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과도한 월정 수당’ 전북개발공사, ‘인적사항 비공개‘까지<칼럼> ‘동료 의원 폭행’과 ‘공무원 비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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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과도한 월정 수당’ 전북개발공사, ‘인적사항 비공개‘까지

 

 

 

 

“작년에 이어 올해 ‘전북 국비’도 형편없다. 정부 긴축재정으로 내년 전망도 어둡다. 전북도 출연기관인 전북개발공사는 특별활동 없는 비상임이사 5명에 월정 수당을 지급했다. 정체불명 인물에 연 5400만원 지급 사유가 무엇인가? 17개 광역시도 꼴찌 급 전북에 돈이 남아도나?”

 

 

 

 

 

‘장연국’ 도의원은 최근 의회 발언에서 “특별활동 없는 비상임이사 5명에 연간 5400만원 지급은 타지 공사 비해 전국 5번째로 부적절하다.”며 폐지나 축소를 촉구했다. ‘국비확보 증가율’은 갈수록 꼴찌 수준이다. 반면, 출연기관 비상임이사 월정 수당은 5위라니 여론이 빗발친다.

 

 

 

 

 

 

“도대체 비상임이사 5명이 누구기에 연 5400만원씩 지급하는지?” 의문이 들었다. ‘인적사항 공개요구’는 당연했다. “전문성이 있는지, 고위인사와 사적관계는 아닌지?” 확인이 필요했다. 그러나 ‘신상정보’라는 황당한 이유로 누차 거부됐다.

 

 

 

 

 

전북개발공사는 ‘도민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목적으로 1999년 1월, 전북도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해 설립한 지방공기업이다. 주요 사업은 ‘주택건설·택지개발·관광레저·산단조성·신재생에너지사업’ 등이다.

 

 

 

 

 

그간 ‘주택건설’ 분야로 전주평화·송학동·배산·혁신도시1·2·3단지 공공임대 아파트 등을 건립해 왔다. 익산 부송4지구 A·B블럭·임실 관촌·오수 공공임대 아파트 등도 추진한다.

 

 

 

 

 

‘택지개발’로 전주 평화·만성·인후와 순창 순화지구 도시개발이나 대지조성도 추진했다. ‘관광레저’는 모항해나루가족호텔을 건립해 위탁 경영한다. ‘산단‘은 정읍2·전주3산단을 추진했다.

 

 

 

 

 

현재 ‘최정호’ 11대 사장이 2023년 3월 취임했다. 그는 국토부 2차관과 정부부지사를 역임했다. 민주당을 통해 익산시장에 도전했다가 낙마했다. “김관영 지사와 성균관대 동문으로 차기 익산시장 출마 때까지 공사 사장으로 역임한다.”는 풍문이 나돌았다.

 

 

 

 

 

작년 5월, ‘신속의사결정 체계 구축’을 명분으로 조직개편에 착수해 1본부·2실·7처·5팀·1센터, 정원 92명으로 개편했다. 같은 달, “공사는 전북도로부터 현금 200억 출자까지 받아 신규 국가산단(완주 수소특화, 익산 국가식품) 조성, 무주택 서민 공공임대 등 현안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됐다. 자본금은 1,574억으로 증가됐다.

 

 

 

 

 

출자금액 4배까지 가능한 공사채 발행도 증가해 재원조달능력(200억 출자 시 800억 조달가능)이 강화됐다. 부채비율(‘23년 142%→134%) 하락과 각종 사업으로 지역활성화가 전망됐다.

 

 

 

 

최근 ‘장연국’ 도의원은 의회 발언에서 “공사 5명 비상임이사에 월정 수당이 연간 총 5400만원에 달한다.”며 “별다른 활동도 하지 않는데 ‘회의 참석수당’과 별도 ‘월정 수당’은 지나치며, 폐지”를 촉구했다.

 

 

 

 

비상임이사 월정수당이 전국에서 5번째로 많았다는 것이다. 여타 지역도 이 보다 적은 수당을 지급하거나 대전·대구도시(개발)공사는 전혀 지급치 않고 있다.

 

 

 

 

 

특히 장 의원은 “도세가 좋은 것도 아니고 부채비율을 줄이겠다며 출자만 이어오던 공사가 높은 월정수당은 선심”이라며 “수당을 낮추거나 대전·대구처럼 폐지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상당수 도민은 “출연기관 방만 운영이 도마 위에 오른 적이 한 두 번이 아닌데 전국 꼴찌 수준 전북도 출연 공사가 비상임이사 수당 지급은 전국 5위라니 한심하다.“며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월정 수당을 폐지하라.“는 여론이 빗발친다.

 

 

 

 

 

 

비상임이사가 어떤 인물인지 의문이었다. ‘전문성’ 여부는 차치하고, 도내 고위층과 ‘정치적 연계성’이나 ‘친분 관계’는 아닌지와 혈세가 세는 원인을 알아보는 것은 당연했다. 누차 ‘인적사항 공개’를 주문했다. 홍보 담당은 ”‘개인 신상’ 정보여서 혼자 (공개를) 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상부 의중(?)’으로 읽혀졌다.

 

 

 

 

 

 

이는 최정호 사장이 내세운 ‘변화·혁신·소통 문화를 통한 열린 경영’과도 상충된다. 차제에 출연기관은 ‘사장과 직원 연봉, 직원 숫자와 채용과정, 해외 여행 내역, 상임 및 비상임 임원 선발기준과 방법 및 신상정보’ 등을 공개해야 한다.

 

 

 

 

출연기관은 개인기업이 아니다. 혈세로 유지되며, 각종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편집국장 고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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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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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동료 의원 폭행’과 ‘공무원 비하’ 논란!

 

 

 

직전 의장 출신 군산시의원이 발언 시간을 제한했다며 상임위원장 뺨을 때리는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현 의장은 극히 짧은 사과문을 배포해 면피용 논란이다. 군산시공무원노조까지 공무원 ‘비하‘ 등 지방의원 행태에 성명서를 발표해 일파만파다.

 

 

 

 

 

지난 18일, 직전 의장 김영일 의원은 지해춘 경제건설위원장에 폭력을 행사했다. 김제시와 첨예 대립하던 ’새만금 관할권‘과 관련해 항만해양과를 상대로 한 김 의원 질의가 길어졌다. 지 위원장은 발언을 제지하며 정회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정회 중에 지 위원장 뺨을 때렸다. 공무원들이 폭행을 목격했다. 지 위원장은 “윤리위 회부를 통한 징계 요청 및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 위원장은 오후 발언에서 “발언 제한은 규정에 따른 위원장 권한 행사다. 이번 폭행은 지방자치법 및 규정에 따른 질서 유지에 심각한 침해다. 품위 훼손 중대 문제로, 폭력은 용납될 수 없다.”며 “윤리특별위는 사건 경위를 밝히고, 징계를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일 의원은 “군산·김제 간 첨예한 새만금 신항 관할권 및 26년 2선석 준공 무역항 지정과 관련해 질의가 있었다. 위원장과 이해충돌이 있었다.”며 “사과드린다.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그간 지방의원 폭력과 음주운전, 막말·비하, 고성·윽박, 이권 개입은 헤아릴 수 없다. 주민이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지경이다. 지방의원 완장을 차고 멋대로 행동한다. 주민은 ‘공천권=자금줄’로 인식한다.

 

 

 

 

 

당초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발했다. ‘유보수’로 바뀌더니 잦은 해외 여행과 의원 별 사무실은 기본이다. 보좌관 요구까지 확대됐다. 지역은 소멸 1순위인데 도의장 출마 공약이 ‘(광역) 도의원 확대’ 장본인이 당선됐다. 지방의회 무용론 및 축소론과 상반된다.

 

 

 

 

 

‘재량사업비 확대’까지 벌어졌다. 급기야 ‘정치 자금 모금‘도 할 수 있다. 기존 출판기념회는 그대로다. 직업 없이 평생 지방의원도 무수하다.

 

 

 

 

 

이런 상황에 전반기 의장이 후반기 경건위원장에 폭력을 행사했다. 김우민 현 의장은 21일, “시민께 사과드린다. 의회 신뢰를 저버린 행위로, 송구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폭행 의원 윤리회 회부는 두루뭉술 넘어가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다.

 

 

 

 

군산시공무원노조 ‘박덕하’ 위원장도 21일, “공무원 비하 하는 시의원 사과하라! 시의회는 왜 막장으로 가는가”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개탄과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표명하는 논조다.

 

 

 

 

 

축약하면 이렇다. ▶노조는 ‘의원 간 폭행’도 모자라 ‘공무원 비하’를 서슴지 않는 의원에 분노를 넘어 세상이 무너지는 참담한 심경이다. 시민의 삶 개선을 위한 신성한 토론의 장을 심각히 훼손했다.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한다. 18일 행정복지위에서 한 시의원은 ‘공무원 처우나 인건비가 열악하지 않다.’며 ‘공무원이 자부심을 갖고 일했으면 좋겠다. 9급 2호봉 공무원 연봉이 4천만 원이 될 것 같다. 2, 3년차에 4천만 원 받는 (군산) 기업이 몇 개나 있나. 산단 노동강도에 비해 적은 임금이 아니다.’라고 발언했다.◀는 것이다.

 

 

 

 

 

 

 

노조는 “(공무원) 상실감과 허탈, 분노는 설명할 필요도 없다. 공무원 노동 가치를 폄하하고 남은 자존감마저 깡그리 밟아버리는 독설이다. 고유 노동 가치와 직업 의미를 왜곡하는 삐딱한 시각을 드러내는 발언이다.”고 성토했다.

 

 

 

 

특히 “이날 경건위에서 또 한 명 시의원은 ‘공무원은 1·2·3월은 그냥 놀아요, 4·5·6월까지도 대충 점검해요, 6월에야 불똥 떨어져 막 움직인다.‘며 임시회인지, 술자리인지 헷갈릴 수준 이하 발언을 내뱉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견제 명목으로 폭언을 넘어 막말과 고성이 자행됐다.“고 주장했다. ”(집행부) 권한과 사무 경계를 무시한 채 과도히 간섭하고 권한 침해가 빈번하다. 집행부 사무실을 안방처럼 드나들며 튀어나오는 대로 내뱉어 상처와 모욕감을 주었음에도 인식조차 못 한다.“고 개탄했다.

 

 

 

 

 

“공무원을 무시할 권리는 누구에도 없다.” 지방의원 일탈과 폐해는 끝이 없다. 동료 의원 폭행을 엄정 조사해 합당한 조치를 해야 한다. 특히 공무원에 대한 막말·비하가 밝혀지면 책임을 엄중 추궁해야 한다. 중앙 정치가 패싸움 수준이니 지방 정치는 말해 무엇 하리?/편집국장 고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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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군산시공무원노조 성명서 원문>

 

 

공무원 비하하는 군산시의원은 당장 사과하라

(군산시의회는 왜 막장으로 가는가)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은 최근 군산시의회에서 발생한 의원 간 폭력 사건도 모자라 공무원을 향한 비하 발언을 서슴지 않는 시의원의 행태에 대해 분노를 넘어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참담한 심경을 느낀다.

 

 

 

이런 언행은 시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신성한 토론의 장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며, 지역 사회의 민주적 기반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우리는 군산시의회가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소홀히 여겨서는 결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진심 어린 사과와 더불어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10월 18일 제26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회의 진행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시의원 간 폭행 사건으로까지 이어진 사건은 당사자 간의 사과와 화해 그리고 시민들에 대한 사과와 향후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것으로 마무리되어 가는 형국이다.

 

 

 

 

안타깝게도 이것은 서막에 불과했다.

우리는 우리의 귀를 의심할 만큼 더 큰 충격적인 소식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한 시의원이 “현재 공무원의 처우나 인건비가 열악하지 않다”며 “공무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했으면 좋겠다”고 응원인지 뭔지 모를 말을 하면서 이런 발언들을 더 쏟아냈다.

 

 

 

 

“9급 2호봉 공무원들의 경우 연봉 4,000만원 될 것 같다.”

“군산 공단의 대기업 빼고, 물론 대기업도 마찬가지로 2, 3년차 된 사람들 4,000만원 받는 기업이 몇 개나 있을 것 같나.”

“산단에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강도에 비해서는 적은 임금이 아니다”

“대통령인가, 장관도 TV 체험 삶의 현장에서 현장 체험을 했다”

“박봉이나 근무 여건이 안 좋다 하는 공무원들은 그만 둘 것이다.

더 좋은데 갈지 모르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공무원도 현장체험을 해보라, 얼마나 힘들게 노동을 하는지”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우리가 느낀 상실감과 허탈함, 분노의 이유에 대해 일일이 설명할 필요조차 없다. 대한민국 전체 공무원들의 노동의 가치를 폄하하고 그나마 남아있는 자존감마저 깡그리 밟아버리는 독설이다. 국민 저마다의 고유한 노동의 가치와 직업의 의미를 완벽하게 왜곡하는 삐딱한 시각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발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다.

 

 

 

 

이 날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또 한 명의 시의원은“공무원은 1월, 2월, 3월은 그냥 놀아요, 4월, 5월, 6월까지도 대충 점검해요, 딱 닥치면 6월에야 불똥 떨어져서 막 움직인다”며 임시회 자리인지, 술자리인지 헷갈릴 정도의 수준 이하의 발언을 그야말로 내뱉어냈다.

 

 

 

 

 

지난 7월 16일 제26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했던「하위직급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임금 정액 인상 촉구 건의안」이 지금 관계부처에서 검토가 되고 있을 지금, 지난 8월 13일 시군구연맹 위원장이 서울에서 달려와 그 건의안을 채택해줘서 감사하다고 전달한 감사패의 잉크도 마르기 전인 지금,대체 지금 머 하자는 겁니까. 이쯤 되면 막 하자는 거지요.지금 이 순간에도 100만 공무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 공무원들을 대표하는 모든 노동단체들과 정부는 그에 합당한 처우와 임금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열렬히 의견을 나누고 있다. 지방의회 의원이 허투루 막 생각나는 대로 내뱉을 정도의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어쩌면 그동안 군산시의회의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등 회의 진행 과정을 뒤돌아보면 집행부를 견제하고 질타한다는 명목으로 폭언의 수위를 넘어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듯한 시의원들의 막말과 고성이 마치 일상적인 일처럼 서슴없이 자행되었다.

 

 

 

 

 

더욱이 우리시는 여타 다른 지자체와 달리 아직까지도 시 집행부와 시의회의 청사가 분리되지 않은 채 수십년간‘한지붕 두가족’의 형태로 운영되어 오면서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친근하게 대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서로의 고유 권한과 사무의 경계를 무시한 채 과도하게 간섭하고 권한을 침해하는 일들이 문제의식 없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의 경우 시 집행부 사무실을 자기 집 안방처럼 쓱쓱 드나들며 입에서 그냥 튀어나오는 대로 내뱉어내는 말들로 공무원들에게 상처 주고, 모욕감을 주고 있음에도 이런 상황을 인식조차 못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제는 서로 다른 지붕을 가져야 할 때가 다가온 것이다.

어떤 의원은 동료 의원의 뺨을 때리더니, 어떤 의원은 100만 공무원을 향해 가슴팍을 후려치는 듯한 매서운 말을 내뱉는 것을 서슴지 않는다.

 

 

 

 

 

악성민원의 칼을 가까스로 피하자마자, 한 지붕을 사용하는 가족 같은 지방의원의 칼날보다 더 날카로운 말에 베어져야 하는 우리 공무원의 처참한 현실이 개탄스럽다.

 

 

 

 

 

 

우리 공무원들이라고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 어디 할 말이 없겠는가.

그러나 우리 서로 선을 넘지는 말자.

그리고 군산시의회는 편협한 일부 의원들과 분명하게 선을 긋자.

 

 

 

 

 

 

일부 의원들의 언행이 군산시의회의 공무원을 대하는 인식을 대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군산시의회는 상생과 협치의 의지를 몸소 보여줘야 할 것이다.

 

 

 

 

 

우리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은 문제를 일으킨 의원 스스로가 본인들의 도에 넘치는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군산시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기를 바란다. 또한 군산시의회는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그 약속을 담보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기를 바란다.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은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군산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믿는다.

 

 

 

 

군산시의회는 이번 사건을 군산시의회가 폭력과 폭언이 아닌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반면교사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를 통해 올바른 의회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치 환경을 구축하는 데 기여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군산시의회의 의무는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시민의 일원인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2024년 10월 21일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박덕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