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쿠오바디스, 난파선에 선장만 많은 전북호!<칼럼> ‘완주 봉동’에 통합 청사·제2혁신도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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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쿠오바디스, 난파선에 선장만 많은 전북호!

 

 

 

 

1945년 전북인구는 172만여 명이다. 해방 79주년, 올해 9월 174만1640명이다. 인구증가로 착각할 수 있다. 그간 전국인구는 두 배 이상으로 폭증했다. 상대적으로 반감됐다.

 

 

 

 

 

 

“전쟁 직후는 인구가 급증한다.” ‘종족 보존‘ 때문일까? 상황은 최악인데 ‘인구폭증 역설’이다. 세계대전이나 6.25 직후, 베이비 부머가 같다.

 

 

 

 

 

1950년대부터 폭증해 전북인구는 1966년 최고 252만여 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산업화에 이탈해 인구유출로 해방 시절에 근접했다.

 

 

 

 

 

 

그 어렵던 시절, 1960년 5.95명이던 합계출산율은 모든 것이 풍요로운 2024년 0.7명을 오락가락한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출생아 숫자로 2.1명이 돼야 인구가 유지되나 1/3이다.

 

 

 

 

 

 

 

외국 교수나 언론인이 최근 남긴 유명한 말이 있다. “한국 완전 망했군요(Korea is so screwed).”라는 말이 있다. “한국은 사라지는가(Is South Korea Disappearing)?”라는 칼럼에서 한국 출산율을 “흑사병 창궐로 몰살했던 14세기 유럽을 능가한다.”는 발언도 섬뜩하다.

 

 

 

 

 

 

농·산·어촌은 물론 도청소재지 전주시를 비롯, 익산·군산·정읍·김제시 등도 계속 감소한다. 40세 이하 전출인구만 급증했다. 완주군만 삼봉신도시와 용진 행정타운 덕분에 일시 증가한다. 10만을 전후해 감소로 전환이 예상된다. 농·산·어촌에서 나올 인구도 바닥났다.

 

 

 

 

 

시골마다 일 년에 몇 번 들리는 집이 수두룩하다. 대도시에 거주하며, 몇 차례 다녀가는 식이다. 실제 전북인구를 150만 정도로 평가하는 전문가도 있다.

 

 

 

 

 

엉뚱하게 ‘생활·체류인구’가 회자된다. 외지에서 다녀가는 관광객 등을 포함하면, “전북 ‘생활인구’가 251만 명이다.”는 식이다. ‘소멸 1순위’ 스스로 위로하는 발상이다. 한 사람이 두 곳에 머물 수 없다. 생활인구는 ‘제로 섬 게임’이다.

 

 

 

 

 

 

생활인구도 인구 밀집지역으로 더 몰리는 법이다. 강원·충남 등지에 관광객이 몰리는 것도 수도권이 가까워서다. 농·산·어촌 생활인구는 주말·공휴일·명절에 일시 증가할 수 있다. 평소 주택·직장·학교·병원·문화·쇼핑시설 등으로 대도시나 도심 생활인구가 증가한다.

 

 

 

 

 

 

국회 입법조사처(NARS: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는 2073년 전국인구를 2364.9만 명(서울 381, 인천 174, 경기 908, 부산 134, 대구 109, 광주 55, 대전 66, 울산 38, 세종 34, 강원 54, 충북 53, 충남 70, 전북 45, 전남 45, 경북 51, 경남 100, 제주 43만)으로 전망했다. 광주·전남북을 합쳐도 140여만 명이다. 전북과 제주가 비슷해진다.

 

 

 

 

 

 

이런 상황에 전북에는 행정통합 관련, 두 개 논란이 계속된다. ‘전주·완주 통합‘과 ’군산·김제·부안 새만금자치시로 통합‘이다.

 

 

 

 

 

 

‘대구·경북’이나 ‘부·울·경’이 광역지자체끼리 통합 추진 상황이다. 수도권 일극화에 생존을 위한 지역 몸부림이다. 광역철도망 등 온갖 개발방안으로 조만간 가시화가 될 조짐이다.

 

 

 

 

 

 

전북만 엇박자다. ‘전주·완주 통합’은 찬반이 계속 다툰다. 반대 주도자들은 주로 정치인이나 관변단체다. 과거에도 국회의원이 반대했다. 의장·부의장을 노리는 군의원이나 군수를 노리는 정치인이 반대한다. 단체장도 현직은 반대해 왔다. 2·3선이 아른 거리기 때문이다.

 

 

 

 

 

 

관변단체나 공무원도 같다. 예산과 인사권을 쥔 단체장에 도전할 수 없다. 인구 대비 많은 대기업 세수입으로 통합 필요성도 못 느낀다. 1인 당 예산도 완주군이 많다.

 

 

 

 

 

 

그러나 완주 이서 혁신도시나 삼봉신도시 및 용진 행정타운 등 외지 유입인은 말이 없다. 타지에서 완주군은 모르나 전주시는 안다. 전주시민이 되고 싶은 주민도 많다. 부동산 상승도 통합 찬성 원인이다.

 

 

 

 

 

 

‘군산·김제·부안 새만금자치시’는 행정구역 싸움으로 허송한다. ‘2호 방조제’ 김제 귀속이 확정됐다. 이제 ‘새만금 신항’이나 ‘수변도시’로 행정구역 다툼이 확대됐다. 주민 인기를 끌기 위해 단체장 입지자나 정치인 의도적 ‘노이즈 마켓‘도 가세했다.

 

 

 

 

 

 

‘국비 증가율’은 갈수록 터덕거린다. ‘민간기업 유치’는커녕 지역발전에 중추 역할을 하던 조선·자동차 업종은 문을 닫는다. 타지 기피·혐오업종만 몰려든다. 이를 유치한 양, 홍보한다.

 

 

 

 

'식량공급기지'에서 '태양광·풍력 전력 생산기지'로 전락했다. 수도권 대기업을 위해 아름다운 산야에 송전탑만 세울 계획이다.

 

 

 

 

 

 

타지는 메가시티인데 시군 통합도 첩첩산중이다. “쿠오바디스, ‘소멸·침몰하는 난파선’에 선장만 많은 전북호!”다./편집국장 고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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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완주 봉동’에 통합 청사·제2혁신도시를!

 

 

 

 

 

매년 1만7천 명 안팎 전북 인구가 급감한다. 베이비부머가 타지보다 많아 10년을 전후해 매년 3~4만 급감도 전망된다. 수도권 집중·일극화에 몸부림이 ‘시군 통합’이다.

 

 

 

 

 

 

청주시·청원군은 2014년 7월, ‘통합 청주시’를 출범시켜 10월, 85만4001명으로 급증했다. 전주보다 21만6683명이 많다. 전주·완주를 합쳐도 11만7605명이 모자란다.

 

 

 

 

 

 

수십 개 호텔이 성업 중으로 일취월장이다. 오송·오창산단과 호남고속철 오송분기점 뿐만 아니다. 청주국제공항 이용객 급증은 전국 15개 공항 중 1위로 연내 5백만 돌파 목전이다.

 

 

 

 

이스타항공은 최근 군산공항 제주노선 동절기 운항 중단 논란이 있었다. 반면, 이스타항공은 지난달 청주공항에서 중국 하얼빈을 주 3회 오가는 신규 노선 취항과 중국 선양 및 상하이를 주 2~3회 연결하는 정기 노선 운항을 시작했다. 청주공항 중국 정기 노선도 6개 늘었고, 국제노선도 5개국 13개로 확대됐다.

 

 

 

 

 

 

‘통합 창원시’는 2010년 7월, 창원·마산·진해 통합으로 출범했다. 통합 창원시는 서울보다 넓은 737㎢에 10월, 1백만여 명으로 광역시급이다. 22년 1월, ‘창원 특례시’로 승격됐다.

 

 

 

 

 

 

대구·경북, 부·울·경, 광주·전남 행정통합도 거론됐다. 대전·세종도 ‘슈퍼 지자체‘에 가세했다.

 

 

 

 

 

 

 

“전북만 딴 세상에 엇박자다.” 시군 통합은 주로 정치권이 반대한다. 군산·김제·부안 통합, 새만금자치시도 방조제에 이어 수변도시 및 신항 관할권 싸움으로 허송한다.

 

 

 

 

 

 

 

‘일제 36년’에 육박하는 ‘새만금 34년(만33년)’을 허송하며, ‘공유수면 땅 따먹기‘에 행정력을 낭비한다.” 타지는 ’슈퍼 지자체'로 소멸에 대비하는데 시군 통합도 못하자 도민 한탄이다.

 

 

 

 

 

 

 

전북은 3년 안팎에 160만 명대로 전락한다. 63만여 명 전주도 직후, 59만 대로 추락 전망이다. 삼봉지구와 용진 행정타운으로 급증하던 완주군도 10월, 전달보다 36명이 늘었을 뿐이다. 조만간 하락세로 반전된다.

 

 

 

 

 

 

‘전주·완주’는 2013년 세 번째 통합 무산됐다. 견훤이 완산주(전주·완주·익산 동남부)로 후백제 도읍을 옮길 때부터 한 지역이던 전주시(206㎢)와 완주군(821㎢)이다. 통합해도 면적만 1027㎢로 통합 청주시 940㎢보다 넓을 뿐이다.

 

 

 

 

 

 

 

전주·완주 통합을 놓고, 완주군민 네 번째 주민투표가 있게 된다. 이에 몇 가지 제언을 한다.

 

 

 

 

 

 

우선, ‘전북도청사’나 ‘전주·완주 통합청사’를 ‘작은小 북악‘ 봉실산과 고산천 중간에 남향 배치하자. 전주·삼천보다 훨씬 넓은 고산천에 배산임수 배치하자. 충남 금산을 되찾는데도 유리하다. 현 도청사는 통합 청사로 활용하면 된다.

 

 

 

 

 

 

 

도청사 이전이 어려우면, 통합 시청사를 세우자. 통합 전주시도 ‘4개 지역구’로 나누자. 통합시 인구는 73만6396명으로 국회의원 4명 선출에 적합하다. 가칭, ‘완산·덕진·완주·효자구’가 어떨까 싶다. 진안·무주 4만7354명을 남원·장수와 합치는 등 연쇄적으로 지역구를 변경하면 2028년에도 전북에서 10개 금배지를 선출할 가능성이 있다.

 

 

 

 

 

 

 

통합 전주시장은 물론 ‘4개 구청장도 주민이 선출’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자. 통합 시의장도 추후 4번까지 ‘전주와 완주에서 전·후반 교대로 선출’하자. 각각 지역 몫 의장 선출에는 해당 지역구 의원만 투표하는 방식이다.

 

 

 

 

 

 

이후에는 전주·완주 10월, ‘6.5대 1’ 인구 비례와 완주군 배려 차원에서 ‘네 번에 한 번’은 완주지역 의원 중에 선출이 어떨까 싶다. 부의장도 한 석을 늘려 완주 몫으로 하자. 상임위원장도 1/4 방식이 좋을 것 같다.

 

 

 

 

 

 

 

‘인사’도 완주군 공무원이 근무지역을 선택하면 우선 고려하자. 현재 ‘완주군 지방세 수입’은 통합 후, 10년 간 완주구에 투입하자. 통합 시군이 산단을 유치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혁신도시 삼봉2지구 완전 배치’도 검토해야 한다. 충남 금산~대둔산~고산~봉동을 거쳐 동부우회도로까지 직통·연결하는 ‘국도17호 대체도로’도 국토부와 협의해 추진하자. 매립·소각장 등 ‘기피·혐오시설’은 전주와 완주지역에 각각 설립해 해당지역에서 처리한다. 모든 것은 주민투표에서 ‘통합으로 결론’ 날 때에만, 추진할 내용이다.

 

 

 

 

 

 

 

관련 사업과 정책은 중앙정부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 어떨까 싶다. 전주·완주는 물론 도내 광역·기초 단체장과 국회·지방의원이 서명하고, 공개 선언하자./편집국장 고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