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국회 신뢰도 OECD 28위’와 지방선거 전망!

 

칼럼.hwp

0.03MB

 

 

 

<칼럼> ‘국회 신뢰도 OECD 28위’와 지방선거 전망!

 

 

 

 

 

 

 

 

기초단체장 4명과 서울교육감을 뽑는 10·16 재·보궐에서 ‘국민의힘’은 부산 금정구청장, 인천 강화군수, ‘민주당’은 곡성군수와 영광군수 선거에 승리했다. 민주당(민)과 국민의힘(국)이 2대2 ‘텃밭 사수’로 비긴 셈이다. 서울교육감에는 진보 단일 후보가 당선됐다.

 

 

 

 

 

 

 

재·보궐 진행 중에 ‘한국 국회 신뢰도 OECD 30개 국 중 28위’ 기사가 게재됐다. 민생은 뒷전이고, 끊임없는 당파 패싸움·정쟁으로 일관했다. ‘가짜 뉴스·괴담·막말’도 난무했다. 국회 신뢰도는 20.56％로 OECD 평균 36.52％ 절반 수준이다. 27위 콜롬비아에도 뒤진다.

 

 

 

 

 

 

 

부산 금정구 국회의원은 백종헌(국)·인천 중구·강화·옹진군은 배준영(국)이다. 부산광역의원은 비례 포함, 46명 중 42명(국), 2명(민), 2명은 무소속(무)이고, 인천광역의원은 39명 중 25명(국), 12명(민), 2명(무)이다.

 

 

 

 

 

금정구 기초 구의원 12명은 7명(국)·5명(민)으로 나뉜다. 강화군의원 7명은 5명(국)과 2명(민)이다. 국회의원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고, 광역·기초의원도 국민의힘이 압도적이다. 금정구청장 야권 단일화에도 패배 근원이다. 막말까지 가세했다.

 

 

 

 

 

 

금정구 국민의힘 윤일현, 강화 국민의힘 박용철, 영광 민주당 장세일, 곡성 민주당 조상래 후보가 각각 단체장에 당선됐다.

 

 

 

 

 

 

 

양당은 국회의원과 광역·기초의원까지 완전 혹은 압도적으로 장악한 ‘텃밭 사수’에 성공했다. 조국혁신당은 영광군수에 진보당에도 뒤졌다. 비례 국회의원 12석 외에 지역 금배지와 광역·기초의원이 전무했다.

 

 

 

 

 

 

영광군수 2위 진보당은 전국 조직이 가동됐다. 작년 4월,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강성희 진보당 후보 당선에도 ‘조직의 힘’이 크게 작용했다. “조직이 바람·인물(론)을 눌렀다.

 

 

 

 

 

 

서울교육감에는 진보 단일 정근식 후보가 당선됐다. 조희연 전 교육감 교육감 직 상실로 치러진 보궐에서 당선돼 12년간 진보 교육감 체제가 이어진다.

 

 

 

 

 

 

‘진보 분열, 보수 단일 후보’ 구도가 아니라면, 지속될 개연성이 짙다. 투표율이 23.5%에 그쳤다. 유권자 4명 중 투표자가 한 명도 안 된다. 투표율이 높고 몰표 성향 진보 유권자가 좌우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텃밭 사수, 조직이 바람·인물을 누른 재·보선’이다. 올해 4월 총선과도 달라졌다. 총선은 지역 254명, 비례 금배지 46명을 선출했다. 혁신당은 ‘지민비조‘를 내걸었다. 지역과 비례에 각각 투표할 수 있어 “큰 집 한 표, 작은 집 한 표”로 혁신당이 수혜를 입었다.

 

 

 

 

 

 

 

그러나 단체장 선거는 비례가 없어 1인 1표만 행사한다. 민주당 방대하고 촘촘한 조직이 풀 가동돼 큰 집에 표가 많이 갔다. 2016년 총선에서 호남을 중심으로 38석을 차지한 국민의당이 뿔뿔이 흩어지고, 안철수까지 국민의힘으로 가 있는 ‘학습효과‘도 원인이다.

 

 

 

 

 

 

그러나 ‘제3 대안정당’ 토양은 마련됐다. 영광군수 선거에 민주당 후보 41.1%, 진보당 30.7%, 혁신당 후보 26.6% 득표율로 60% 가까이가 민주당을 이탈했다. 곡성군수도 민주당 후보가 55.3%, 혁신당 후보 35.9% 득표율을 기록해 45%가 민주당을 찍지 않았다.

 

 

 

 

 

 

 

2026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호남과 비호남에서 야권 단일 후보가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 만약 ‘호남’에서 혁신당과 진보당이 단일후보를 선출해 민주당과 경쟁한다면, 승산이 클 전망이다. ‘바람과 조직’이 합쳐지고 ‘인물 론’까지 가세하면 파급효과가 엄청날 전망이다.

 

 

 

 

 

 

 

‘비호남’ 지역에서 민주당·혁신당·진보당이 각각 후보를 내세운다면 국민의힘에 대패할 가능성이 짙다. 야권 3당이 단일후보를 내세워 선거를 치를 개연성도 있다. 특히 차기 지선 이전, ‘사법리스크’가 정리될 시간 여유가 충분하다. 판결 결과에 따라 정치권이 요동칠 수도 있다.

 

 

 

 

 

 

한국 정치권 문제는 심각하다. 지구촌 최고 특권 폐지·축소는커녕 지방의원까지 정치후원금 모금이 가능해졌다. “무보수 명예직에서 유보수로 바뀌더니 정치 후원금까지 모금한다.”

 

 

 

 

 

후원금 관련, 뒷거래나 결탁 개연성도 있다. ‘국회 신뢰도 OECD 28위’ 꼴찌 수준에 정치권이 갈수록 혼탁해진다. 국민 무시 수준이다. 이권에는 한통속인 정치권으로 30년 대선·총선·지선에도 정치꾼과 정치권은 달라질 가능성이 없는 백년하청이다./편집국장 고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