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뻥이요!, 뻥이요 합니다. 귀들 막으세요.” 누구나 아련한 뻥튀기 추억이 있다. 요즘도 무쇠 색깔 뻥튀기 기계에 정감이 간다. 배고프던 시절, 튀밥은 탁월한 간식이었다. “뻥!“ 소리와 흰색 연기와 함께 쌀·누룽지·강냉이 튀밥을 한 줌씩 먹던 뻥튀기다.
정겹던 ‘뻥튀기’가 이제 부정적 용어로 바뀌었다. 행정이나 기업 ‘통계나 실적을 부풀리는 것‘을 지칭하는 용어로 전락했다. 저조한 ’국비확보·기업유치‘를 교묘히 포장해 눈가림 등을 뻥튀기라 한다. 홍보가 아닌 포장·위장술이다.
‘전북 국비’는 10여년 항시 정부예산 증가율을 밑돌았다. 가령, 전년 정부예산이 5백조에서 이듬해 50조(10％)가 증가했다면 550조다. 전북 국비가 전년에 5조였다면 이듬해 5조5천억이 돼야 전국평균은 확보한 셈이다. 그러나 5조3천억(+6％)이라든가 항시 평균 이하였다.
타지 대부분 10％나 10％ 이상을 확보했다. 전북이 일등 몰표를 준 문재인 정부도 충청·강원·경남·전남 등지가 증가율이 높았다. DJ·노무현 정부도 ‘새만금 중단’ 등 한 일이 없다.
국비 증가율이 저조하면 국회의원·지자체장·기관장이 무능하다 비판당할 수 있다. 타지 증가율은 숨긴다. 전북은 6％ 증가했어도 증가는 사실이니 ‘사상·역대 최대‘라는 보도자료가 나온다.
단돈 1원이 늘어도 ‘사상 최대‘이니 경향각지 지자체마다 ‘역대 최대‘다. 정부예산은 대부분 증가하니 지방 국비도 늘게 된다. 강원에서 제주까지 ’사상·역대 최대‘ 아닌 곳이 없다.
민주당 정부에 전북은 놔둬도 항시 몰표인 ‘잡은 물고기‘다. 줄선 정치인만 고관대작에 부귀영화였다.
국민의힘 등 보수정당에는 ’남의 물고기‘다. MB 정부는 전북에 오기로 한 LH 토지부를 주택부와 합쳐 경남 진주로 가져갔다. 윤석열 정부는 새만금 예산을 삭감했다. 최근 익산 갑 이춘석 의원이 밝힌 국토교통부 지역 예산은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다.
여야가 바뀌어도 소외는 계속됐다. 충청·강원·경남·전남은 항시 국비 증가율이 높거나 SOC 등에서 우대다. 전남은 정치인 입김이나 민심이 거세 무시 못 한다. 차기 정권을 잡거나 총·지선에 승리하려면 ’물속의 물고기‘에 항시 대접이다.
민주당 집권 때도 기업유치는커녕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한국GM 군산공장·익산 넥솔론 폐쇄가 이어졌다. 최근 글로벌 호황으로 반도체·조선·자동차 등이 대호황이다. 지구촌 경기 대상승기다.
내수경기도 올해 바닥을 치고 갑진년 청룡처럼 2~3년 후에는 훨씬 좋아질 전망이다. 전북은 손가락만 빤다. 폐쇄 업체가 본격 생산을 못한다.
이런 상황에 민선 8기 기업유치가 과대포장·허구였음이 드러났다. 그간 전북도는 130개사에 12조8394억 투자와 일자리 1만3694개 유치라고 홍보했다. 새만금개발청도 10조를 유치한 양, 보도자료를 연이어 배포했다.
믿지 않았다. 근년 새만금개발청 MOU 95％가 공수표로 비판받은 바 있다. 특히 민선 8기 2년에 전북 (-3만2394명)·전주-1만5167명·익산-7997명·군산-5233명이 될 정도로 인구가 계속 감소했다. 일자리 1만3694개 유치와 상반된다. 새만금산단 공장도 크게 달라진 게 없다.
‘뻥튀기’였음은 도의회에서 밝혀졌다. 김명지(전주) 도의원은 16일 “민선8기 2년 기업유치 실적은 ‘내용물은 적고 질소만 가득한 과대 포장 과자’와 같았다.”고 혹독 비판했다. “실제 기업 투자액은 12조8천억 6%인 8,073억, 일자리는 1만3694개 4%인 551개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안 지켜도 상관없는 양해각서(MOU) 단계 기업을 유치한 양 공개했다.
이차전지는 중국산 전기차 유입에서 보듯 ‘지구촌 과당경쟁’이다. 미국 우선주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전기차에 악영향이 우려된다. 원료·부품 등 중국과 밀접한 한국도 트럼프 파고에 투자가 무산될 개연성이 크다. 그런데 MOU 상태를 기업유치한 양 홍보했다면 과대 홍보다.
‘흰색 연기’가 사라지자 ‘뻥튀기’가 백일하에 드러났다. 과거 평균 이하 국비확보를 ‘사상·역대 최대’라는 포장과 무엇이 다른가? 자화자찬 허구를 반복하다 보면, 자신도 거짓에 취한다.
벌거벗었는데 “아름답다.”는 가짜 신하 허위 칭찬에 놀아나서도 안 된다. 정상 옷을 입어야 한다. 사상초유·미증유·전대미문 사태에 도민들은 경악한다. 금방이라도 “뻥이요!”라는 도민 외침이 도청에 메아리칠 것 같다./편집국장 고재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