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새萬年간척사업...))

 

 

 

((새萬年간척사업...))

 

 

 

 

'무너지는 군산시'라는 말이 있다.

최근 무서운 속도로 인구가 줄기 때문이다.

군산시가 특히 심할 뿐 전북도 마찬가지이다.

2백만은 무너진 지 오래고 190만에 턱걸이 중이다.


과연 왜 그런가?

전북은 물론 군장국가공단과 새萬金사업 등 각종 개발이 집중되는 군산시 인구가 가히 탈출을 방불할 정도로 '엑소더스' 현상을 보일까?

지난해 말 27만2천여명이던 인구는 10개월만에 4천여명이 줄어든 26만8천명 밖에 안된다.

2백만 기준 한 해 4만명이 주는 속도이다.

이는 새萬金 등 '땅 만들기'에 13년을 허비한 도정에 있다고 본다.


최근 전북에는 '새萬金 신드롬'이 있다고 할 정도로 모든 것을 새萬金에 베팅한 모습이다.

'전북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대안'조차 함부로 발설치 못한다.

그런 사이 1개월여만 있으면 '새萬金 14년'을 맞게 된다.

전북 낙후 원인으로 꼽는 '박정희 18년'에 육박하는 시간을 허비하며 '새萬金 땅 만들기'가 아니라 방조제 공사도 끝나지 못했다.

농사도 수산업도 못하고 공장도 못 세우는 기간이 수십년으로 늘어 '기회비용 과다'가 소득감소를 초래한 것이다.

도내 수산업 60% 이상을 점유하던 군산시는 군장산단과 새萬金 등으로 어장 65%가 축소되고 수산물 생산량도 '94년 12만톤에서 지난해 6만7천톤으로' 급감했다.

이러한 천문학적 소득감소는 새萬金 예산 개념에 아예 포함조차 안됐다.


더욱이 일부는 준공되고 나머지는 2006년 준공 예정인 '군장국가산단 482만평도 경기위축과 고임금 등으로 중국이나 동남아로 향하는 분위기로 분양이 안되고 분양돼도 공장 세우는 것을 미룬다.

482만평 가운데 실제 가동 면적은 (주)대상 4만평 일부만이다.


이처럼 땅이 넘쳐나고 수천만평 '계화도간척단지'가 새萬金과 붙어있고 팔도에서 가장 넓은 '호남평야'가 있는데도 당장 이 지역에 공장 유치도 못하면서 수십년 후에나 활용 가능한 새萬金에 공단이니 뭐니 한다.


온통 '새萬金 땅만들기'에 정신이 팔려 있는 사이 전북은 속으로 곪고 있다.


과연 새萬金은 언제 끝나는가?


농사를 짓거나 공장을 세우려면 어떤 공정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예산과 세월이 필요한가?

무조건 '새萬金 신드롬'에 빠질 것이 아니라 '새萬金중간평가'를 할 때이다.


91년 착공한 새萬金은 당초 호수 3500만평과 8500만평 땅을 조성한다며 1조3천억을 들여 2004년 준공할 예정이었다.

환경논란으로 일시중단했던 새萬金은 농림부 순차적개발안에 의해 2천11년 농사 짓는 것으로 미루고 예산도 3조2천억 안팎으로 늘렸지만 이도 터무니없이 축소된 금액과 기간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3공구와 4공구는 내외측 피복석 보강공이 진행되고 신시배수갑문은 착공 초기이며 2공구 물막이가 안된 2.7km 구간은 수심이 무려 25미터 안팎인데다 갈수록 유속이 천문학적으로 빨라져 다른 공구 2.7km와는 비교할 수 없는 토사가 필요하고 물막이 중 유실량도 엄청날 전망이다.


방조제에 4차선 도로 개설을 감안하면 2011년 농사가 아니라 방조제나 겨우 끝난다는 계산이다.


더욱이 만경강과 동진강을 가두는 바람에 홍수시 농지나 공단부지 침식을 막기 위해 양쪽에 방수제 설치가 필수적인데 무려 138km에 달한다.

방수제 일부는 4차선 도로로 활용될 전망이어 포장도 예상해야 한다.

3500만평 호수에는 대단위 교량이 무수하게 필요하고 8500만평 농지는 거미줄 같은 용배수로와 농로를 개설하고 이들이 만나는 곳마다 헤아릴 수 없는 교량과 수문을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염기를 제거한 후 간신히 농사나 지을 수 있다.


2011년 농사는커녕 10년 가까이 더 지나야 농사를 지을 수 있을 뿐이다.


공단은 더 많은 예산과 사업기간이 필요하다.

군산시내까지 바닷물이 차 오르는데 해수면보다 훨씬 깊은 갯벌에 어떻게 공장을 세우겠는가?

김제 군산에는 큰 산이 없는데 광할한 면적을 무엇으로 매립한다는 말인가?

매립을 하고 상하수도, 공업용수로와 폐수로, 정화시설, 전기. 가스. 통신시설을 마치고 도로 포장을 마쳐야 공단이 된다.


새萬金신항과 새萬金공항은 그 땅에 공장이 세워지고 물동량이 늘어야 가능하며 다시 예산이 투자돼야 한다.


한심한 '새萬年간척사업'일 뿐이다.


전북발전을 앞당기는 대안은 없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