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민선8기 상반기 인구동향!<칼럼> 수도권 집중화로 국가공멸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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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민선8기 상반기 인구동향!

 

 

민선8기는 2022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다. 올해 6월로 상반기 2년이 지났다. 상반기 전국인구 및 17개 광역시도와 전북 시군 인구동향을 알아본다.

 

 

 

 

‘전국인구’는 -30만6698명으로 감소해 5127만여 명이다. 2년 만에 2.13명 기준, 아파트 14만4천 세대 입주인구가 폭감했다. 인구가 정점이던 2019년 11월, 5185만여 명에 비해 58만이 급감했다. 주택 27만2275 세대가 남아돌 인구다. 대부분 농산어촌 주택이다.

 

 

 

 

 

‘17개 광역시도’ 중 인천(5만4007명)·경기(7만5471명)·세종(7725명)·충남(1만4616명)만 증가했다. 제주까지 -5760명으로 감소했다. 수도권은 서울이 -12만8524명으로 줄어 인천·경기 증가를 상쇄하면 954명이 증가했을 뿐이다. 출향인구가 바닥날 정도로 농촌 고령화가 심각하다.

 

 

 

 

 

이밖에 부산(-5만5988)·대구(-8123)·울산(-1만5305)·경남(-5만9391)·경북(-6만9789), 대전(-7843)·충북(-5633), 광주(-2만1772)·전남(-3만1473)·전북(-3만2394), 강원(-1만6522명)이다. 특히 수도권 원거리인 영호남은 심각하다. 부산도 급감해 제2도시를 인천에 내줄 수 있다.

 

 

 

 

 

전북은 민선8기 출범 2년 만에 (-3만2394명)으로 폭감했다. “강한 경제 전주, 다시 전라도의 수도首都로!“는 우범기 전주시장 공약이다. 그러나 2022년 6월에 비해 올 6월 전주인구는 무려 -1만5167명으로 급감했다. ”약한 경제 전주, 다시 전라도의 소도小都로!“로 추락한다.

 

 

 

 

 

완주군은 민선8기 7744명이 폭증한 9만8878명이 됐다. 삼봉신도시와 용진행정타운 등 박성일 전 군수 작품 때문이다. 그러나 전주·완주를 합치면 7423명이 급감했다.

 

 

 

 

 

익산은 2년 만에 -7997명이다. 2018년 1월부터 ‘78개월 연속’ 급감한다. 0~39세 출산 연령대와 영유아, 청소년 인구급감은 감소숫자를 넘어 지역 미래가 암울하다. 노령층만 남은 셈이다.

 

 

 

 

 

인구폭감+주택난립으로 기존 원룸과 아파트 추락 등 심각한 도시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2년 만에 군산(-5233)·정읍(-2961)·김제(+164)·부안(-1895)·고창(-1654명)으로 대부분 감소했다.

 

 

 

 

가임여성 1명 평균 출생아 수가 2.1명이 돼야 인구유지가 가능하다. 작년 한국 합계출산율이 0.72명이다. 1/3이다. OECD 38개국 평균 출산율 절반이다. 지구촌 저출산율 단연 수위다.

 

 

 

 

‘수도권 집중화’가 최대 원인이다. 출산·육아·교육·문화·의료·취업은 물론 고액 연봉 대기업이 몰려있다. 인구밀도가 높아 주택가격이 폭등한다.

 

 

 

 

 

수도권 인구는 문재인 정부 직전인 2017년 4월 전국 5172만여 명 49.5%인 2563만여 명이다. 올해 6월에는 5127만여 명 50.8%인 2603만 여명이 거주한다. 전국인구는 2019년 11월 최고 5185만여 명에 비해 58만이 급감했다. 수도권 인구는 12만여 명이 증가했다.

 

 

 

 

남한 면적은 10만여 ㎢로 극히 비좁다. ㎢당 512명이 거주해 인구밀도는 세계 13위로 OECD 국가 중 1위다. 한국 전체가 도시국가인데 특히 수도권에 집중된다.

 

 

 

 

수도권은 총 1만1843㎢로 전국 10만여 ㎢ 11,8%다. 올 6월 서울 936만여 명, 인천 301만여 명, 경기 1366만여 명이 몰려 산다. 수도권은 ㎢에 2198명이, 서울은 1만5471명이 집중됐다.

 

 

 

 

 

필자가 1986년 전주에 내려온 이후, 전주 아파트는 7~8배로 올랐는데 압구정동 H아파트는 41~47배로 올랐다. 지방에서 평생 소득을 쓰고 저축한 것보다 훨씬 낫다. 지방에서 17~20채를 산다. 한 평 3.3㎡에 1억을 넘어선 적도 있다. 수도권 집중과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이다.

 

 

 

 

 

반면, 8066㎢ 전북도를 보자. 문재인 정부 직전인 2017년 4월 185만여 명에서 올해 6월 174만여 명으로 11만이 급감했다. ㎢에 216명이 살아 서울 인구밀도 1/71, 수도권 1/10이다.

 

 

 

 

 

2021년 지역 내 총생산(GRDP)는 전국 2076조 중 경기 527조, 서울 472조, 충남 125조(세종 14조 별도) 순이고, 수도권은 인천 98조를 합쳐 총 1097조다. 전북은 56조로 17개 광역시도 중 12위로 강원·대전·광주·제주·세종에 앞설 뿐이다. 1인당 GRDP는 13위다.

 

 

 

 

 

청장년은 아이와 함께 타지로 떠난다. 지방은 고령층만 남았다. 수도권 등은 주택폭등으로 결혼·출산을 기피한다. 작년 지역별 출산율은 서울 0.55명, 부산 0.66명, 인천 0.69명, 대구 0.7명, 경기 0.77명, 전북 0.78명, 경남 0.8명, 경북 0.86명이다. 주택폭등과 밀접하다.

 

 

 

 

 

‘수도권 집중완화, 지방 육성 및 기업유치, 제2혁신도시 신속 추진, 대학과 특목고 지방이전’ 등 총체적 지방·지역 육성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편집국장 고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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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수도권 집중화로 국가공멸 우려된다!

 

 

 

『민선8기 2년에 전북 (-3만2394명)·전주-1만5167명·익산-7997명·군산-5233명이 문제가 아니다. 감소숫자보다 더 많은 0~39세(이하, 유소청년) 가임·출산 연령대와 영·유아 및 청소년 탈출이 심각하다. 도심이 온통 임대 현수막만 어지럽다. 전국이 비슷하다. 

 

수도권 일극화는 주택가격 폭등과 결혼·출산 기피·지연을 초래한다. 농산어촌 고령인은 사망하고 청장년은 떠나니 출산아는 없다. 인천·경기·세종에 몰리나 출향인구도 바닥났다. 증가 지역도 감소 전환이 머지않다. 수도권 집중화→주택폭등→서울·지방 탈출·저출산·고령화→국가공멸이 우려된다.』

 

 

 

 

 

 

민선8기 2년 만에 ‘전국인구’는 -30만여 명으로 감소해 5127만여 명이다. 유소청년은 2154만여 명에서 2052만여 명으로 101만여 명이 폭감했다. 인구감소보다 유소청년 감소가 훨씬 많다. 전국 유소청년 비율은 41.7％→40％로 감소했다. 저출산·고령화가 본격 도래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폭등 이후, 서울은 지속 감소한다. 소위, ‘전세 난민’이다. 2년에 -12만여 명이다. 유소청년은 더 많은 -16만여 명으로 유소청년 비율도 43.8％→42.7％로 감소했다.

 

 

 

 

 

인천은 +5만4007명이나 -2만3626명인 유소청년 비율도 42.9％→41.4％로 감소했다. 경기도도 +7만5471명이나 -22만4381명인 유소청년 비율도 44.5％→42.6％로 감소했다. 부산도 인구는 -5만5988명으로 감소했는데 유소청년이 -7만6683명으로 유소청년 비율은 38.5％→36.8％로 감소했다.

 

 

 

 

경향각지가 고령화다. “지역소멸을 넘어 국가공멸이 우려된다.”

세종은 +7725명으로 6월 38만7940명이다. 그러나 유소청년은 -4853명으로 감소해 점유율도 51.2％→49％로 축소됐다. 고령화 예외 지역은 없다.

 

 

 

 

 

 

전북은 -3만2394명으로 6월 174만여 명이다. 유소청년은 66만여 명→61만여 명으로 4만5542명이 폭감했다. 유소청년이 더 감소했다. 40세 이상만 1만3148명이 증가했다. 유소청년 비율은 37.3％→35.4％로 감소했다. 경북 인구는 -6만9789명이나 유소청년은 -7만1715명이다. 유소청년 비율은 1.8％가 감소한 33.9％다.

 

 

 

 

 

전주시는 무려 -1만5167명으로 급감했다. 전북 감소 47％다. 이 보다 많은 2만856명이 유소청년 탈출이다. 2.3％가 감소한 42％가 유소청년 비율이나 비교적 높다. 에코시티나 효천지구 이후 택지개발은 물론 재개발·재건축 진척이 느렸기 때문이다. 완주 삼봉지구 및 용진 행정타운으로 대거 탈출했다. 그러나 전주·완주를 합쳐도 7423명이 급감했다.

 

 

 

 

 

 

익산은 -7997명이다. 유소청년은 -8603명이어 비율도 2％가 감소한 35.8％로 낮다. 전북 장수군은 6월 2만789명이 전체 인구다. 유소청년은 23％로 도내 최하위다. 고령화가 심각하다.

 

 

 

 

 

 

전국 농산어촌은 베이비부머 1·2세대 비율이 훨씬 높다. 이들이 평균 수명에 도달할 10년 후부터는 전북도 매년 1만7천 명이 아니라 3-4만 명이 폭감할 수 있다. 전국이 농·산·어촌→읍내→도심→도청소재지→광역시→수도권 순으로 소멸이 우려된다.

 

 

 

 

 

 

통계청 인구전망은 긍정적이고 보수적이다. 공무원 조직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국회의원에 입법 및 정책을 조사·연구해 제공하는 국회 입법조사처(NARS: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연구결과를 신뢰한다.

 

 

 

 

 

NARS는 2073년 전국인구를 2364.9만 명(서울 381, 인천 174, 경기 908, 부산 134, 대구 109, 광주 55, 대전 66, 울산 38, 세종 34, 강원 54, 충북 53, 충남 70, 전북 45, 전남 45, 경북 51, 경남 100, 제주 43만)으로 예상했다. 전남·전북·광주가 각각 제주와 같아진다. NARS는 출산율 0.91명 기준, 2073년 오천 명 이하를 45개 이상으로 전망했다. 현재 출산율 0.7명 기준, 오천 명 이하 시군구는 훨씬 많아진다.

 

 

 

 

 

 

수도권 일극·집중화 완전 폐기, 공기업이나 대학·특목고 이전 등 혁신도시 시즌 2를 비롯한 과감한 지역·지방 육성·지원, 이전 부지에 대량 주택공급, 생애 첫 주택지원 확대, 출산부모에 직접 지원 등에 국가와 지자체, 기업 등이 총체적으로 나서야 한다. 지구촌 10대 강국에서 이무기처럼 주저앉을 것인가, 갑진년 청룡처럼 비상할 것인가는 오직 ’출산율‘에 달려있다./편집국장 고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