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지방의원 유급제에 붙여...))

 

 

 

 

 

 

 

지방의원 유급제에 붙여

 

 

 

 

무보수 명예직인 지방의원 유급제가 본격 시행된다.

 

우리당은 지방의원 유급화를 전제로 의원수를 줄이고, 현행 소선거구제를 2∼3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로 변경을 검토한다.

 

그간 지자제가 졸부의 명예욕 충족기회뿐 아니라 공천 및 내천이 정치자금줄로 전락해, 전문성 결여와 질적저하에 비판도 많았다.

 

이에 진짜 인격 및 전문성을 갖춘 명망있고 실력있는 인사들은 지방의회를 외면하고 일부 정치꾼이나 冠婚喪祭나 잘 쫓아 다니는 재력가의 명예나 권력 충족기회로 추락해 국민들이 냉소적 시각을 보여왔다.

 

이런 상황에서 유급제 도입은 각계 전문가의 진입계기가 될 것이므로 우선 환영한다.

 

 

 

그러나 문제점도 적지 않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에서 자치권을 부여받아 법률내에서 일정지역 주민을 지배할 권한을 가진 단체로 특별市와 광역市 및 道(광역)와, 市郡區(기초)로 나뉜다.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인 지자체장이 있다.

 

 

 

 

민주당정부는 60년 지방의회와 단체장선거를 실시했으나 5·16으로 폐기됐다.

 

지방자치는 박정희와 전두환집권까지 단절됐다.

 

87년 대통령선거에서 노태우는 공약으로 지방자치를 내세웠다.

 

89년 市道郡까지 지방의회와 단체장을 선거하기로 해 91년 기초 및 광역의원선거가 있었다.

 

그러나 3당합당 후 경제안정을 내세워 단체장선거는 95년으로 미루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지방의회만 있고 단체장은 여전히 임명제로 불완전했다.

 

김영삼정부는 95년 6월 기초의원과 단체장, 광역의원과 단체장 선거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문제점도 무수했다.

 

당선을 보장하는 공천 및 내천이 정치자금줄로써 잡음을 빚기도 했고, 주민 애경사만 잘 찾는 지역졸부들이 대거 지방의회로 진입했다.

 

자연 명망있고 실력있는 각계 전문가들은 지방의회를 기피했고 지자제를 비웃는 사람도 적지 않했다.

 

무보수 명예직을 강조하니 재력이 없으면 엄두도 내지 못했다.

 

막대한 선거 및 지역관리 비용을 충당하려 비리와 이권에 개입하다 쇠고랑을 차는 지방의원도 부지기였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의원 유급제 찬반논란이 뜨겁다.

 

광역·기초의원은 전문인력 확충에 필요하다고 반기지만 지자체 재정을 더욱 열악하게 만든다는 비판도 만만찮다.

 

연간 수천억을 주는 대신 엄청난 결식아동과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과 빈민층이나 보살피라는 비아냥도 있다.

 

정부는 지자체 지급방안을 검토중이지만, 자치단체는 정부의 전액지원을 희망한다.

 

대안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50%씩 부담하는 절충안도 제시됐다.

 

행자부는 7월부터 지방의원 지급경비를 지자체가 조례로 제정해 지급키로 최근 결정해, 현재 의정활동 및 회의수당 대신 일정액의 급여를 주민이 부담하게 된다.

 

내년 지방선거에 당선되는 차기부터 혜택을 볼 유급제는 도의원이 매월 5백만원, 시·군의원은 3백만원 안팎에서 거론된다.

 

광역의원은 3급 부이사관, 기초의원은 4급 서기관이나 5급 사무관에 준하는 예우가 검토중이다.

 

3급 공무원 연봉은 5천만원 안팎인데 이외에 각종 수당이 별도 지급되면 광역의원은 月 5백만원, 年 6천만원 정도가 된다.

 

정치권은 재정부담을 수반해 선거구별 2∼3명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를 도입해 정수감축도 고려한다.

 

전국에는 광역 682명, 기초 3496명 등 도합 4178명이 있어 年 2천억 안팎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런데 문제점은 적지 않다.

 

좁은 나라에 광역·기초의원이 따로 있어야 하는가와 공천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정치자금' 개연성 및 졸부 당선확률이 높아 전문가 진입은 여전히 어려울 전망이다.

 

 

따라서 장단기적으로 「광역과 기초의회 통합을 통한 정원감축」을 꾀하고 「공천 및 내천 폐지」와 함께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전문가 진입을 수월히 해야 한다.

 

특히 풀뿌리민주주의에 유급제가 현실화되면 지방의원도 공복임으로 자질이 철저히 검증돼야 한다.

 

무급제는 생업을 위해 자영업을 하고 의원으로 특권도 누렸지만 유급제가 되면 공복으로서 주민을 위해 맡은 소임에 충실해야 한다.

 

유급제의 보완실시를 기대한다. <2005. 06. 27. 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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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유급제에 붙여

지방부장, 고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