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새만금 단계적 개발안))

 

 

새萬金 단계적 개발안
(축소안보다는 단계적 개발안으로 지칭하겠음.)













※단계적 개발안(새萬金사업이 현재대로 진행될
경우 생길 부지를 편의상 군산
지구, 김제지구, 부안지구로 통
일함)



1. 현재 진행중인 새만금사업 1,2공구중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에서 가력도까지 축조된 1 공구는


그대로 존치시킨 채 배수갑문 공사와 2공구 공사


는 완전히 중단함. (동진강, 만경강, 변산댐 수원


을 방조제로 가두어 새만금호를 만든다는 것을


전제로 배수갑문 공사가 있는 것임)


2. 한정된 예산을 비응도에서 야미도까지 4공구


에 집중투자한 다음 기설치된 야미도에서 신시도


까지 3공구와 연결함.


3. 이후 신시도에서 군산시 회현면을 직접 연결


하는 새로운 방조제를 건설함.


4. 즉 비응도에서 신시도, 신시도에서 회현면 해


변을 연결하여 생기는 대략 4천 3백만평만을 우


선 개발 하고 동진강과 만경강을 현재대로 바다


로 직접 통하게 함. (한정된 예산으로 공단 부지


를 최단기간에 사용가능)


5. 밀물시 해수면보다 낮아 침수우려가 있는 군


산지구 매립에 사용될 토사는 공단분양 진척상황


에 따라 신시도에서 회현면을 연결하는 방조제


외곽(현재 계획중인 새만금호)에서 준설해 사용


6. 신시도에서 회현면을 잇는 방조제는 김제시


만경면까지 교량을 설치한 후 전주까지 연결, 고


군산에서 전주를 관통하는 최단선도로로 활용.


7.부안지구 및 김제지구는 바닷물이 직접 유입함


으로서 새만금호의 오염을 걱정할 필요가 없고


갯뻘로 존치시켜 어촌계나 양식업자에 환원, 농


사보다 3배 이상 소득이 높은 수산 양식지로 이


전같이 활용.


8.가력도에서 신시도를 연결하는 방조제는 후손


들에게 맡기고 정녕 연결이 필요하다면 인공섬을


설치 해수를 가체절한 이후 교각을 곳곳에 설치


해 세계의 유명한 교량을 참고, 미관을 살려 건


설.





※새만금 간척사업 개발과정 (생략)





※現 새만금 사업의 문제점





1. 농진공 새만금사업단은 착공당시 1조 3천억


원이라고 하던 새만금 사업 전체 예산을 추후 1


조 8천억, 2조 500억 등으로 자주 변경 했을 뿐


만 아니라 앞으로도 내부 개발사업까지 포함하면


수십조가 소요될 전망이어서 처음부터 예산을 축


소한 의혹이 짙음. (간척사업 전문기관인 농진공


이 추후 진행될 각종 공정을 몰랐다는 것은 전혀


이해가 안될 뿐만 아니라 조직 생존 논리를 위해


새만금 사업을 추진코저 예산 축소 의혹


2. 전북도와 도내 언론기관 등 여론 주도층은 이


사업이 방조제 공사만 끝나면 마무리 되는 것으


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점이 문제. 현재 91년 사


업이 확정된 이후 공사가 50% 가량 진척되었다


며 사업중단은 말도 않된다는 주장은 공사를 계


속 추진하려는 새만금사업단의 논리로 여기에 도


내 여론주도층이 끌려가고 있는 형국. 실제 방대


한 후속사업에 비교하면 전체사업 규모의 10%도


추진되지 않은 상태. 새만금사업단은 그때마다


예산을 증액해 가며 기투입된 예산과 오도된 도


민여론을 앞세우며 공사를 강행할 전망. 그러나


도내 여론주도층은 조만간 장미빛 청사진이 눈앞


에 펼쳐질 것으로 오인. 현재 추세대로 예산이


지원될 경우 새만금호를 제외한 8천400만평 전


체를 농지로 활용하는 데도 추후 20~30년이 걸


릴 전망 더욱이 4천300만평의 군산지구만 공단


부지로 조성하더라도 최소한 50년이상 걸려야


완료될 전망.


3.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투자를 위해서는 착공


당시 새만금 사업에 회의적이었던 경제기획원 등


의 예산 지원 중단 움직임에도 대비하려면 전주,


익산, 군산 등 배후도시와 고군산군도를 직접 연


결하는 4호 및 3호 방조제를 우선 건설하고 새


만금 사업이 갯뻘 양식을 주로 하는 부안 김제지


역 발전에 역행한다는 일부 의견을 무시하고 1호


및 3호 방조제를 먼저 건설, 투자 우선 순위가


바뀜. 즉 선유도 관광권 개발 및 새만금 국제항


이 걸려있는 4호 및 3호 방조제를 건설하다가


지원 중단되면 예산 낭비가 아니지만 부안에서


1,2공구를 건설하다 중단되면 어장을 망치고 예


산 낭비라는 지적에도 1공구를 먼저 착공 (부안


쪽에서는 새만금 국제항을 이용할 물동량도 없고


선유도 관광권 개발을 위해서도 변산을 연결하는


것보다 배후산업도시와 인구가 많은 군산 비응도


를 먼저 연결하는 것이 투자 우선순위라는 당시


일부 지적 무시)


가력도 배수갑문은 동진강, 만경강을 담수화시켜


새만금호를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함으로 시급히


중단要


4. 현재 진행중인 새만금 사업은 외곽 방조제 공


사후에도 동진강과 만경강 양안에 방수제 (홍수


발생시 공단이나 농지가 침수되는 것을 막을 정


도 규모로 변산 하구에도 1공구와 나란히 방수제


를 세워야 돼 이러한 내부 방수제 전체 길이만도


1백㎞에 육박)를 건설해야 하므로 수조원의 추가


예산 소요될 전망.


5.현재 추세라면 공단 부지로 유력한 군산지구 4


천 3백만평은 수심 2∼3미터에서 깊은 곳은


15∼35미터이상 심해로써 해수 밑에는 평균 15


미터 안팎의 갯뻘이 쌓여 있어 연약 지반으로 공


단부지 부적합.


현재 진행중인 서해안 고속도로 연약지반 보강공


사도 평댱 1번씩 10만원 안팎의 자금이 소요


(수천년전 육지화돼 상대적으로 견고하고 엷은


지반인 서해안 고속도로보다 훨씬 연약하고 두꺼


운 갯뻘층의 새만금 지구는 이보다 훨씬 많은 단


위 면적당 sand drain(모래말뚝)공법과 많은 모


래가 필요할 전망.)


6. 공단부지나 교량, 철도의 경우 도로보다 단위


면적당 모래 말뚝 공법의 횟수가 늘어나며 추가


로 많은 모래가 소요돼 모래 가격, 운반비, 모래


말뚝 공법 기계 (항타기) 사용료, 인건비등으로


군산지구 4천 3백만평 연약지반의 보강공사는


최소 7천만번에서 1억번 이상의 모래 말뚝 공법


이 필수적,


5조∼10조에 이르는 대규모 연약지반 보강 공사


비가 소요될 전망.


7. 이후에도 밀물시 군산지구 4천 3백만평 부지


는 해수면보다 고도가 낮아 공단 미분양이 우려


되는 데다 새만금호 상류에 만경강과 동진강이


있어 水攻이 공단부지 上下에서 있을 전망.


즉 새만금호 3천 6백만평의 30배에 이르는 유역


면적(변산, 내장산, 모악산, 운장산, 익산 미륵


산, 군산 오성산에 이르는 10억평 안팎으로 추


산)에 여름철 2백㎜ 가량 집중 폭우시 새만금호


평균 수위 6m 상승. 새만금호가 서쪽 사면으로


기울어져 있으므로 하류지역에 물이 몰려 이보다


높은 수위 전망.


방조제 바깥 해수는 밀물시 수위가 높아 역류가


우려 되므로 배수갑문을 열지 못할 가능성 농후.


홍수 발생시 새만금호 수위가 밀물 때 해수면보


다 높아야 배수갑문을 통해 방류가능 (당연 해수


면보다 낮은 공단 부지나 농지는 상습 침수우려)


농지 침수시 1년농사 망치나 공장 시설 침수시


막대한 피해 우려.


특히 연중 바닷물 수위가 가장 높아지는 백중사


리때는 집중 폭우가 겹치는 시기여서 막대한 피


해 우려.


계화도 간척사업의 경우 육지와 가까운 곳을


막은 데다 상류에 강이나 유역면적이 없고 바닷


물이 가장 늦게 들어왔다가 가장 일찍 빠지므로


배수갑문을 항상 열 수 있음. 그러나 깊은 바다


에 건설되는 새만금 간척사업의 경우 상류 유역


면적이 방대한데다 바닷물이 가장 일찍 들어와


가장 늦게 빠지므로, 홍수시기와 밀물이 겹칠 경


우 막대한 피해 우려.


8. 이를 막기 위해서는 공단으로 활용될 가능성


이 많은 군산지구 4천 3백만평에만 15톤 덤프트


럭(10루베용량) 7천만대 분량의 막대한 토사가


소요돼 3조 안팎의 토석대금 및 운반비등이 추가


소요.


더욱이 김제, 군산 등 가까운 지역에는 산이 없


어 막대한 추가 운반비가 들어갈 뿐만 아니라 새


만금호를 준설해 매립 토사로 활용할 경우 배수


갑문보다 낮은 호수로 전락. 현재의 비응도, 신


시도 임야를 훼손시키는 것처럼 고군산군도를 활


용하자는 당위성 대두 우려됨.(환경 대재앙).


농지로 활용될 가능성이 많은 부안, 김제지구도


상습 침수 우려로 저지대는 성토를 해야 할 전망


9. 현재대로 4개 방조제를 세울 경우 전북의 아


름다운 리아스식 해안 대부분이 단조로운 방조제


로 막히고 고창군과 부안군 남쪽만 자연해안으로


남을 전망. (관광자원 상실)


10. 농지로 활용될 가능성이 많은 부안 및 김제


지구는 전국 최고의 갯뻘로 바지락, 꼬막, 죽합,


백합등 패류의 산지인데다 물속에는 해태(김) 양


식에다 각종 어류까지 생산할 수 있어 농지보다


3배이상 소득이 높음. (성공적으로 평가받는 계


화도 간척공사도 당시에는 국제화 시대가 아니라


자급자족 경제 시대여서 외국에서 쌀을 사올 자


금이 부족한데다 상대적으로 어패류 가격이 저


렴, 공사의 당위성이 있었으나 현재처럼 어패류


가격이 높다면 하지 말았어야 할 사업)


11. 대한민국에서 가장 넓은 호남평야를 갖고 있


는 전북 낙후 원인이 농지가 부족해서가 아님,


갯뻘도 국토인데 단 한푼 들이지 않아도 농사보


다 3배이상 소득이 높은 갯뻘을 수조에서 수십조


억원의 예산을 들여 소득이 낮은 농지로 전락시


키는 사업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며 황당무계. 더


욱이 외곽 방조제 공사기간과 농로 및 용배수로


건설, 제염작업등 경지정리사업 기간을 고려하면


어업도 못하고 농사도 못짓는 기간이 몇십년이


걸릴 지 모르는 상황.


12. 군산지구 4천 3백만평을 우선 개발, 한정된


예산으로 공단부지를 최단기간에 활용가능함으로


3,4방조제 집중투자해야.


13. 군산지구는 토사 성토후에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시설 및 공업용수로와 폐수로, 정화시


설등을 끝내야 공단부지로 사용 가능. 현재라도


시급히 대안이 모색되지 않으면 끝없는 수렁에


빠져. 새만금 사업을 자신들의 항구적인 밥그릇


으로 생각하며 공단 개발을 위해 건교부에 이관


하자는 의견조차 무시하고 농지로 개발하자는 의


견을 고수하며 여론을 호도하는 농진공이 문제의


핵심. 공사를 맡은 대우,현대,대림등도 회사의 이


익을 위해 끝없는 가짜옷을 짜는데 일익을 담당


해 벌거숭이 새만금을 만드는 형국. 수심이 깊은


곳은 30여미터가 넘어 바닷물이 넘실대는데 다


우코닝사등을 유치한다고 법석을 떠는 전북도도


바다를 아는 사람에게는 웃음거리. 도로등에 편


입될 감보율을 감안하면 평당 공단 부지 가격은


최소한 1백만원 이상 까지 추산됨.(부산 신호공


단 부지 평당 1백만원 훨씬 상회 참고)


14.이같이 엄청난 후속사업이 필요함에도 최근


전북도와 환경 단체 등에서는 시화호처럼 새만금


호가 오염될까봐 논란이 일고 있으나 막대한 예


산 및 사업 기간에 비교하면 지엽적 문제에 매달


리고 있어 문제의 핵심을 벗어남.


이같은 제반 상황이 들어남에 따라 새만금 1호


방조제 우선 착공 입안자 처벌 여론 일어.


15. 이외에도 새만금사업과 관련.유종근 전북지


사는 98년 「전북발전을 시기하거나 정치적 경


력을 쌓으려는 사람들의 주장」이라고 반대 의견


을 혹평. 현정부의 막중한 실세인 유지사의 이같


은 발언은 수산 관계자등 전문가들의 건의 통로


를 봉쇄.


16. 환경단체등의 무조건적 중단요구도 상당 부


분 긍정적인 면이 있음에도 낙후 전북 발전을 바


라는 도민 여론과는 배치되는 점이 있고 사업이


상당부분 진척 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적절한 의


견이라고는 보기 어려워.


17. 새만금지구내에서도 부안 및 김제지구는 상


태가 양호한 갯뻘이나 군산지구는 이미 오염이


심각하고 어패류 생산량도 적어 공단부지로 활용


해야 할 당위성 높아.







※ 새만금 단계적 개발안의 필요성.





1. 군장국가공단, 전주첨단산업기지등 현재 진행


중인 사업도 포함하고 미분양, 휴폐업 공장부지


를 합해도 40년간 개발했거나 개발중인 전북지


역 공단부지가 도합 1천5백만평 안팎에 불과한


데 새만금호 3천6백만평을 제외한 8천4백만평의


새만금부지는 공단부지로만 활용하기에는 터무니


없이 넓고 농지로는 경제성이 전혀 없어. 군산지


구 4천3백만평(전주 제3공단 43배)이면 추후 50


년 이상 사용 가능.


2. 전주, 익산, 군산, 무진장, 임남순, 정읍, 김


제, 부안, 고창, 완주등 도내 여타 지역도 지자제


실시로 별도의 지방공단이나 농공단지 건설 가능


성.


3. 군산지구 4천 3백만평도 분양에 상당기간이


소요돼 농지로 개발할 수도 없고(공단으로 전용


시 이중투자 우려됨으로) 공단으로 개발할 수도


없는 기간이 막대할 것으로 전망.


4. 새만금 단계적 개발안이면 새만금국제항(비안


도에서 야미도 부근으로 변경해야)과 선유도 관


광권 개발, 공단 및 새만금 국제공항 등 4대 핵


심사업을 추진할 충분한 부지와 여건이 마련됨.


5.만경강과 동진강,변산댐등 하천수가 직접 바다


에 유입됨으로 새만금호의 오염으로 인한 논쟁의


종식을 가져옴은 물론 1조원대의 폐수처리 시설


불필요.


6. 비응도에서 신시도, 신시도에서 군산시 회현


면까지 방조제를 연결, 용담댐 용수를 활용하면


모든 것이 끝나 공단부지 및 농지와 새만금호를


분리시켜 줄 내부 방수제 공사가 불필요하게 돼


수조원의 예산절감 효과.


7.군산지구 4천3백만평 침수를 막기 위한 매립


토사를 현재 새만금호로 계획중인 김제, 부안연


안의 갯뻘을 공단분양 실적에 따라 연차적으로


준설, 사용하면 주변 섬과 임야 파괴를 막을 수


있고 막대한 토사운반비등 수조원 예산 절감.(현


재대로 진행될 경우 담수화된 새만금호를 준설하


면 배수갑문보다 낮은 호수로 깊게 패이게 되어


상류에서 유입된 쓰레기등이 쌓이는 썩은 호수로


전락)


8. 부안, 김제 연안 갯뻘은 어패류를 양식하거나


잡을 수 있어 농지보다 3배이상 소득 유지.(현재


부안 및 김제지역은 보상완료후 종패를 살포하지


않고 외지인들이 패류를 마구잡이식으로 채취해


고갈 위기에 처해 있으나 2호방조제를 세우지 않


으면 복원 가능)


9. 김제, 부안지역 아름다운 리아스식 해안을 그


대로 유지할 수 있어 심포항 및 계화도등을 관광


지로 존속 시킬 수 있고 상당수 포구도 현재대로


존치 가능.


10. 2호방조제 공사는 후손들에게 맡기거나 반


드시 부안과 고군산군도를 연결할 필요성이 있으


면 인공섬을 설치해 조력발전과 풍력발전을 동시


에 할 수 있는 교량을 세계의 유명한 다리를 참


고해 건설함으로서 관광자원 활용.


12. 신시도에서 회현면을 연결하는 방조제 구간


중간 지점에서 심포항 부근까지 교량을 가설하거


나 회현면에서 김제시 만경면까지 교량을 가설한


후 연결지점 2곳에서 각각 전주까지를 도로를 개


설하면 전주에서 고군산군도까지 최단선거리의


관광산업도로를 건설하는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