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통령과 정치인 공화국인가?<칼럼> 전라도의 수도여! 폐기물·쓰레기 치워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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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대통령과 정치인 공화국인가?

 

 

 

김홍걸 전 의원이 동교동 사저를 최근 100억에 매도해 일파만파다. DJ 지지자나 좋아하지 않는 사람까지 김 전 의원을 비판한다. YS 상도동계와 함께 동교동계라는 DJ 계파 명칭을 남긴 사저다. 양김 자택이 군부정권에 맞선 민주화 성지로 여기는 국민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한다.

 

 

 

 

 

올해는 DJ 탄생 100주년이자 서거 15주기다. 가택연금과 투옥, 살해 위기를 넘긴 역사적 장소가 아들에 의해 매각됐다니 한탄이 나올 법하다. DJ 덕에 정치에 입문해 고관대작을 누리거나 부귀영화를 누린 정치인일수록 허탈감이 큰 듯하다. 상속세 때문에 매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에 호부견자 등 맹비난이다. 재산이 적지 않을 텐데 이해 못하겠다는 여론이다.

 

 

 

 

 

전남도의회는 “지역민은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한다.”며 사저 국가문화재 지정을 촉구했다. 광주전남김대중재단은 “매각을 백지화하고 국가문화재로 지정되도록 정치권이 전향적 자세를 취해 달라.”고 촉구했다. 재단은 “DJ와 이 여사가 37년 머물렀던 사저는 군사정권 암살 위협과 사형선고를 견디며 끝내 지켜낸 민주주의 투쟁 산실이자 역사적 장소”라는 점을 강조했다.

 

 

 

 

 

‘DJ 영원한 비서실장’ 박지원 의원(해남·완도·진도)은 6억 대 예금을 사저 회수에 내놓겠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SNS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국민과 민주당에 손을 벌리는 몰염치한 행동보다, 매입자를 접촉해 되팔도록 설득하자.”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국가유산청이 사저를 근·현대 문화유산으로 등록하면 서울시 등 관련 기관이 개발 행위를 유보하고, 이후 국가 또는 서울시가 해당 부지와 건물을 재매입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정청래 의원은 “국비에 서울시비, 필요하면 마포구비까지 더해 사저 매입”을 주장했다.

 

 

 

 

 

 

이를 의식한 듯, 전남도는 8일 “신안군 하의도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를 이달 1일 전남도 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고 공개했다. “민주와 인권·평화, 김대중 정신 출발점이 된 생가를 잘 보전하고 관리해 역사적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겠다."는 언급도 눈에 띈다.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사저 매각을 전혀 몰랐는가?”다. 매각으로 상속세 외에도 거액이 남았을 텐데 언급 없이 문화재니 전 재산이나 예금 기부니 하는 것에 의문점도 많다.

 

 

 

 

 

“아들은 팔아 돈을 챙겼는데 혈세로 매입은 예산을 호주머니 돈으로 아는 것”이라는 강력 비판도 있다. 전국에서 팔아놓고 국가나 지자체 매입요구 봇물이 될 수 있다. 매각대금이 굳이 1백억임을 공개한 배경도 의문이다. 환매를 강제할 수도 없다. 다시 세운 건물 문화재로 지정은 국가유산청 고유 업무와 권한을 정치권이 좌우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호남권에서도 광주·전남과 전북 여론은 상당히 다르다. DJ는 집권 전, ’박정희 지역차별‘을 무수히 거론했다. 천신만고 끝에 집권 후, 소위 동진정책을 추진했다. 광주·전남은 기본 개발은 했으나 전북은 완전 소외됐다. 보수정부나 95~85% 받은 민주당 정부나 비슷했다.

 

 

 

 

 

필자는 작년 잼버리 사태로 윤석열 정부 올해 새만금 예산삭감을 기사화했다. 독자 한 분이 ”15% 받은 현 정부 기천 억 삭감은 비판하며 95% 받은 DJ 정부 ’새만금 2년 중단’은 왜 언급이 없냐?“고 물어왔다. 할 말이 없었다. 새만금공항 반대도 유독 전남 정치인이 많다.

 

 

 

 

 

민주당이 세 번이나 집권하고도 아무 것도 안 해 소멸 1순위 상황과 무관치 않다. 정치인만 출세했다. 그래놓고 야당이 되면 보수정부에 화살을 돌리는 정치인에 이골 난 지역정서다.

 

 

 

 

특히 DJ 관련 시설이나 행사가 너무 많다. 다른 전직은 많아야 두세 개다. 5년마다 배출돼 좁은 나라가 온통 대통령 시설로 포화상태가 우려된다. 실패한 대통령까지 건물부터 짓고 본다.

 

 

 

 

 

DJ는 신안 ‘김대중생가와 동상’, 목포 ’김대중노벨상기념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신안군 압해읍-무안군 운남면 교량은 당초 운남대교에서 ’김대중 대교‘로 변경됐다. 무안군 ’김대중광장’에 ’연세대김대중도서관‘도 있다. 일산 사저는 ’고양시김대중대통령사저기념관‘, 김대중재단·김대중마라톤대회도 있다.

 

 

 

 

 

“박정희공항(대구·경북)·김영삼공항(가덕도)·김대중공항(무안)으로 이름 짓겠다.”는 공약이 나온 적도 있다. 가덕도공항은 김영삼·노무현·문재인공항까지 거론됐다.

 

 

 

 

 

아들이 판 동교동 사저까지 혈세 매입이나 문화재 운운은 신세대는 물론 국민 ’희화화‘가 우려된다. “매각대금 국가헌납 후에나 검토할 일이다.” 5천년 역사에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대통령만 각종 건조물이나 기념시설을 할 인물이란 말인가? 과유불급이다. 제발 그만하자.

 

 

 

 

 

 

5천 년 배고픔을 해결한 박정희 정부와 함께 경제발전을 선도한 기업인 예우는 전무하다. “지구 그림자가 밤이요, 그림자 없는 인물은 없다.” 작고한 이병철·정주영·이건희 회장 등 한국경제를 일으켜 5천만 국민을 굶주림에서 해방시킨 인물에 대한 관심은 없다. 돈을 벌어본 적 없는 정치인에 대한 온갖 특권·특혜로 가득 찬 나라가 됐다.

 

 

 

 

 

근년 12조 상속세를 신고했고, 수만 점 미술품 환원으로 공론화됐던 ‘이건희미술관’은 잠잠하다. 유치경쟁도 조용하다. ‘국립이건희미술관’ 건립도 손색없는 경제발전 공로와 국가 기여다.

 

 

 

 

 

현재도 이 분들이 일으킨 ‘반도체·자동차·조선’ 분야가 수출을 주도한다. 굴지 기업인과 학계 및 문화계 인사 등에 대한 생가복원이나 기념물에 국가 및 지자체가 앞장설 때다. 기업인 등의 사기앙양과 자긍심 고취 및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이다. 대통령 시설물에 비해 극히 빈약하다. “대한민국이 대통령 등 정치인 공화국이 돼서는 안 된다.”/편집국장 고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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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전라도의 수도여! 폐기물·쓰레기 치워주오!

 

 

 

 

『‘전라도의 수도‘라 하지 말던가, 전북도청과 전주시 완산구청 지척 재개발 현장이 산더미 폐기물 등 쓰레기 천지다. 수년째로, 갈수록 투기 물량이 늘어 수십 대 분량이다. 폭염·폭우가 계속되는데 도심 주택가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해충으로 주민건강에도 악영향이다. 재개발이 늦어져 천막은 뜯어진 채, 바람에 날리고, 엄청난 폐기물로 슬럼가를 넘어 매립장을 방불한다. 범죄 온상 우려도 있어 전주시가 건물철거를 독려하고 쓰레기부터 이적해야 한다.』

 

 

 

 

 

전북도청에서 7백m, 완산구청에서 불과 5백m 떨어진 이동교 부근 재개발 현장이다. ‘삼천’ 건너편에는 40여 층 고층 빌딩이 즐비하다. 도청소재지에서도 핵심 노른자 지역이다.

 

 

 

 

 

이동교 방향 서쪽 A재개발, 이와 맞붙은 완산구청 방향 동쪽 B재개발 현장으로 나뉜다. 주택가로 H아파트 단지 남쪽에 동서로 두 현장이 위치했다. 지척은 온통 주택가나 아파트다.

 

 

 

 

 

 

A·B 현장 모두 십여 년 전부터 재개발을 추진했다. A재개발 주택조합 아파트, B는 임대아파트를 건립할 계획이었다. 일부 주민 과다한 요구와 반대, 업체 부실 등으로 허송했다. 게다가 고금리와 각종 자재 및 인건비 폭등으로 중단됐다. A·B 현장 대부분 보상이 끝나 비어있다.

 

 

 

 

 

 

A현장은 노후 저층 아파트 내부 철거 등을 마쳤다. 골조는 그대로 남아 곳곳 잡풀과 함께 ‘유령의집’을 방불해 을씨년스럽다. 범죄온상도 우려된다. 높이 5~7m 차단 펜스를 설치했으나 곳곳이 부서지고, 차양막 등이 찢겨져 미관을 해친다. 그나마 A현장은 좋은 편이다.

 

 

 

 

 

 

‘할매집곰탕’, ‘육일식당‘과 실내 골프장 등으로 유명했던 B현장은 가관이다. 보상 후 빈 이들 업소는 물론 과거 카센터, 커피숍 마당과 주차장, 뒷골목에는 온통 폐기물 천지다.

 

 

 

 

 

 

 

찢어진 마대에 가득 담긴 폐벽돌이 차떼기다. 침대·쇼파·이불·냉장고, 문짝·비닐과 화공약품이나 페인트 통, 폐목재, 깨진 유리병과 유리창, 스티로폼 등이 산더미다. 온갖 공사장이나 업소 및 가정에서 나온 일반 및 지정폐기물이다. 처리비용 아끼려고 싣고 와 버린 듯하다.

 

 

 

 

 

 

과거 업소 흰색 판넬에는 “쓰레기 버리지 마시오, 나쁜 사람들 당신들 집 앞에 버리시오”라 쓰여 있다. 거주민들이 얼마나 넌더리를 내는 가 알 수 있다. 거의 사람 크기 검정 글씨가 수년 째 쓰여 있으니 완산구청도 몰랐을 리 없다. 누구도 해결 못한 채 수년이 흘렀다.

 

 

 

 

 

 

전주시장 우범기 호는 2022년 7월 출범했다. “강한 경제 전주, 다시 전라도의 수도首都로!”는 그의 제1 명제다. 믿는 시민은 거의 없다.

 

 

 

 

 

 

올 7월말 전주 인구는 63만8964명이다. 출범 당시 65만4521명에서 2년1개월에 무려 1만5557명이 급감했다. 65·64만이 붕괴됐다. 완주 삼봉지구 및 용진 운곡지구로 이주가 큰 원인이다. 그러나 완주인구 7816명 급증을 감안해도 전주·완주는 총 7741명이 감소했다.

 

 

 

 

 

 

”약한 경제 전주, 다시 전라도의 소도小都로!“로 추락한다. 도청소재지 급감은 전북 미래 암울함을 보여준다. 에코시티·효천지구 이후 택지개발이나 재개발·재건축이 터덕였기 때문이다.

 

 

 

 

 

 

기재부 출신이라며 ‘예산 폭탄’ 주장도 무색하다. 정부 긴축재정 기조에 계획만 엄청나다. 향후 20년 1조5천억 투입 ‘왕의 궁원 프로젝트’ 등 중장기 장밋빛 청사진만 어지럽다.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는 용어부터 잘못됐다. ‘수도’는 ‘나라 도읍지나 중앙정부가 있는 곳’이다.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다. ’호남민국‘이나 ’전라민국‘ 비하가 우려된다.

 

 

 

 

전라도는 과거 지방 행정구역이다. 감영이나 도청 등 지방 청사가 있는 ’수부首府‘다. “다시 전라도의 수부로!“로 바꿔야 한다. 시장 선거 책자제목으로 활용됐으니 쉽지 않을 것이다.

 

 

 

 

 

‘전라도 제1도시’를 겨냥한 구호로 알고 있다. 그것도 불능이다. 잘못됐거나 허황된 구호는 바꾸어야 한다. 임기 후반기다. 언제까지 ’소통과 시정 반영‘ 등을 약속하며 ’립 서비스‘만 하고 다닐 것인가?

 

 

 

 

전주시 완산구청과 불과 5백m 떨어진 재개발 현장부터 가보라! 시민은 거창하고 황당한 구호를 원치 않는다. 자영업자 도산이 줄을 잇는다. 반면, 곳곳에서 불요불급한 곳에 예산낭비가 여전하다.

 

 

 

 

재개발 현장까지 온통 쓰레기 폐기물 투성이다. 주택가이자, 도청소재지 핵심이 이런 지경인데 시정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겠다. 폭염·폭우에 주민들이 전주시정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편집국장 고재홍>

 

<A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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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