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개발을 중단하라)...
최근들어 경기 활성화와 수도권 지역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신도시 개발 방안이 적극 검
토되고 있다고 전한다...
(화성 신도시가 확정)됐는가 하면 판교 신도시는 1년 정도 보류했다고 한다...
한마디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현재 수도권 인구는 대한민국 전체 40% 안팎인 2천만명이 살고 있다...세계에 유레없는 일
이다...
미국의 LA는 시지역의 경계가 서물에서 대전 근방만하다...
그런데 이보다 훨씬 비좁은 수도권에 인구 2천만명을 몰아 넣고도 부족해 신도시를 또 개발
한다는 말인가...
역대 정권은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일관되게 주창했지만 재임중에는 일관되게 수도권 개발
만을 가속화시켜 지구상에 유례없는 (거대 공룡도시)를 만들어 버린 것이다...
이같은 이유는 역대 정권이 구호로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외치지만 실제는 지주의 이
해 관계와 수도권 주택난 해소라는 여론에 굴복해 (신도시 개발)등 수도권 과밀화를 부추
겼기 때문이다...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국가의 개발 자금이 수도권등 한쪽에 쏠리면 지방도시는 상대적으로 낙후를 면
치 못할 뿐만 아니라 개발되는 수도권도 심각한 (개발의 악순환)을 겪게 된다...
즉 수도권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 추진되는 신도시 개발이 이 지역 (난개발)을 가져 오는 것
은 물론 (주택난등 수많은 문제를 가속화) 시킨다는 점이다...
상대적으로 먹고 살길이 없는 지역에서 돈이 도는 수도권으로 더욱 몰리게 되어 (주택난 해
소)를 위해 추진되는 신도시 개발이 오히려 (수도권 주택난의 가속화)를 가져 온다는 점이
다...
이에 따라 교통,통신,환경,교육등 무수한 새로운 도시 문제를 가속적으로 증대시킨다는 점
이다...
그리고 한정된 국가 재원이 전국을 골고루 개발하면 불필요한 지하철이나 고가도로등에 단
위면적당 천문학적인 단위로 투여된다는 점이다...
서울 지하철 1개 노선이면 웬만한 중소도시를 만들고도 남는다 한다...
그러한 중소 도시에는 지하철이나 고가도로등이 전혀 필요 하지도 않는 것은 물론이다...
역대 정권과 똑같이 현정부가 여론에 압력에 굴복하여 수도권 신도시를 강행한다면 엄청
난 사회 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킴은 물론 수도권의 새로운 도시 문제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려
차기 정권에 떠 넘겨 줄 뿐이다...
(이제 수도권 개발은 과감히 중단시켜야 한다)...
이 길만이 수도권의 과밀화를 진정 해소하고 새로운 도시문제 발생을 중단시키게 된다...
현재 상태에서 (도시 규모를 양적으로 확대하지 말고 주거 환경 개선등 질적 확충)을 꾀해
야 한다...
즉 현재의 인구를 최상한선으로 더 늘어 나지 않게 하여야 한다...
오히려 특별시와 인구 2백만 이상의 광역시는 납세자가 세금의 투자 지역을 지정하는 가
칭 (고향개발세)를 소득 계층에 따라 누진적으로 적용하여 부과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
다...
수도권의 추가 신도시 개발은 후손들에게 (엄청난 죽음의 거대 공룡도시)를 유산으로 물려
주는 일이다...
수도권 신도시 개발은 이제 완전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