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동료 의원 폭행’과 ‘공무원 비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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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동료 의원 폭행’과 ‘공무원 비하’ 논란!

 

 

 

직전 의장 출신 군산시의원이 발언 시간을 제한했다며 상임위원장 뺨을 때리는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현 의장은 극히 짧은 사과문을 배포해 면피용 논란이다. 군산시공무원노조까지 공무원 ‘비하‘ 등 지방의원 행태에 성명서를 발표해 일파만파다.

 

 

 

 

 

지난 18일, 직전 의장 김영일 의원은 지해춘 경제건설위원장에 폭력을 행사했다. 김제시와 첨예 대립하던 ’새만금 관할권‘과 관련해 항만해양과를 상대로 한 김 의원 질의가 길어졌다. 지 위원장은 발언을 제지하며 정회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정회 중에 지 위원장 뺨을 때렸다. 공무원들이 폭행을 목격했다. 지 위원장은 “윤리위 회부를 통한 징계 요청 및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 위원장은 오후 발언에서 “발언 제한은 규정에 따른 위원장 권한 행사다. 이번 폭행은 지방자치법 및 규정에 따른 질서 유지에 심각한 침해다. 품위 훼손 중대 문제로, 폭력은 용납될 수 없다.”며 “윤리특별위는 사건 경위를 밝히고, 징계를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일 의원은 “군산·김제 간 첨예한 새만금 신항 관할권 및 26년 2선석 준공 무역항 지정과 관련해 질의가 있었다. 위원장과 이해충돌이 있었다.”며 “사과드린다.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그간 지방의원 폭력과 음주운전, 막말·비하, 고성·윽박, 이권 개입은 헤아릴 수 없다. 주민이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지경이다. 지방의원 완장을 차고 멋대로 행동한다. 주민은 ‘공천권=자금줄’로 인식한다.

 

 

 

 

 

당초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발했다. ‘유보수’로 바뀌더니 잦은 해외 여행과 의원 별 사무실은 기본이다. 보좌관 요구까지 확대됐다. 지역은 소멸 1순위인데 도의장 출마 공약이 ‘(광역) 도의원 숫자 확대’ 장본인이 당선됐다. 지방의회 무용론 및 축소론과 상반된다.

 

 

 

 

 

‘재량사업비 확대’까지 벌어졌다. 급기야 ‘정치 자금 모금‘도 할 수 있다. 기존 출판기념회는 그대로다. 직업 없이 평생 지방의원도 무수하다.

 

 

 

 

 

이런 상황에 전반기 의장이 후반기 경건위원장에 폭력을 행사했다. 김우민 현 의장은 21일, “시민께 사과드린다. 의회 신뢰를 저버린 행위로, 송구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폭행 의원 윤리회 회부는 두루뭉술 넘어가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다.

 

 

 

 

군산시공무원노조 ‘박덕하’ 위원장도 21일, “공무원 비하 하는 시의원 사과하라! 시의회는 왜 막장으로 가는가”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개탄과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표명하는 논조다.

 

 

 

 

 

축약하면 이렇다. 노조는 ▶‘의원 간 폭행’도 모자라 ‘공무원 비하’를 서슴지 않는 의원에 분노를 넘어 세상이 무너지는 참담한 심경이다. 시민의 삶 개선을 위한 신성한 토론의 장을 심각히 훼손했다.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한다. 18일 행정복지위에서 한 시의원은 ‘공무원 처우나 인건비가 열악하지 않다.’며 ‘공무원이 자부심을 갖고 일했으면 좋겠다. 9급 2호봉 공무원 연봉이 4천만 원이 될 것 같다. 2, 3년차에 4천만 원 받는 (군산) 기업이 몇 개나 있나. 산단 노동강도에 비해 적은 임금이 아니다.’라고 발언했다.◀는 것이다.

 

 

 

 

 

 

 

노조는 ▶(공무원) 상실감과 허탈, 분노는 설명할 필요도 없다. 공무원 노동 가치를 폄하하고 남은 자존감마저 깡그리 밟아버리는 독설이다. 고유 노동 가치와 직업 의미를 왜곡하는 삐딱한 시각을 드러내는 발언이다.◀고 성토했다.

 

 

 

 

특히 ▶이날 경건위에서 또 한 명 시의원은 ‘공무원은 1·2·3월은 그냥 놀아요, 4·5·6월까지도 대충 점검해요, 6월(말)에야 불똥 떨어져 막 움직인다.‘며 임시회인지, 술자리인지 헷갈릴 수준 이하 발언을 내뱉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견제 명목으로 폭언을 넘어 막말과 고성이 자행됐다. (집행부) 권한과 사무 경계를 무시한 채 과도히 간섭하고 권한 침해가 빈번하다. 집행부 사무실을 안방처럼 드나들며 튀어나오는 대로 내뱉어 상처와 모욕감을 주었음에도 인식조차 못 한다.◀고 개탄했다.

 

 

 

 

 

“공무원을 무시할 권리는 누구에도 없다.” 지방의원 일탈과 폐해는 끝이 없다. 동료 의원 폭행을 엄정 조사해 합당한 조치를 해야 한다. 특히 공무원에 대한 막말·비하가 밝혀지면 책임을 엄중 추궁해야 한다. 중앙 정치가 패싸움 수준이니 지방 정치는 말해 무엇 하리?/편집국장 고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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