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신청사 1100억, '시비+부채'로 전액 시민 혈세라니!<칼럼> 실종된 유라시아 거점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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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신청사 1100억, '시비+부채'로 전액 시민 혈세라니!

 

 

 

 

 

“익산시 신청사 건축비는 발표 당시 480억→1100억으로 폭증했다. 시비 566억과 주택도시기금(차입금) 534억을 합친 것이다. 최종 1100억이 넘는다는 우려도 있다. 진상을 공개하라.”

 

 

 

 

신청사는 올해 10월 중순 입주·완료했다. 계획과 달리 1100억이 전액 시비나 차입금이다. 더 들어갈지 의문이다. “정헌율 시장, 명확히 밝혀야”라는 시의원 발언까지 나왔다.

 

 

 

 

 

▶박철원 의원(모현·송학동)은 최근 의회에서 정 시장에 ‘건립비는 실제 얼마인지’, ‘재원은 계획대로 조달되는지’, ‘안될 때 대처 방법’ 등을 질의했다. 박 의원은 “시는 LH가 구 경찰서 부지를 개발해 이익금 480억으로 (시비 없이) 신청사 건립 계획이었다. 지하주차장 등 468억이 추가되며 948억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박철원 의원은 “그간 시의회는 지방투자심사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나 기대 이익이 발생치 않을 경우를 우려했고, LH와 협약서에 안전장치도 주장했다.”며 “그때마다 정 시장은 ‘국책사업이니 걱정 필요가 없고, 타당성조사는 통과될 것이며, LH도 개발이익을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공개했다.

 

 

 

 

 

 

박 의원은 “우려는 현실이 됐다. LH는 ‘타당성 확보가 어렵다’는 의견을 회신해, 리뉴얼 이익을 청사 재원으로 활용하려던 공모사업은 물거품이 됐다.”고 밝혔다.

 

 

 

 

 

그는 “물가상승으로 1100억으로 예상하나, 더 늘 수 있다. 주택도시기금 534억은 2035년까지 상환한다. 10억 이자도 매년 시가 부담해야 한다. 개발이익 충당도 LH 리뉴얼 종결로 시비로 해결해야 된다. 전액 시비로 짓게 된다.”고 주장했다.◀

 

 

 

 

 

 

채규정 시장 때인 2005년 안전진단 결과, 1970년 준공된 본관 등은 D급 판정을 받았다. 이한수 시장 때인 2006년 하반기 신축을 추진했다. 2007년 10월, 이한수 시장은 “건립비 1100억 확보가 어려워 보류했다”고 중단·선언한다. 당시에도 건립비를 1100억으로 예상했다.

 

 

 

 

 

2014년 박경철 호 ‘신청사 계획‘에 의하면, “부지 2만8천㎡(8470평)에 지하 1층, 지상 10~12층 연면적 2만8천㎡(8470평) 신청사는 부지 매입비와 건축비 1100억이 들어가 악화 재정으로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올해 10월 신청사는 부지 1만9588㎡(5936평), 지하 2층, 지상 10층 연면적 4만234㎡(1만2192평)이다. 부지는 줄고, 건축면적은 증가했다.

 

 

 

 

그러나 2018년 6월 지방선거 직전인 그 해 1월 2일 정 시장은 회견에서 “‘신청사 국토부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사업에 선정’됐다. 연면적 1만9천㎡ 등으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총예산도 480억으로 결정됐다. 이한수·박경철 때보다 절반 이하다. 올해 입주한 신청사 절반 이하다.

 

 

 

 

 

당시 본청과 읍면에는 ‘국토교통부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 선정’ 현수막이 난무했다. “숙원이 풀렸느니, '행정 달인’이라 틀리다.”며 환호했다. 언론도 ‘선정’이란 용어에 깜빡하고 박장대소했다. 면적이 극히 좁다는 것을 뒤늦게 파악했다.

 

 

 

 

 

당시 김대중 도의원(익산1)은 2018년 2월 “익산시가 연초부터 대대적 홍보하나 국비대상도 아니고, LH도 손해 볼 일 안 한다. 용역도 없는데 구 경찰서 매각 등을 급히 추진해 LH에 끌려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도 “시는 건립비를 480억으로 밝혔지만, LH는 1173억으로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시는 “(김 의원 주장은) 3만4천㎡ 건축 때 비용이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당시 계획 면적 1만9천㎡는 1996년 세워진 군산시 청사 64.8%이고, 완주군 용진 신청사와 엇비슷했다. 그해 4월 24일에는, “국토교통부 및 LH와 지난해 12월 확정된 국가정책사업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사업을 통한 청사건립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공개됐다. 정 시장은 2018년 6.13에 간발의 차이로 김영배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재선된다.

 

 

 

 

 

이듬해 시가 도에 투자심사를 의뢰한 신청사 건립비는 948억으로 폭증한다. 당초 480억 곱절에 육박한다. 최근 신청사 입주가 완료됐다. 시는 추후 구청사 본관 및 의회 철거·폐기, 지하주차장 연장과 다목적 홀·어린이 집·전면 광장 조성을 합쳐 시비 566억과 주택도시기금(차입금) 534억을 합친 1100억이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480억→948억→1100억으로 폭증했다.

 

 

 

 

 

 

전액 ‘시비’와 시민이 갚아야 할 ‘부채’로 건립했다. 특히 1100억을 넘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헌율 시장은 건립비 등 진상을 낱낱이 공개하라.”는 여론이다./편집국장 고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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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실종된 유라시아 거점역!

 

 

 

“북한은 2020년 6월,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최근 북한은 한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정했다. 경의·동해선 철도·도로도 폭파했다. 북한군 러시아 파병도 현실이 된 것 같다. 2018년부터 ‘유라시아 거점역’을 추진하며 예산과 행정력 등을 낭비한 책임은 누가 지나?”

 

 

 

 

 

그간 ‘익산역의 유라시아 거점역’ 관련, ‘대서특필’된 일부 기사를 축약한다. ▶2018년 7월, 정헌율 시장은 취임사에서 ”익산역을 출발해 유럽까지 ‘유라시아 철도’“를 공개했다. ’거점역 역할과 세미나‘ 12월 20일 기사에는 유라시아 노선까지 게재됐다.

 

 

 

 

 

 

“정 시장 2019년 1월초 회견, ‘유라시아 거점 기반구축’ 등 5대 프로젝트”도 보도됐다. 12일, 익산역에서 ‘거점역 청춘콘서트’도 개최됐다. 21일 정 시장의 “KTX 익산역 시발역에 도민 힘을 모아 사활을 걸겠다.”는 발언이 보도됐다. “CIQ(Customs:세관검사, Immigration:출입국관리, Quarantine:검역)를 수행하고, 한국 서남부 이용객이 국제여객을 이용할 수 있어 성장기반을 다진다.”는 언급도 포함됐다. “익산이 시발역이 되도록 도민이 뭉칠 것을 부탁드리며, 민심 분열·조장에 엄중 경고하고, 시민은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 밝힌다.”고 게재됐다.

 

 

 

 

 

 

2월, “유라시아 철도 시민위 구성 추진”이 게재됐다. 4월 “익산상공회의소 등이 유라시아철도 익산역 도민위 발족을 위해 활동한다.“고 보도됐다.

 

 

 

 

 

8월, ‘익산시-전북은행, 거점역 협약’, 9월, ‘거점역 선정 시민 기원 성황’ 기사에는 ‘가상 승차권 조형물’도 보도됐다. ”가상 승차권 출발일 7월 8일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일, 소요일수 11일은 국보 11호 미륵탑을 상징한다. 좌석번호 6호차 28A는 철도의 날 6월 28일, 요금 950,510원은 시군 통합일 95년 5월 10일을 상징한다.”고 부연했다. 11월, W호텔에서 시장·국회의원이 참석한 ‘거점역 기원 및 세미나’, '스티커 배포 등 홍보 강화'도 각각 특필됐다.

 

 

 

 

 

 

2020년 1월, “‘거점역 홍보관’과 ‘석재업체가 기증한 ‘유라시아 열차가 익산에서 런던을 향해 출발하는 형태 조형물’로 시민 결집“이 보도됐다. 각종 조형물이 설치됐다.◀

 

 

 

 

 

 

시민이 들뜨는 것은 당연했다. “안 사람이 ‘익산에서 유럽까지 가겠다. 설렌다.‘고 말해, ’북한철도가 연결 안 되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는 지인 언급이다.

 

 

 

 

 

2018년 7월, 정 시장 취임사 ”익산역 출발 유라시아 철도“는 독자공약이 아니다. 2010년 박경철 시장후보 ‘6대 분야 25개 공약’에 포함됐다. 박 후보 독자공약도 아니다.

 

 

 

 

 

 

유럽 연결철도는 DJ·노무현·박근혜 대통령을 연상하지만 원조가 아니다. 노태우 시절부터 한일 해저터널이나 유라시아 철도를 구상했다. 노태우도 원조가 아니다.

 

 

 

 

 

 

통일교 문선명 총재는 1981년 국제하이웨이를 제창해 한일 해저터널을 제안했다. 규슈-이키壹岐 섬-대마도를 거쳐 거제도(혹은 부산)까지 이어 한반도를 거쳐 영국까지 연결, ‘프로젝트’다. 6대주 중 오세아니아 외에 5대주 연결 프로젝트로 43년 전이다.

 

 

 

 

 

 

대선 후보마다 ‘웅대한 지도자(?) 부각’ 득표전략으로 마구 내질렀으나 실패했다. 북한은 핵폐기 의도가 없고, 한국에 의한 북한철도 개설도 용인할 수 없다. ‘민심붕괴 우려’가 원인이다.

 

 

 

 

 

 

1979년을 전후해 한국경제는 북한을 추월했다. 격차는 심화된다. 소련 붕괴와 북한 기근·아사에도 사회주의 실패를 인정 안 했다. 통일 주도권을 뺏기기 때문이다.

 

 

 

 

 

 

 

한국은 10대 강국으로 날로 성장한다. 굶주림에 탈북이 급증했다. 일제보다 뒤쳐졌으나 개방할 수도 없다. 외부 문물 및 정보 유입으로 붕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력갱생 배경이다.

 

 

 

 

 

 

남북이산가족도 한국에서 만남을 기피하고 금강산에서 주민과 차단해 개최된 원인이다. 북한 철도는 연착이 일쑤이고 시속 수십km다. 시속 3백km 경의·경원선 공사가 끝나기 전에 엄청난 낙후를 북한주민이 알게 된다. 체제붕괴 우려로 공사를 용인할 수 없다.

 

 

 

 

 

 

유라시아 철도가 개설돼도 KTX 경부·호남·전라선 출발역은 부산·목포·여수역이다. 광주·목포·여수에서 익산까지 와서 갈아탈 것 같은가? 익산역이 거점역이 된다면 목포는 출발역, 광주송정·대구·오송·대전·천안역 등도 거점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경에 설치된다면 경의선은 문산·신의주, 경원선은 철원·나선이 될 수 있다.

 

 

 

 

 

 

이런데도 익산시는 며칠마다 유라시아 철도 운운하고 런던까지 열차요금 간판 등을 세우니 “익산에서 유럽을 가겠다.”는 시민까지 나왔다.

 

 

 

 

 

 

2021년 6월, 국토교통부가 확정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21∼30)’에 ‘식품클러스터 산업철도·유라시아 거점역’이 제외됐다. 최근 경의·동해선도 폭파했다. 북한군 파병까지 '북중러·한미일' 남북구도다. 북한을 날아가려 했나? 북한 철도공사를 착수해도 수십 년이다.

 

 

 

 

 

 

그런데도 21년 8월, ‘유라시아 거점역’을 언급하며, ‘익산역에서 한국철도발전사와 남북철도 사진전’이 보도됐다. 2022년 1월 ‘정 시장 유라시아 거점역 대선 공약 포함 총력’이 특필됐다.

 

 

 

 

 

 

최근 익산시에 ‘유라시아 거점역’ 자료를 요청했다. A4 용지 한 장 내용을 메일로 보내왔다. 거점역은 실종됐는데 ‘2019년~계속’ 내용은 추진 중임을 암시했다.

 

 

 

 

 

 

 

사업비는 총 1500만원이다. 엄청난 행사와 조형물 비용도 안 된다. 두 건 용역비는 ‘1억9천만 원’인데 ‘사업비 1500만원’이 같은 용지에 쓰였다.

 

 

 

 

 

 

 

2020년 2월, ‘하바롭스크시와 MOU 체결’ 내용도 있다. 하바롭은 두만강 러시아 경계에서 한반도만큼 더 떨어졌다. “하바롭에서 체결했다면 시에서 몇 명이 갔나?” 등을 질문했다.

 

 

 

 

 

 

거점역 담당자는 “오래 돼 파악이 안 된다.”며 감감무소식이다.

북한철도는 DJ·노무현·문재인 정부나 광역 단체장도 못했다. “기초 단체장 거점역 추진으로 ‘행정력과 예산 낭비’ 진상을 시민에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다./편집국장 고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