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광우병·사드·후쿠시마·독도·계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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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광우병·사드·후쿠시마·독도·계엄(령)...

 

 

 

“독도지우기는 일본에 넘기려는 일환이다.” 최근 후쿠시마 방류 1주년에 인체 무해가 드러난 후, 특정당 열성 지지자 발언이다.

 

 

 

 

 

필자는 “‘과거에도 독도를 팔아먹는다.’더니, '다시 팔아먹는다.‘고 하면, ’몇 번씩 팔아먹는다.‘는 말인가? 누가 팔고 누가 사며, 얼마에 팔아 돈은 국고로 들어갔는가, 개인이 착복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자 “’독도지우기를 한다.‘는 말이다”고 발뺌한다. “독도가 연필 글씨나 그림이냐? 지우개로 지우듯 한다니 뭔 소리냐?”고 반박했다.

 

 

 

 

 

 

작년 한국 1인 GNI(국민소득)가 3만6194불로 일본(3만5793불)과 대만(3만3365불)을 앞질렀는데 경술국치도 아니고 독도를 지우거나 팔다니 말이 되는가? 허무맹랑 괴담이다. 민감한 독도 괴담은 친일로 몰기 위한 것 아니냐고 주장하자, 말문을 닫는다.

 

 

 

 

 

22대 국회는 특권·특혜로 가득 찬 ’정치개혁‘은 관심 없이 정쟁과 괴담·가짜뉴스로 일관한다. “대들보는 못 보고, 티끌만 개혁한다.” 국민을 양분시켜놓고, 중앙에서 지방까지 탐욕과 부패비리로 얼룩졌다는 시각이다. 특히 최고 실패작이 지자제라는 여론이다.

 

 

 

 

 

괴담이나 가짜 뉴스를 보자. 오래 전, 고속도로를 개설하면 나라가 망한다며 드러눕던 것은 애교다. 청담동 술집 대통령과 법무부장관 참석 논란도 한 때 가짜 뉴스로 치부할 수 있다. 그러나 광우병·사드·후쿠시마·독도·계엄은 다르다. 국민생명 및 국기문란 관련이 대부분이다.

 

 

 

 

 

괴담은 공통점이 있다. 광우병(MB 정부·미국 소)·사드 전자파(THAAD, 주한 미군 고고도미사일체계, 박근혜 정부·미국)·후쿠시마 오염수·독도지우기(윤석열 정부·일본)·계엄 등 보수정부 시절이라는 점이다. 특히 군사적 위협이 될 수 있는 중러가 아닌 미일을 겨냥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37년이다. 계엄은 1980년 신군부 계엄확대가 마지막이다, 휴대폰은 물론 컴퓨터도 없던 시절이다. 국민 대다수가 최첨단 장비로 무장한 현재는 불가능하다.

 

 

 

 

 

국민과 군부대가 따를 가능성도 없다. 계엄 괴담은 독재로 모는 것이다. 시위를 부추긴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 탄핵 남발과 맥을 같이한다. 사법리스크 방탄 주장도 있다.

 

 

 

 

 

‘뇌송송 구멍탁‘ 광우병 시위는 MB정부 초기 광화문을 휩쓸었다. 시위대 함성에 MB가 청와대 뒷산으로 피신한 바 있다. 축산업에 피해를 남겼다. 인간 광우병은 지구촌에 없다.

 

 

 

 

 

북한은 대량 살상무기인 핵 협박을 일삼는데 사드는 방어용이다. 북한에는 말이 없이 사드 반대시위로 연일 시끄러웠다. “전자파 성주 참외가 될 것“ 등 괴담으로 수백억 매출감소를 초래했다. 사드 전자파는 유해 기준 1/530로 드러났다. 국내 원전도 반대하며, 북한 핵에는 사드 1/10이라도 반대했던가?

 

 

 

 

작년 8월, ‘후쿠시마 괴담’이 난무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달, “24일은 후쿠시마 괴담 1주년이다. 거짓 선동임이 밝혀졌지만 사과 없이 무책임한 행태만 계속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지난 1년 국내 해역, 공해 등에서 시료 채취 4만9600여 건 검사에 안전기준 벗어난 사례가 없다.”고 공개했다. 심지어 “핵폐기물, 제2태평양전쟁 괴담으로 수산업계 피해 등을 줄이기 위해 1조6천억이 투입됐다.”고 야당에 사과를 요구했다.

 

 

 

 

 

일본 동해안 후쿠시마 방류는 북미나 중남미, 오세아니아 피해가 먼저다. 이들 나라 반발은 없다. 한국만 친일 매도로 허송했다. 방류 1주년 피해가 없음이 드러났다. 사과가 당연했다.

 

 

 

 

 

그러나 김민석 의원은 “오염수 우리 해역 유입은 4~5년에서 10년이 걸린다. 1년이 지났는데 아무 일 없지 않냐는 것은 무지와 경망 비논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태평양 광대한 해수에 희석된 지 오래다. 4-5년이나 10년이라면 더 희석될 뿐이다. ‘괴담 엿가락 늘리기’일 뿐이다.

 

 

 

 

 

 

더욱 가관은 민주당이 ‘정부 독도 지우기’ 의혹 진상조사단 구성을 해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힌 점이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로 ‘계엄 괴담’까지 확대한다. 새로운 괴담으로 과거 괴담을 덮는다. 사법리스크 방탄용 탄핵 남발 연장선 시각도 있다.

 

 

 

 

 

 

“근거 및 제보를 공개하라.” 아님 ‘민주화‘를 더럽힐 괴담과 가짜 뉴스는 중단돼야 한다. 정치권이 진원지가 되어 발목을 잡고 혼란을 부추겨야 되겠는가?

 

 

 

 

 

한국 정치인 대부분 해방 이후 태어났다. 중공군 참여로 1.4 후퇴나 구소련 및 러시아 북한과 군사적 결탁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 한미일 군사협력은 북중러 협력에 대응 방안이다.

 

 

 

 

 

과거 의미 친일이 아닌 용일用日일 뿐이다. 핵을 보유한 북중러에는 일언반구 없이 반미·반일은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모든 분야가 지구촌 10대 강국에서 5대 강국으로 도약할 준비가 됐다. 국민은 정치권 후진 행태로 국가 미래 발목을 잡을까 우려한다./편집국장 고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