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전북교육청, '관광성 해외연수' 비공개가 더욱 문제!<칼럼> ‘갑질·성적 발언·부실·비위‘ 논란, 전북호 산으로 가나?

 

 

칼럼.hwp

0.02MB

 

 

 

<칼럼> 전북교육청, '관광성 해외연수' 비공개가 더욱 문제!

 

 

 

전북교육청은 5일 ‘교직원 해외연수 내실화 운영방안 마련, 전문성 갖춘 평가위 구성, 전문가 컨설팅, 사후 평가 강화 등 담아’라는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 그간 “교사 등 30명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연구’라는 목적을 내걸고 ‘돌고래 크루즈 관광·오페라하우스’ 등으로 5박 7일 호주 연수 대부분 관광 일정이었다.”는 언론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국정감사 지적사항으로 서거석 교육감이 사과하기에 이른다. 교육청은 ‘청렴결의 대회’ 관련 보도 자료도 누차 배포한 바 있다.

 

 

 

 

 

 

관련 직원은 최근 ‘관광성 호주 연수 일정과 인원 및 예산’ 등을 요구하는 본보에 열흘이 지나도록 자료를 보내지 않고 있다. 행정정보공개법 취지에도 역행한다. 교육청 예산은 호주머니 돈이 아닌 혈세로 마련됐다. “관광성 해외 연수보다 감추려는 것이 더욱 문제다.”

 

 

 

 

 

 

전주MBC는 지난달, “돌고래 크루즈 관광으로 학폭 예방? 교직원 연수 맞나”라는 비판보도를 한 바 있다.

 

 

 

 

 

내용은, ▶지난 7월, 교사 24명과 교육청 직원 6명이 호주 연수를 떠났다. 목적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연구’였다. 첫날, 유명 영화 촬영지와 블루마운틴 국립공원을 찾고 케이블카를 타며, 산림욕을 했다. 둘째 날, “천문대와 오페라하우스 등 시드니 탐방, 셋째 날, 동물원과 모래썰매, 크루즈 선상에서 돌고래 관망, 넷째 날과 마지막 날은 동부 해안과 하버브리지를 거쳐 선셋 크루즈에 탑승했다. 학폭 예방 연수를 위한 현지 교육청과 학교 방문은 7일간 총 6시간도 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L모 전북교육청 장학사 의견도 보도됐다. ▶기관 방문이 중점이고 이후 한두 시간 남는 시간에 주변을 둘러봤다. 야간에 지역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심도 깊은 세미나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학폭 예방 모범 사례를 배우겠다며 호주 학교를 방문하겠다고 했지만, 학교 측은 “교육청 직원 아무도 학교에 방문한 적이 없고, 폭력 예방과 관련한 주제도 다룬 적 없다.”고 답변해 왔다. 30명 호주 연수에 1억 2,800여만 원을 썼다.◀고 보도됐다.

 

 

 

 

 

 

지난 10월 17일,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K의원은 “‘학폭 예방 연구’를 목적으로 떠난 해외 연수가 관광 아니냐며 예산을 지나치게 낭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질책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지적하신 연수는 중간에 관광을 한 걸로 돼 있어 좀 너무 과도했다.”고 인정했다.▶는 것이다.

 

 

 

 

 

 

연수 예산이 1억2800여만 원이라면, 1인당 427만원 혈세가 들어간 셈이다. 개인 재산이 아닌 국민세금으로 목적과 동떨어진 관광일정이 대부분이었다면 심각하다.

 

 

 

 

 

 

해당 장학사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그러나 두 번 전화를 통해 “언론 창구로 일원화된 (교육청) 대변인실에 자료를 보냈다.”는 것이다.“ ”그것은 교육청 내부 방침일 뿐, 해외연수 자료는 언론에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으나 묵묵부답이다. 장학사나 대변인실 모두 자료는 열흘이 지나도록 오지 않았다.

 

 

 

 

 

 

그러더니 도교육청은 5일, ‘교직원 해외연수 내실화 운영방안 마련, 전문성 갖춘 평가위 구성, 전문가 컨설팅, 사후 평가 강화 등 담아’라는 자료를 언론인에 배포했다.

 

 

 

 

 

 

내용은, “전북교육청은 최근 지적된 교직원 해외연수 문제점을 해소하고 체계적 연수 추진 절차 확립을 위해 ‘교직원 해외연수 내실화 운영 방안’을 수립했다. 주요 내용은 △전문성을 갖춘 평가위 구성 △내실 있는 연수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 △연수 후 평가 강화 등이다. 해외연수 기획 및 운영, 인솔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전문적 자문이 가능한 교육계 인사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이다.”는 내용이다.

 

 

 

 

 

 

기관마다 무수히 들어본 말이다. 전북교육청은 누차 ‘청렴 결의’ 보도 자료를 배포해 왔다. 그러나 기십 명 학교 멀쩡한 건물 대신 천문학적 예산을 들여 새로 건립한다. 학생 숫자나 교직원 숫자가 비슷한 경우도 있다. 인구소멸 지역에 엄청난 예산을 들여 교육시설 계획도 있다. “대한민국에 돈이 넘쳐난다.”

 

 

 

 

 

 

필자는 “‘청렴 결의’ 자료를 자주 배포하는 기관일수록 청렴과 별 관련이 없다.”고 믿는다. 진정 청렴한 기관이나 조직은 그런 행사가 필요 없다.

 

 

 

 

 

 

특히 언론 자료요청에 거부는 이해할 수 없다. ‘청렴 결의’나 ‘대책’ 운운할 때가 아니다. 국민과 주민에 해외연수 등 교육청 예산사용 내역은 낱낱이 공개돼야 한다. '관광성 해외연수' 비공개가 더욱 문제다!/편집국장 고재홍>

==================

 

 

 

 

 

 

<칼럼> ‘갑질·성적 발언·부실·비위‘ 논란, 전북호 산으로 가나?

 

 

 

 

 

동료 여직원에 성적 발언으로 전북도 감사위에서 중징계 요청 등 논란이다. “아들 업소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거나 “산하 단체가 부인 건물에 입주가 드러나 충격이다.“는 보도가 이어진다. ”전북호가 산으로 간다.“는 도민 한탄이다.

 

 

 

 

 

 

 

김관영 지사는 공무원에 청렴과 기강 호소문을 보낸 바 있다. 다른 문제가 계속 불거졌다. 지사는 죄송하다며 공개 사과도 했다. 그런데도 공무원 등 사건과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급기야 ‘부적격자 채용’ 논란이 불거졌던 중국 칭다오 사무소에 도의원 등이 가봤더니 계약도 안 된 사무실에, 서류 한 장이 없는 곳으로 예산낭비 및 부실행정 의혹에 휩싸였다. 도는 “보도된 ‘중국 사무소 운영 실태 내용’ 중 일부가 사실과 달라 명확한 입장을 밝힌다.”는 자료를 배포했다.

 

 

 

 

 

 

 

“산으로 가는지 바다로 가는지 모를 지경”이다. 작년 전북 국비 증가율은 하위 수준이었다. 잼버리 실패 등으로 올해 국비 증가율은 말할 것도 없다. 새만금 예산투입은 장기 표류했다.

 

 

 

 

 

 

공직 기강 해이 등 자질구레한 사건만 끝이 없다. 최근 ‘갑질·성적 발언·부실·비위·일탈’ 논란이 계속된다. 감사 대상이 됐거나 감사 예정 공무원도 상당수로 알려졌다.

 

 

 

 

 

 

개방형 A실장은 직원 연차휴가를 막고 폭언 의혹으로 감사를 받았고 최근 임용 1년이 안 돼 사직했다. B국장은 “업무추진비를 쪼개기 형태로 아들 사업장에서 몰아 썼다는 의혹 등으로 감사 대상이 됐다.”고 대서특필됐다.

 

 

 

 

 

 

 

“전북도 산하기관장인 C국장은 범죄 혐의에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았다.“는 논란도 있다. ‘동료 여직원에 성적 발언’으로 도 감사위가 중징계 요청을 한 D 간부도 있다. 감사위는 갑질과 개인 비위 의혹으로 E단장에도 중징계 의견을 내놓았다.

 

 

 

 

 

 

 

끊임없는 갑질·비위·일탈에 대해 김관영 지사는 “공직사회가 여러 논란을 일으키고 걱정을 끼쳐드려 굉장히 죄송하다. 책임은 지사에 귀책 되고 책임감을 느낀다.”며 “원인을 조사·연구해 대책을 세우겠다.”고 사과·약속했다.

 

 

 

 

 

 

급기야 도의원과 도청 직원이 수천만 원을 들여 “전북도 중국 칭다오 사무소를 가봤더니 계약도 안 된 사무실에 의자와 빈 책상만 놓여있을 뿐 서류 한 장이 없는 곳이었다.”는 논란까지 벌어졌다. 의원들은 사무소 운영 현황·예산·업무 실적 등 점검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졌던 사무소다.

 

 

 

 

 

 

 

전북도는 “언론에 보도된 ‘칭다오 사무소 운영 실태 내용’ 중 일부가 사실과 달라 명확한 입장”이라는 자료를 배포했다. “‘칭다오 출장소’는 설치 준비 중인 단계임에도 설치가 완료돼 부실 운영되는 것처럼 보도는 도민께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 우려된다.”는 내용이다. “해당 사무실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무상 사용을 협의 중으로, 내년 예산 확보를 위해 의원을 도구로 활용했다는 일부 의원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며 “언론 보도로 도의회 정당한 출장이 세금낭비로 보인 점도 유감이다.”는 입장이다.

 

 

 

 

 

 

김관영 지사 청렴과 기강확립 호소문에도 사건이 잇따랐다. 지사는 공개 사과하기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 알고 지내던 여성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동료 여직원에 성적 발언으로 중징계 요청을 당한 사건이 불거져 도민은 허탈·한심하다.

 

 

 

 

 

 

“갑질·폭언·이해충돌·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여성 폭행 수사·엉터리 행정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공직자 윤리 의식이 실종됐다. 인사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전북 국비 증가율’은 10년 이상 ‘정부예산 증가율’에 뒤쳐졌다. 내년 국비 증가율도 밝지 않다. 인구 폭감으로 소멸 위기만 증폭된다. 민간기업 유치는커녕 조선·자동차 업종은 폐쇄된다. 타지 기피·혐오업종만 몰려든다. 이를 유치한 양, 포장한다.

 

 

 

 

 

 

 

김관영 호 출범으로 개선되기는커녕 악화된다. 고시 삼관왕이나 국회의원 역임 등 화려한 경력은 리더십이나 정치·행정력과는 별개라는 여론도 있다.

 

 

 

 

 

 

‘갑질·폭언·성적 발언·부실·비위·일탈·폭행‘ 논란만 끝이 없다. “김관영 지사 전북호가 산으로 올라가는가?“ 도민 한숨과 한탄만 하늘 높은 줄 모른다./편집국장 고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