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국토교통부는 공개 해명하라!<칼럼> 상습침수 농지 매입해 ‘호수·공원·휴경지’로!

 

<10일 국회 국토교통위 올해 업무보고 석상에서 강력 질타 중인 익산 갑 '이춘석'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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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국토교통부는 공개 해명하라!

 

 

“‘광역철도·고속도로·국지도(국가지원지방도)·초광역권육성·국가첨단산단‘ 등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 다른 광역 및 기초 지자체 수백 개 사업이 나온다. 반면, 전북도는 물론 14개 지자체(시군)가 한 군데도 없다. 전북은 대한민국이 아니냐? 버렸는가?”

 

 

 

 

 

익산 갑 이춘석 의원 호통이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국토부 장관 등이 소속 의원에 올해 업무보고 석상이다. 급기야 박상우 장관은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책상을 치며 “2025년 착수 목표로 실시설계에 착수하겠다는 새만금공항이 유일하다.”고 밝혔다.

 

 

 

 

 

국토부 산하에는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 등 5개 지방국토청이 있다. 수도권·강원·충청·전라·경상도를 관할한다. 지방청에서 국도 확포장 및 연육·연도교 개설과 도로 유지·보수관리 업무를 시행한다.

 

 

 

 

산하 공기업도 LH(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도로공사·한국철도공사(코레일)·한국공항공사 등 무수하다. 새만금개발청도 국토부 외청이며, 새만금개발공사는 산하 공공기관이다.

 

 

 

 

 

각종 SOC와 주택·공항·철도 등을 총괄하는 국토부의 국가경제와 산업발전 기여는 엄청나다. 국토교통위는 이들 업무에 대한 국회 의사결정 상임위다. 그간 기껏 농수산위 등에 소속된 것에 비해 전북에서 국회 국토교통위는 흔치 않다. 지역이 농도인 것도 원인이다.

 

 

 

 

 

여야 및 지자체장이나 기관장은 국비확보나 기업유치에 ‘같은 배’를 탔다. 부족하면 함께 ‘능력부족’으로 비난받기 때문이다. 전북 국비는 십여 년 간 항상 정부예산 증가율을 밑돌았다.

 

 

 

 

 

‘타지 증가율’은 숨기고 형편없는 ‘전북 국비 증가액’만 내세워 ‘사상·역대최대’라 눈가림했다. 예산만 나왔다면 자기가 한 양, 현수막을 내걸고, 칼럼을 쓰거나 회견을 하며, 협치라면서 사진 찍고 대서특필이 일상이었다.

 

 

주민을 속이는 선전·홍보에만 능란한 인물로 보면 정확하다.

 

 

 

 

요즘 반도체와 선박 제작 조선업은 호황이다. 화성·기흥·평택이나 거제시는 글로벌 호황에 문전성시다. 차량 제조도 엄청 호황이 전망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시절 폐쇄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나 한국GM군산공장은 본격 선박이나 차량제작을 못한다. 손가락만 빤다. 반면, 지구촌 과당경쟁으로 착공 무산될지 모를 이차전지 기업을 완전 유치한 양 떠벌인다.

 

 

 

 

‘공천=몰표’이니 당 실세 눈치만 보며, 하는 척만 하는 정치인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고관대작을 누릴수록 한 일이 없다. 그들만의 부귀영화였다.

 

 

 

 

 

국회 상임위에서 지역사업 부재에 목소리를 높인 것도 수십 년 내 최초다. 평소 중후하고 경청하는 진중한 성품의 이춘석 의원도 차별과 홀대에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이춘석 의원은 “2024년 7월 10일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포문을 열었다. “전국 수백 지자체 사업계획이 다 나오는데 전북은 단 한 개도 없다.”며 “버린 자식이냐, 대한민국에서 땅을 파서 떠나야하나? GRDP 등 모든 게 꼴찌이므로 그대로 살라는 말인가?”라고 호통 쳤다.

 

 

 

 

 

그간 국토부는 각종 사업과 예산배정에 차별과 홀대 의혹을 받아 왔다. 우선, 타지 국토청에 사업과 예산이 집중된다는 의문이다. 둘째, 익산국토청 예산도 주로 서남해 연육·연도교에 집중 투자해 고창~부안 노을대교 등 전북사업은 허송한다는 시각이다.

 

 

 

 

 

국토부가 2025년 착공한다던 ‘새만금공항’은 2019년 예비타당성 면제 됐다고 전북이 들썩였다. 국토부 사업으로 함께 예타 면제됐던 ‘신안군 압해~해남군 화원반도’ 연육·연도교는 5795억을 들일 계획으로 이듬해인 2020년 착공해 29년 준공한다. 올해까지 1066억이 투입된다.

 

 

 

 

 

“익산국토청은 익산시청과 같은 익산시 남중동에 위치했다. 군산 서수~익산 평장 도로개설은 총 3047억 밖에 안 되는데 허송한다. 2014년 착공해 27년 준공 계획이나 잔여 예산만 1604억이어 공기 연장이 불가피하다. 익산도 홀대다.

 

 

 

총예산이 훨씬 적은 전북사업은 사업기간이 엿가락 늘리듯 하고, 총예산이 훨씬 많은 전남 사업은 헤아릴 수 없이 착공·준공·개통된다.

 

 

 

 

 

이춘석 의원은 “국토부가 어떤 사업을 하며, 할 계획인지 타지와 비교해 보고하라. 국토부는 균형발전 책임기관이다. 소외되고 힘든 지역에 배려해야 한다. 특정지역에 홀대가 지속되면 저와 만날 2년 동안 불편한 관계가 유지될 것을 전제로 하라.”고 일갈했다.

 

 

 

 

 

국토부는 국토청 별 사업명칭과 지역 및 기간, 연도 별 예산을 홈피에 공개해야 한다. 특히 올해 사업 상세내역은 국민에 공개 해명해야 한다. 낙후지역 배려는커녕 “아흔아홉 섬 가진 지역이 한 섬 가진 지역을 빼앗으려 한다.”는 것에 국토부가 앞장서야 되겠는가?/편집국장 고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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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황등호가 넘쳐 제방 전체에서 하류로 물이 월류하는 장면

<좌측이 익산 황등지역, 우측이 현재 익산 도심 신용동지역으로 추정됨, 멀리 미륵산과 용화산이 보인다. 임익수리조합 사진>

 

황등호 전경

1915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2023년 호우로 수백만 평에 천연 황등호가 만들어졌다. <황등1배수장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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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10일 폭우로 다시 천연 황등호가 형성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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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습침수 농지 매입해 ‘호수·공원·휴경지’로!

 

 

 

“과거 지자체장 90만평 ‘인공 황등호‘ 조성 공약이 무산됐다. 작년과 올해 폭우로 훨씬 넓은 농지가 침수돼 ’천연 황등호‘를 만들었다. 근본 대책이 없으면 연례 행사가 될 수 있다.”

 

 

 

 

 

 

특정 지역 호우피해를 알아보고 전국 수많은 강과 하천 근본대책을 알아보자. 익산 황등제(요교제)와 김제 벽골제, 정읍 눌제는 호남 3대 제방 호수였다. 사리나 해일을 막기 위한 방조제 성격 저수지였다.

 

 

 

 

일제는 사행천 ‘만경강 직강화’를 1924년 착수했다. 1935년 완주 경천저수지도 축조되며 용수공급이 해결되자 황등호(요교호)는 기능을 상실하고 논으로 활용됐다.

 

 

 

 

 

10일 폭우로 오후 5시부터 황등지역 침수가 시작됐다. 저녁 8시쯤에는 황등지역 1800ha(540만 평) 중 5백ha(150만 평)가 호수가 됐다.

 

 

 

 

 

 

익산·군산·완주·부안 등지에도 기록적 폭우가 내렸다. 익산 망성면 일대 비닐하우스도 대거 침수됐다. 익산 황등이나 망성·용안·용동은 상습 침수지역이다. 과거 바다였던 저지대가 많다.

 

 

 

 

 

부안도 전 지역에 피해가 있었다. 주로 동진·백산·하서 등 과거 바다였던 저지대가 반복 침수됐다. 논콩 등은 상당한 피해다.

 

 

 

 

 

 

9~10일 대전·세종·부여·논산·서천 등 충남지역도 최대 300mm 가까운 비가 쏟아졌다. 금강유역이 대부분이다. 작년에 이어 충북·경북도 적지 않은 피해를 당했다.

 

 

 

 

 

 

작년에는 심각했다. 전북과 충남 대부분 4백mm 폭우로 금강·만경강·동진강이 넘쳐났다. 대청댐 방류와 유역 전 지역 홍수로 금강이 범람해 충남·전북 침수가 장기화됐다. 홍수를 서해로 방류할 금강하구둑 상부까지 찰랑거릴 정도였다. ‘하구둑 방류 능력’에 의문이 들 정도였다.

 

 

 

 

 

 

올해는 특이하게 군산 어청도나 완주 운주가 대거 침수됐다. 집중호우에는 대책이 없다.

 

 

 

 

 

 

작년 새만금 ‘신시·가력갑문 서해 방류’도 한계에 부닥쳤다. 만경강 상류 탑천이나 황등 침수가 장기화됐다. ‘갑문’ 서해 방류 한계→ ‘만경강’ 범람→ ‘탑천’ 만경강으로 방류 한계와 적은 담수량→ ‘황등’ 침수가 연쇄적이다. 동진강 상류도 같다.

 

 

 

 

 

 

올해는 만경·동진·금강 유역에 한꺼번에 내린 것이 아니어 서해 방류는 이상이 없었으나 탑천·황등 침수는 비슷했다. 전국 상습 침수지역이 상당 부분 또 당했다.

 

 

 

 

 

 

만경강 최상류 익산 ‘황등’ 주민은 하류 ‘탑천’에서 ‘만경강’으로 배수능력 부족을 탓했다. 탑천 고수부지 준설로 담수량 확대도 요구한다.

 

 

 

 

 

그러나 천문학적 예산으로 난망하다. 탑천 하류는 더 저지대이고, 광활해 만경강 새만금 수위가 낮아도 침수가 많다. 탑천과 황등 침수는 무수히 반복됐다. 전국 강과 하천 저지대가 유사하다.

 

 

 

 

 

 

“치산치수는 나라 근본이다.” 추후 50년 내 인구 반토막이 전망됐다. 논밭이 남아돌게 된다. 상습 침수 저지대는 연차적으로 매입해 호수 등 저류지를 만들어 다른 농지 성토에 활용하자. ‘인구감소 및 식량과잉’에 대비해 국가와 지자체 매입 방식이다.

 

 

 

 

 

전북의 경우, ‘새만금 갑문’을 통해 서해로 방류할 만경·동진강 저지대와 ‘금강하구둑’ 상류 등은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한다. 부안 백산·동진·하서, 익산 황등, 익산 망성·용안 등지다.

 

 

 

 

 

 

새만금에 '조력발전소·통선문'을 설치해야 한다. 해수유통을 확대하자. 수질개선은 물론 갑문을 들락거리는 밀·썰물 속도를 완화시켜야 한다. 어·패류 산란 및 성장터전을 만들어 수산·양식업을 복원하자. 새만금 내해에서 서해(외해)로 홍수 방류역량 확대도 꾀해야 한다.

 

 

 

 

 

 

새만금 만경강 상류 ‘탑천’ 펌핑 확대도 절실하다. 탑천 상류 ‘황등’은 5만 평가량 저지대 농지를 매수해 깊이 파 저류지를 확보하고 다른 성토용으로 활용하자.

 

 

 

 

만약, 10m를 파면 성토량과 담수량을 계산하면 5백만 평 황등지구 20cm 성토효과가 있다. 전국 강과 하천도 상습침수 농지를 매입해 호수·공원·휴경지 등으로 활용하고 다른 농지를 성토하자. 홍수 및 가뭄에 대비하자.

 

 

 

 

 

 

특히 4대강은 물론 만경·동진강 하상부지는 상당부분 풀밭으로 방치됐다. 도심 인근 파크골프장 등 체육시설 외 대부분 활용되지 못한다.

 

 

 

 

고수부지 토사 일부를 인근 저지대 농지 성토에 활용하자. 하천 배수용량도 확대하고 농지 침수도 방지한다. 인구급감으로 농지도 대폭 남아돌게 된다. 언제까지 상습침수→특별재난구역 선포를 반복할 셈인가? 근본 대책이 절실하다./편집국장 고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