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새만금간척사업 有感...))

 

 

 

 

((새만금간척사업 有感...))

 

 

10년을 끌어오다 2년 동안 중단된 새만금간척사업이 일명 (순차적개발안) 혹은 (단계적개발안)에 따라 재개될 전망이다...

즉 방조제와 배수갑문 등 외곽방조제 공사를 오는 2004년까지 마치고 내부개발은 2천11년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

지난 98년 전국 최초로 필자가 쓴 (새만금단계적개발안)이 경향 각지의 기관과 언론에 배포된 이후 3년만에 비슷한 용어의 순차적개발안이 채택되어 감회가 남다르다...

환경및 시민단체가 시화호처럼 새만금호가 오염되고 경제성이 없으며 갯뻘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여 중단된 지 2년여 만의 일이다...



농림부가 마련한 (순차적개발안)의 주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전체 33킬로 가운데 19킬로를 추진하다 공사가 중단된 외곽방조제와 신시배수갑문 공사를 재개하고 내부개발은 수질이 양호한 동진강 유역만을 개발한다는 것이다...

즉 동진강 유역, 부안군과 김제시 앞바다 만을 농지로 개발하고 수질이 불량한 만경강 유역, 즉 군산시 앞바다는 배수갑문을 통해 바닷물이 계속 유입되도록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만경강 수질 개선 대책이 수립될 때까지 바닷물을 계속 유입시킨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새만금호의 오염에 대한 종합대책이 수립되면 만경강 유역도 함께 개발한다는 것이다...

사상 최대 규모의 간척사업인 새만금은 91년 시작돼 지난해까지 1조1349억원의 예산을 투입되었으며 농림부는 현재 방조제 공사가 58%가 완공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림부는 방조제 건설및 내부개발 사업비를 도합 3조1737억원으로 추정하고 이와 별도로 수질개선 및 해양환경 보존을 위해 1조4568억원이 소요될 것로 전망하고 있다...

순차적 개발안에 따르면 2천4년까지 방조제 및 배수갑문 건설을, 2천8년까지는 동진수역 1만3200정보의 내부개발을 완료한다는 것이며 만경수역 1만5100정보는 2011년 개발 완료한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만경 및 동진수역 중간에 신시도에서 동진수역 간척지까지 수문을 설치해 양 수역간 물의 교류를 차단하고 동진수역만 담수화한 다음 만경수역은 수질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바닷물이 유입되는 것으로 짜여있다...

농림부는 새로 생기는 토지는 일부 촌락과 인공습지 등을 제외하고 전부 농지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며 분양은 2천8년에 완료되며 본격적인 농경은 2천12년 이후에나 가능한 것으로 전망했다...






한마디로 금번 순차적개발안은 새만금간척사업의 본질을 전혀 모르는 터무니없는 방안이며 기존 새만금개발안을 포장만 바꾼 것에 불과한 내용이 아닐 수 없다...

이는 말로만 순차적개발안이지 본인의 단계적개발안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기존 새만금사업과 별 차이가 없는 비경제성,갯뻘파괴는 물론 반환경적인 방안이기 때문이다...



환경단체,전문교수진,농림부,농기공,전북도 등 거의 모든 기관단체들이 새만금이 안고 있는 본질을 도외시하고 지엽적인 새만금호 오염문제에 매달리고 있는 형국이다...


새만금이 안고 있는 문제가 (호수 오염)외에는 없는가?...

농림부와 농기공은 더 이상 자신들의 (밥그릇)을 위해 새만금이라는 천혜의 갯뻘을 망쳐서는 않된다...



새만금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호수 오염)이 아니라 (비경제성)이며 (만경강과 동진강을 가둬버리는데)에 있다...






우선 (비경제성)이다...

농기공 새만금사업단은 착공 당시 1조3천억이라는 예산을 추후 1조8천억, 2조8백억으로 늘리다가 이제 3조가 넘어서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를 그들은 마치 물가상승으로 인해 공사비가 늘어 났기 때문이라고 하나 실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지금 3조라는 것도 실제 들어갈 예산의 절반 이하로 잡았기 때문이다...

전문가의 견해로는 새만금 전체부지 1억2천만평 가운데 3천6백만평의 새만금호를 제외한 8천4백만평을 농지로 조성하는데에도 5조에서 6조 가량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선 농림부와 농기공은 자신들의 항구적인 밥그릇으로 여기고 있는 새만금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공사 추진 실적을 부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외곽방조제 공사의 60%가 끝나 내부개발을 포함한 전체 공사도 1/3을 마쳤고 이미 진행된 공사로 인해 갯뻘이 회복불능에 빠졌기 때문에 공사 중단의 실익보다는 손해가 엄청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마치 남의집 규수와 재미를 보기 위해 손만 살짝 건들어 놓고 (그 여자는 나와 만리장성을 쌓았다)고 헛소문을 내며 따라서 (이미 몸을 버린 그 여자는 나와 함께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하등 다를 것이 없다...

실제 방조제 가운데 완공했다는 19킬로도 1공구처럼 도로까지 완벽이 끝낸 것이 아니라 상당 부분은 바다에 사석만 마구 던져 놓은 부분을 포함한 것이다...

그리고 신시배수갑문이 착공조차 되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전체 공사는 커녕 외곽방조제도 1/3도 끝내지 않는 상태이다...

더욱이 새만금지구를 하루 두번씩 들락거리는 해수도 평균 18억5천만톤(소양댐 만수용량에 육박)이라는 천문학적인 수량이어서 물막이가 가까워 올수록 집채만한 바위덩이도 간단히 흘려 보낼 정도로 난공사가 우려되고 있다...



그런데 전체 공사의 1/3이 끝났다는 것은 무슨 근거에 의한 것인지?...

그리고 나서 내부에 있는 동진강과 만경강 양안은 물론 변산댐 하구에 공단부지나 농지가 홍수에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무려 1백35킬로의 방수제를 쌓아야 한다...

그 후에도 각지역을 연결하는 엄청난 도로와 거미줄과 같은 농로및 용배수로 수문 등의 시설을 마치고 갯뻘의 소금기를 제거하는 제염작업을 마쳐야 겨우 농지로 활용할 수 있다...






여기에 깊은 바다인 고로 저지대는 막대한 토사로 성토해야 (홍수발생시 침수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한 것인지 모르는 척하는 것인지...

즉 새만금과 기존 계화도 간척사업과의 차이점조차 전북도 등 관계공무원은 모르고 있다...

계화도는 갯뻘의 높이가 육지와 거의 비슷하고 상류에 강이나 유역면적이 거의 없는 이유로 밀물이 가장 늦게 들어 왔다 가장 일찍 빠지게 된다...

고로 상류에서 홍수가 발생해도 24시간 중 극히 짧은 시간을 제외하고는 항상 수문을 개방할 수 있기 때문에 농지가 침수가 될 염려는 거의 없고 실제 수십년 동안 침수 사례가 한번도 없었다...


그러나 새만금은 방조제 안쪽에 동진강과 만경강 변산댐 물을 가둬버리는데 새만금호수 오염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엄청난 재앙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홍수발생시 변산, 모악산, 운장산, 미륵산 남쪽, 오성산 남쪽 등 새만금 호수 면적의 거의 30배에 달하는 10억평 안팎의 유수가 유입되게 설계되어 있다...

여름 홍수 발생시 이 지역에 평균 2백미리의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면 새만금 호수의 수위는 무려 6미터 가량 상승하게 된다...

그런데 밀물시, 특히 바닷물 수위가 가장 높아지는 백중사리 때는 바닷물의 역류가 우려되므로 배수갑문을 열지 못하게 된다...

즉 새만금 홍수위가 밀물때 바닷물 수위보다 높아야 바다로 방류가 가능한데 바닷물 수위보다 훨씬 낮은 새만금 농지는 어떻게 되겠느냐는 것이다...

한마디로 대부분 침수를 겪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저지대는 막대한 토사로 성토가 불가피하다는 점이 새로운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시배수갑문과 나머지 방조제 등 외곽방조제 건설에만 추가로 1조원 안팎이 소요되고 내부 방수제 1백35킬로는 도로 등에 사용될 것임을 감안하면 1조 안팎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그리고 저지대 토사성토비, 내부지역의 용배수로와 수문 건설비, 농로개설, 제염작업 등에 최소한 1조-2조 안팎의 추가건설비가 소요가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공사기간도 2천12년이면 농사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빨라야 2천20년 정도나 가능하며 결국 공사기간만도 30년에 이른다는 것이다...

여기에 공사기간 20-30년 동안 새만금지구 내에서 어업도 못하고 농사도 못짓는 데에서 발생하는 어민소득 감소분, 즉 기회비용만도 거의 10조 안팎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기회비용을 제외하고도 전체예산이 5조에서 6조 가량이 들어가며 기회비용을 감안하면 농지 한 평 조성하기 위해 10만원 안팎의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을 모르는 것일까?...



그런데 이 사업은 (無에서 有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생산량이 엄청난 갯뻘이라는 (有를 파괴하고 또 다른 有를 만든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를 위해 전주제3공단 20개 안팎을 조성할 수 있는 예산이 투자되는 것이 말이나 되는 사업인가?...

기회비용까지 감안하면 전주 제3공단 40개인지 50개를 세울 수 있는지 가늠조차 할 수 없을 지경이다...

차라리 추가로 투자되는 예산을 전북지역 공단개발을 위해 투자하도록 유도는 못하는 것일까?...

기회비용을 감안하면 2백만 도민에게 평균 1천만원 안팎을 나눠줄 수 있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갯
뻘을 농지로 바꾸는 사업이 진실로 (식량안보) 때문일까?...

아니면 해당기관의 (조직 생존논리나 밥그릇) 때문일까는 너무도 궁금한 대목이다...



농도 전북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넓은 호남평야를 갖고 있다...

언제 전북이 농지가 부족해서 발전이 되지 않고 낙후된 것인가?...

계화도에 3천만평의 농지를 조성했다고 전북이 발전했는가?...

새만금은 계화도의 2.5배에 불과한 농지만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를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루어야 하는가?...



이제 전북도는 추후 새만금이 진행되며 발생할 비경제성과 환경파괴 도민소득 감소 등에 대해서 책임을 분명히 지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전북도는 새만금을 우선 완공하고 나서 나중에 용도 변경을 추진하여 공단으로 조성하겠다는 장기 포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수년 전 바닷물이 넘실대는데 다우코닝사를 유치한다고 법석을 떨었던 것을 반추해봐도 알 수 있듯 전북도 고위 당국자들이 바다와 건설에 대해서 거의 무지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해수면보다 고도가 훨씬 낮은 갯뻘 위에 공장을 유치하다니...

홍수가 발생하면 공장이 다 침수가 되라는 말인지?...

막대한 토사성토비가 추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알고도 그러는 것인지...



더욱이 연약지반인 갯뻘 위에 공장을 세우면 점점 가라 앉아 공장시설이 다 망가지는데 어떻게 공장을 세우겠다는 것인지?...

이에 따라 1번 시공하는데 수십만원이 드는 (모래공법)이 필수적인데 이를 알고 있는지...

즉 수십미터 높이의 항타기로 갯뻘 표면에서 암반에 이르기까지 구멍을 낸 다음 그 곳에 모래를 투입해 갯뻘 속의 수분을 밀어내고 지반을 단단히 하는 공법이다...

그 넓은 공단부지와 도로 등의 부지에 모래 공법을 실시할 경우 (모래가격, 모래운반비, 항타기 사용료, 인건비) 등에 새만금 외부 및 내부개발비를 능가하는 예산이 소요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인데도...

그 넓은 공단부지를 전부 이렇게 성토하고 모래공법을 하고 도로 용배수로 공원 등에 편입될 부지의 감보율을 감안하면 평당 부지가격이 1백만원이 훨씬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를 알고 있는 것인지...

공장을 세우기 위해서는 아마도 평당 1백50만원에서 2백만원 이상 들여야 할 지도 모른다...

공장을 세운다면서 갯뻘을 메꾼 부산 신호공단의 평당 조성가가 수 년전 1백만원을 훨씬 넘었다는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는 상업지역에 공장을 세우자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한심하고 두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새만금 추진에 대해서 현정부 실세라는 유지사가 정치적 생명을 건다고 하는 등 이미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기 때문에 자존심 대결의 場으로 생각하는것인 지 궁금한 대목이다...

그리고 무슨 최근의 군산임실 선거의 무소속 당선이 새만금과 무슨 관련이 있다는 말인지?...


이는 의약분업, 서민과 중산층 파괴, 경제회복 실패등 또 다른 정부 실정에 주원인이 있는 것이지 새만금 때문이라고 호도하는 것은 지나치게 많은 문제점을 새만금에 똘똘 몰아 버리는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역사와 후손은 결코 새만금을 잊지 않을 것이다...

새만금에 공로비도 있겠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국가 예산을 축내고 도민 소득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고 환경을 파괴한 (새萬金 五賊碑)도 세우지 말라는 법이 없다...


엉터리 (순차적개발안)에 대해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 무지몽매한 현 상황이 안타까워 몇 글자 써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