 지난 10월, 정회 도중 휴게실에서 J경제건설위원장 뺨을 때렸다. 새만금 관할권 관련, 자신의 질의가 길어지자, 위원장이 발언 제재와 함께 정회를 선언했다는 이유다.

 

 

 

 

 

 

시가 준공한 선유도 짚라인 위탁업체가 ‘유령 직원’을 앞세워 거액 인건비를 빼돌린 의혹이 보도됐다. “유령 직원 중에 현직 시의원 부인도 포함됐으며, 위탁업체 선정과정에 해당 S시의원이 해당 업체 이사로 활동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특필됐다.

 

 

 

 

 

 

고성과 폭언으로 공포심을 유발한다는 의원도 있다. 계엄·탄핵 정국에 여성 공무원이 모인 시의회 대기실에서 H의원은 “나와 스캔들을 일으킬 사람은 손을 들어보라”는 성희롱 발언을 했다. 민주당은 H의원을 제명했고 시민단체는 ‘막말·성희롱 의원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권익위가 청렴도 6~10등급을 만들지도 모른다. 정치판이  ‘녹림綠林’으로 전락했다./편집국장 고재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