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다단계 손실자 보상))

 

 

((다단계 손실자 보상))

최근 매립장과 소각로 건설 등 혐오시설에 대한 익산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적지 않다.


지난달에는 용안 및 부송 매립장 인근 주민들이 쓰레기 반입을 저지하는 바람에 처리되지 못한 쓰레기로 인해 악취를 풍기고 시 복지환경국장이 직위해제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또한 소각로 입지로 유력한 금마면과 인근 삼기면 주민들이 앞뒤를 다투어 시청에서 시위.농성을 벌이는 등 혐오시설에 대한 반발이 그치지 않고 있다.


더불어 삼척과 더불어 방폐장 후보지의 하나로 부상된 부안 등도 찬반대 여론에 골머리를 앓는 등 혐오시설에 대한 시위는 이제 전국적인 현상의 하나가 됐다.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필연적 부산물인 쓰레기와 분뇨 등 혐오물을 처리키 위한 시설이 부지선정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은 중앙이나 지방이나 최대의 현안과제이다.


쓰레기매립장과 분뇨처리장, 화장장과 공동묘지, 결핵요양원과 정신질환자 보호시설, 도축장과 소각로 외에도 각종 공해업체 등 주민에게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줄 수 있는 혐오시설의 입지 선정이 어려워진 것은 근간의 일이 아니다.


이에 '수익자 부담 원칙'에 반대되는 '손실자 보상 원칙'이 구체적 개념 정립은 안됐어도 자연스레 혐오시설을 세우는데 적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특정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키 위해 그 사업으로 특별한 이익을 얻는 자에게 지우는 부담금"을 '수익자부담금'이라 하고 이러한 원칙을 '수익자부담 원칙'이라 한다.


이와는 반대로 "공익을 위해 국가나 공공단체 사업으로 아무런 잘못없이 피해를 입는 주민에게 보상해 주는 원칙" 즉 '손실자 보상의 원칙'의 도입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 아닐 수 없다.


익산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다 방폐장과 연계한다는 정부 방침으로 무산된 양성자가속기 사업, 방폐장 유치지역에 대학이나 공단 유치, 토지 소유자에게 고가 보상, 인근 주민에 대한 보상 및 지역개발 등도 이러한 개념이 도입된 결과물이라 여겨진다.


이는 각종 혐오시설의 부지선정과 지역개발을 주민 보상과 연계시키는 방법으로 시행청이 지원 및 개발 금액을 제시하고 이를 공개입찰, 이에 가장 적은 조건으로 응하는 지역으로 결정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 방법도 이제 '다단계식 손실자 보상'으로 바꿔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금마면 갈산리를 유력한 후보지로 선정한 익산시 소각로 건설도 해당 주민은 찬성하였으나 보상과 개발의 혜택에서 제외된 여타 금마면과 인근 삼기면 주민들이 연일 반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소각로가 들어설 부지에서 아주 가까운 곳은 더 보상하거나 개발하고 멀어질수록 다단계로 적게 지원하는 방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금마면 소각로처럼 보상과 개발을 집중해 주면 이에서 제외된 주민 반발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물론 금마면과 삼기면 반대 주민들의 의도가 보상과 개발 혜택만이 아니나 각종 공사에서 직접보상과 간접보상을 하는 추세에 맞춰 이를 세분화하여 다단계로 지원하여 주민반발을 극소화하는 대책 마련이 아쉽다.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특정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키 위해 그 사업으로 특별한 이익을 얻는 자에게 지우는 '수익자부담금'도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에게 더 많은 부담을 지우듯 공익을 위한 사업으로 아무런 잘못 없이 피해를 입는 주민에게 지원하는 보상과 개발도 다단계식으로 바꾸는 대책이 절실하다.


계란에 노른자와 흰자, 그리고 껍질이 있듯 '손실자 보상'도 세분화하여 혐오시설과의 거리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보상하여 주민반발을 극소화하는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제2사회부장, 고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