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저출생 대책과 홍두깨 올림픽, 그리고 전북 수출<칼럼> 수출액 순위, 충남＞충북＞구미시＞전북＞세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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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저출생 대책과 홍두깨 올림픽, 그리고 전북 수출

 

 

 

“저출생에 예산을 쏟으면 뭐 하나? 직장과 학교를 찾아 떠나면 그만이다. 헤비급 ‘잼버리’ 실패 트라우마가 있는지 밴텀급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한상대회)’를 대단한 행사로 성공한 양, 운운했다. ‘대회기간 수출 성과(?)’ 홍보만 화려했다. 도의회와 도민 의견수렴도 없이 슈퍼 헤비급 ‘올림픽’이라니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홍두깨 올림픽이다.” 도민이 웃고 있다.

 

 

 

 

 

 

직전 도백이 “인구 3백만을 만든다.”는 전북은 2014년 6월에 비해 올해 10월, 13만91명이 감소한 174만753명으로 폭감했다. 김관영 호 출범 직전인 2022년 6월 177만8279명에 비교해도 무려 3만7526명이 감소했다. 매년 1만7천 명이 폭감한다.

 

 

 

 

베이비부머가 타지보다 많아 조만간 매년 3~4만 급감도 전망된다. “3백만은커녕 150만 명대 목전이다.”

 

 

 

 

 

민선 8기, 2년4개월 전주 -1만7203명, 익산 -8253명, 군산 -5673명으로 폭감했다. 농·산·어촌에서 나올 인구도 바닥났다. 과거 “50만 인구를 만든다.”던 익산시는 10월 26만여 명으로 “50만은커녕 25만 명대가 목전이다.”

 

 

 

 

 

 

 

가임·출산 연령대인 청·장년이 자녀 손을 잡고 대거 엑소더스(대탈출)다. 혼인건수는 최근 6년 사이 30％가 급감해 전국 최저 수준이다. 출산율은 9개 광역도 중에 꼴찌 다음이다.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고, 교육 여건도 안 좋기 때문이다. “놀아도 한양에서 놀아야 한다.”는 분위기다. 수도권은 주택가격이 엄청 비싸니 결혼·출산 기피·지연·축소로 이어진다. 수도권 집중개발→지방·지역 탈출→수도권 개발 악순환→주택 폭등→저출산 확대로 연결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073년 전국인구를 2364.9만 명(서울 381, 경기 908, 부산 134, 광주 55, 세종 34, 충남 70, 전북 45, 경남 100, 제주 43만)으로 전망했다. 전북과 제주가 비슷해진다.

 

 

 

 

 

 

 

전북도는 18일, 결혼과 출산, 육아에 총 1,089억 지원 구상을 공개했다. ‘전북형 저출생 대책’이다. 김관영 지사는 “결혼도, 자녀라는 기쁨도 포기하거나 미뤄두는 청년 부담을 더는 데 초점을 뒀다.”며 “인구절벽은 전북 미래 위협 사안이므로 필요한 사업을 담았다.”고 밝혔다.

 

 

 

 

 

 

“행차 뒤에 나팔이요, 버스 떠난 뒤 손들기다.” 2022년 6월 177만8279명 37.4％인 66만4164명이 0~39세였다. 2024년 10월 174만753명 35.2％인 61만2835명이 0~39세로 폭감했다.

 

 

 

 

 

 

 

▶민선 8기 인구는 -3만7526명으로 감소했는데 0~39세는 -5만1329명으로 폭감했다.◀ 가임·출산 연령대인 청·장년이 자녀와 함께 대거 탈출했다. 출산율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

 

 

 

 

 

 

양질의 일자리가 없고, 교육·문화여건 등도 뒤쳐지기 때문이다. 출생이 많아도 떠나면 그만이다. 이미 “‘소멸 1순위’로 먼저 팔고 떠나는 것이 상책이다.”는 인식이다.

 

 

 

 

 

 

 

이런 상황에 ‘하계 올림픽 유치’ 신청 논란이다.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사 불참과 졸속·황당 유치, 부실 용역 등에 질타가 쏟아졌다.

 

 

 

 

 

 

 

 

도의원들은 “신협 중앙회 전북본부 간담회가 올림픽 유치보다 중요하나. 의회 권한과 역할 경시로 비칠 수밖에 없다. 강력 대응을 검토할 수밖에 없음을 경고 드린다.”는 말까지 나왔다.

 

 

 

 

 

 

 

장연국 의원은 “올림픽 개최 13개 나라를 파악하니 10개 나라가 30조 적자다. (도) 용역 결과서는 42조 흑자가 있다니 주먹구구”라며 비판했다.

 

 

 

 

 

김성수 의원은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연 40억 이상 유지·보수비가 들어간다. 국가 재정이 어렵고 교부세도 주는데 어떻게 감당하려는가?”라며 예산확보 및 훗날 재정 부담을 우려했다.

 

 

 

 

 

 

 

무주 동계올림픽도 평창에 뺏긴 전북이다. 새만금공항·부창(노을)대교도 부지하세월이다. KTX 천안·공주·익산 직선노선 대신 오송역을 우회하는 호남이다. 새만금은 34년(만33년) 허송한다. 1백년 한 세기를 채울 조짐이다.

 

 

 

 

 

 

과거 대선후보는 물론 기초단체장까지 ‘유럽행 대륙철도’나 ‘유라시아 거점역’ 운운과 유사하다. ‘웅대한 지도자(?) 부각’을 통한 득표율을 높이거나 인기몰이다. 북한은 낙후 확인 민심 및 체제붕괴 우려로 대륙철도를 받아들일 수 없다.

 

 

 

 

 

 

 

▶2024년 10월까지 한국 수출액은 5658억불이다. 전북은 1％ 미만 54억불이다. 충남 754억불·세종 13.5억불·전남 384억불·충북 217억불이다.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어라.”◀

 

 

 

 

 

잼버리 실패와 국비 감소 및 새만금 투자 지연 트라우마가 아니길 바란다. 한상대회 성공 여부도 모르겠다.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격이요, ‘아닌 밤중에 홍두깨 올림픽’ 유치 신청이다.”/편집국장 고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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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수출액 순위, 충남＞충북＞구미시＞전북＞세종시!

 

 

 

지난 10월, 전북도는 “세계한인비즈니스(한상)대회 연계 수출상담회에서 큰 실적”이라는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 “도내 기업 6개사가 해외 바이어 5개사와 203만5천불 수출계약 체결“ 내용이다. 환율을 감안하면 28억여 원 규모다. 중소기업에서나 자료를 배포할 규모다.

 

 

 

 

 

 

올해 10월까지 한국 수출은 5658억불이다. 같은 비율로 증가한다면 연말까지 6790억불이다. 17개 광역시도 10월까지 수출액은 경기1337억·충남754억·울산735억·서울569억·인천492억·전남385억·경남374억·경북336억·충북217억·광주134억·부산121억·대구75억불 순서다.

 

 

 

 

 

 

전북은 13위로 54억불이며, 대전 38억·강원24.3억·세종13.5억·제주1.5억불 순이다. 강원·제주는 관광수입이 엄청나니 별개로 치면, 광역도에서 전북이 꼴찌 수준이다.

 

 

 

 

 

 

충남은 754.1억불로 전북 14배다. 전북은 한국 수출액 0.95％인 54억불이다. 참혹하다. 전국 수출은 지속 증가했으나 전북은 뒷걸음쳤다.

 

 

 

 

 

전북 수출액은 2010년 105억불, 11년 128억불, 12년 120억불, 13년 101억불, 14년 85억불, 2015년 79억불이다. 전북은 2024년 64.8억불이 추산된다. 2011년 반 토막이다.

 

 

 

 

 

 

한국 수출액은 2010년 4663억불, 11년 5552억불, 12년 5478억불, 13년 5596억불, 14년 5726억불, 2015년 5267억불이다. 올해 연말까지 6790억불로 추정된다. 전국 수출액은 증가했으나 전북은 절대 액수가 감소했다. 2011년 전국 5552억불 중 전북 128억불로 전국 2.3％다.

 

 

 

 

 

기초 지자체인 구미시(40만여 명) 올해 상반기 수출액은 91억 불이다. 연말까지 182억불로 추산된다. 연말까지 충남 905억불＞충북 260억여불＞구미시 182억불＞전북 64.8억불＞세종시 16.2억불 안팎이 된다.

 

 

 

 

 

2006년 충남 1/7 수준이었는데 올해 충남 1/14이다. 기초 지자체 구미시 1/3이다. 세종시 4배에 불과해 언젠가 비슷해질 조짐이다.

 

 

 

 

 

10월까지 전국 품목별 수출액수는 반도체 1150억불(↑47.2％)·자동차 591억불(↑2％)·석유제품 427억불(↓0.8％)·선박해양구조물 2백억불(↑20.2％) 순이다. 전북은 농약·의약품·자동차·합성수지 순이다.

 

 

 

 

현대중공업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등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전기차 수요 감소도 원인이다.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면 이차전지 투자 위축이 전망된다.

 

 

 

 

 

‘전북 국비’는 항시 정부예산 증가율을 밑돌았다. 전북이 일등 몰표를 준 문재인 정부도 충청·강원·경남·전남 등지 증가율이 높았다. DJ 정부도 ‘새만금 중단’ 등 한 일이 없다.

 

 

 

 

 

국비 증가율이 저조하면 정치인·지자체장이 무능하다 비판당할 수 있다. 타지 증가율은 숨긴다. ‘사상·역대 최대‘라는 보도 자료가 나온다. 단돈 1원이 늘어도 ‘사상 최대‘이니 강원에서 제주까지 ’사상·역대 최대‘ 아닌 곳이 없다.

 

 

 

 

 

 

민선 8기 기업유치도 과대포장·허구였음이 드러났다. 그간 전북도는 130개사에 12조 투자와 일자리 1만3694개 유치라고 홍보했다. 새만금개발청도 10조를 유치한 양, 자료를 배포했다.

 

 

 

 

 

믿지 않았다. 근년 새만금개발청 MOU 95％가 공수표로 비판받은 바 있다. 특히 민선 8기 2년4개월에 전북 -3만7526명·전주 -1만7203명·익산 -8253명·군산 -5673명으로 폭감했다. 일자리만 1만3694개를 유치했다는데 왜 수출액이나 인구는 급감하는가?

 

 

 

 

 

김명지(전주) 도의원은 지난 7월 “민선8기 2년 기업유치 실적은 ‘내용물은 적고 질소만 가득한 과대 포장 과자’와 같았다.”고 혹독 비판했다. “실제 기업 투자액은 12조8천억 6%인 8,073억, 일자리는 1만3694개 4%인 551개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자동차·조선 대기업은 문을 닫고 타지 기피·혐오시설만 몰려든다. 이를 기업유치한 양, 과대 포장한다. 실제 12조나 10조를 투입해도 면적만 몽땅 차지하고 공장시설에 투입될 액수이면 소용없다. 자동화 및 기계화로 고용인구가 적거나 양질 일자리가 아니면 보탬이 안 된다.

 

 

 

 

 

 

군산인구가 왜 급감하며 전북 수출액은 10여 년 전, 반 토막인가? 허장성세에 과대포장을 해도 통계는 거짓말을 안 한다. ‘연기’가 사라지면 ‘뻥튀기’는 백일하에 드러난다./편집국장 고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