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새만금 신항만’·‘새만금 수변도시’로 하자!<칼럼> 선거 포퓰리즘에, 행정 통합 포퓰리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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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서 폭발한 새만금 갈등...김관영 지사- 시의원 고성 충돌(전북 CBS노컷뉴스)

 

 

 

 

<동서도로로 수심이 엄청 깊어 새만금 내부 양쪽이 깊은 바다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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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새만금특별자치시, ‘솔로몬’에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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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새만금 신항만’·‘새만금 수변도시’로 하자!

 

 

 

김관영 전북지사가 4일 고향인 ‘군산시민과의 대화’에서 김영일 시의원으로부터 “지사가 그렇게 무능해도 되나?“는 등 막말을 들어 망신살이다. 김 지사도 직전 “이상한 사람이네”라며 고성이 오갔다. 시민과의 대화는 파행·종료됐다.

 

 

 

 

 

 

 

‘새만금 신항만‘ 행정구역을 놓고 군산·김제시가 대립하는 가운데 이 같은 사태다. 언뜻 신항만 문제만 놓고 벌어진 것 같다. 그러나 직전 시의장 김영일 의원이 차기 군산 시장 출마설이 나도는 가운데 신항만 문제를 집요하게 이슈화한 배경이라는 여론도 있다.

 

 

 

 

 

 

특히 2020년 총선에서 무소속 김관영 지사가 현 신영대 민주당 국회의원에 낙선은 물론 신 의원과 강임준 시장은 물론 상당수 시의원이 같은 라인으로 김 지사와 계파를 달리한다.

 

 

 

 

 

 

 

군산·김제시 새만금 행정구역 갈등은 점입가경이다. 김제시 관할로 결정된 ‘방조제’에 이어 ‘동서도로’→수변도시→신항만‘ 등 땅따먹기 싸움은 심화된다. 김제시가 심포항이 방조제로 갇혔다며 “바닷길을 열어 달라”는 주장으로 2호 방조제 귀속을 이끌었으나 군산시는 불만이다.

 

 

 

 

 

 

 

김제시는 새만금전략과는 물론 해양항만과를 두어 심포(어)항 대체항을 넘어 신항만을 목표로 했다. 김제시 기획보도나 보도자료 및 세미나와 학술대회 등을 통해 무수히 내비쳤다.

 

 

 

 

 

 

 

반면, “새만금 이전 관할 해역으로 동서도로·수변도시·신항만은 물론 2호 방조제도 군산 소유”라는 군산시, “수변도시나 신항만은 특정지역 소유가 아니고 어장 대부분을 차지했던 부안군 몫이 반영돼야 한다”는 부안군민 의견 등이 첨예하다.

 

 

 

 

 

 

 

군산·김제 정치권은 지역 편입 주장을 반복했다. 자신이 지역발전에 얼마나 적극적인가 어필할 ‘특급 소재’다. 애향심에 편승한 정치인 민심확보 전략까지 겹쳐 끝이 없다. 김영일 의원은 직전 의장 시절부터 행정구역 문제를 무수히 거론했다.

 

 

 

 

 

 

 

소위 ‘노이즈 마켓팅’이다. “상품 판매나 민심확보 이슈를 반복해 시끄럽게 함으로서 관심을 끄는 기법이다.” 새만금 행정구역은 더 할 나위 없는 ‘황금 소재’다. 정치권 등이 행정구역 편입을 반복 주장하는 이유 중의 하나다.

 

 

 

 

 

 

김제시는 관할권 주장 시민 서명부를 행안부에 제출했다. 군산시의회도 직후 행안부에 서명부를 전달하고, 세종시 집회까지 연출했다.

 

 

 

 

양쪽 시의원은 내 땅이라 주장하는 칼럼 기고, 현수막 게첨, 집회를 계속했다. ‘엄청난 지역사랑(?)’에 ‘주민지지 확보’까지 일거양득이다. 싸울수록 이익인 적대적 공생관계다. 

 

 

 

 

 

 

 

일제가 항구 중심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해 대부분 군산 해역임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육지화 됐으면 변해야 한다. 수변도시와 신항만까지 관할을 주장하는 김제시도 지나치다.

 

 

 

 

 

 

 

‘새만금 신항만 운영’도 대립한다. 군산시는 군산항과 신항만 ’원 포트(단일 항만)’ 방식을, 김제시는 군산항과 신항만을 별도 운영 ‘투 포트(별개 항만)’를 선호한다. 단일 항만으로 해야 군산 관할이 쉽거나 별개 항만으로 해야 군산 관할을 벗어나 김제 관할이 쉽다는 계산이다.

 

 

 

 

 

 

 

신항만 무역항 지정 자문위에서 통합 운영 ‘원 포트’ 방식 결론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시(의회)는 “전북도가 자문위 결과를 해수부에 공식 전달하지 않고, 중립적 입장만 전달했다.”고 비판한다. 시의회는 “자문위 결과를 해수부에 공식 전달하라”고 촉구한다.

 

 

 

 

 

 

그러나 김 지사 고향이 군산시라도 전북도가 군산만 대변할 수 없다. 군산 정치권은 섭섭할 법하다. 4일, 시의회 등은 회견문이나 현수막에서 김 지사와 전북도를 비판했다.

 

 

 

 

 

 

 

‘군산시민과 대화’에서 시의회 새만금특위 김영일 위원장은 김 지사에 대한 신항만 관할권 질의에서 “시민에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하자, 김 지사는 “무슨 거짓말을 했냐?”며 맞섰다.

 

 

 

 

급기야 “이상한 사람이네”라거나, “지사가 무능하게 해도 되는 건가?”라는 고성이 오가 시민과 대화는 파행됐다. 군산·김제·부안 통합, 새만금특별자치시는 실종됐다.

 

 

 

 

 

 

 

 

방조제·동서도로는 몰라도 수변도시·신항만은 지역 이름을 배제하자! 김제·군산 수변도시나 군산·김제 신항만은 명칭도 적고, 타지에서 선호를 안 해 분양과 활성화 차질도 우려된다.

 

 

 

 

 

‘새만금특별자치시 항도구(항만도시구)‘ 직할 행정구역, 수변도시 및 신항만으로 하자. 군산·김제·부안이 아닌 새만금 신항만·새만금 수변도시 말이다./편집국장 고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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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선거 포퓰리즘에, 행정 통합 포퓰리즘까지

 

 

 

“1960년대는 고무신·막걸리 선거이더니 이제 선거 직전 지원금 살포가 일상화됐다. 중앙정치권 행태를 지역 정치인까지 답습한다. 급기야 전주·완주 통합 갈등이 첨예한데 일부 찬성 단체가 완주군민 1인당 3백만 원 지원금을 주장해 한심하다. 통합 당위성을 설득해야지, 통합 시 살포는 뭔가? 10만 인구에 3백만 원이면 3천억이다. 문재인 정부 4백여 조 국가부채 폭증으로 후손이 이자까지 부담한다. 그리스·베네수엘라·아르헨티나 전철을 밟을 셈인가? 포(표)퓰리즘이 지방까지 오염돼 한심하다.”

 

 

 

 

 

 

 

 

한반도는 원유 한 방울 나오지 않는 척박한 땅이다. 중국·러시아·몽골·거란·여진 북방 대륙세력과 일본·미국 남방 해양세력 틈바구니에 무려 1천 번 전쟁을 겪었다. 이민족 지배를 받거나 공녀·공물, 징병·징용·수탈을 겪고도 분단국가다. 동족상잔 6·25도 겪었다.

 

 

 

 

 

 

 

박정희 정부, ‘한강의 기적’으로 오천년 배고픔을 해결하고 지구촌 10대 강국으로 G7을 바라본다. 최빈국에서 단시일에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민주화까지 일구었다.

 

 

 

 

 

 

 

 

반도체·조선·건설·방산 등은 물론 문화·예술·체육으로 지구촌을 휩쓰는 한류와 매년 수천만 해외 관광까지 돌풍이다. 위대한 정치인과 기업인 및 근로자 덕분이다. ‘빨리 빨리’라는 끈질긴 노력과 집념, 근면·성실 국민성과 결합해 이룬 결과다.

 

 

 

 

 

 

 

 

그러나 “선진 일류국민에 멀쩡한 나라를 후진 삼류 정치가 망치고 있다.” 줄 탄핵과 국가 핵심기관 예산삭감에 이어 계엄·탄핵 심판 국면에 돌입했다. 국민까지 양분됐다.

 

 

 

 

 

 

 

특히 국가 미래를 위해 긴축정책을 펴는데 일부 정치권은 걸핏하면 현금 살포 주장이다. 정치인 돈은 한 푼도 안 들어간다. 받을 국민이나 후손이 갚을 부채로 나타난다.

 

 

 

 

 

 

 

후손이 활용할 재정을 미리 쓰자는 거다. 정치권력과 욕망을 위해서다. 서민·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양, 포장한다. 중남미나 그리스 등 선진국이 후진국으로 전락한 근본 원인이다.

 

 

 

 

 

 

 

땀을 흘려 노력하기보다 실업급여나 지원금 등으로 생활하는 청년이 적지 않다. 농촌 및 산업현장도 외국인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다. “놀아도 한양에서 놀아야 한다.”는 풍조다.

 

 

 

 

 

 

재화는 일정한데 현금을 살포하면 가격이 폭등한다. 최근 물가폭등 근본 원인이다.

 

 

 

 

 

전북도 예외가 아니다. 설 명절 직전, 정읍·김제시, 완주군은 주민에 30~50만원 씩 상품권이나 카드 형태로 살포했다.

 

 

 

 

 

 

부안군민은 “우리는 왜 안 주는가?” 볼멘소리다. “군수·공무원·군의원은 자주 해외로 나가며, 2천여 명 주민 면지역에 체육관·목욕탕을 마구 세우면서 왜 안주는가?” 항변이다. ‘예산탕진’ 수준 일부 사업을 볼 때 타당한 주장이다.

 

 

 

 

 

 

 

 

 

전주시민도 불만이다. “‘예산 폭탄을 터뜨린다.’거나 ‘국비확보 성과‘를 내걸면서 ’돈이 없어 못준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전주·완주통합 찬반이 심각하다. 완주군은 지급했는데 통합 주도 전주시는 한 번도 지원금이 없었다. 완주군은 관련 보도자료를 돌리거나, 통합 반대 측은 ‘반대’ 근거로 활용한다.

 

 

 

 

 

 

 

반면, 최근 출범한 통합 찬성, 완주·전주 상생발전전주시민협 박진상 회장은 완주군민 일인당 3년간 3백만 원 통합지원금 지원을 요청했다는 소식이다. 한심한 발상이다.

 

 

 

 

 

 

 

 

객관 타당성 있는 주장으로 행정통합에 대해 완주 군민을 설득해야 한다. 군민 10만 명에 3백만 원이면 3천억이다. 행정통합까지 지원금이라니 투표를 앞둔 주민 매수로 읽혀질 수 있다.

 

 

 

 

 

 

 

특히 탄핵 국면에 조기 대선 여부는 알 수 없다. 있을 것으로 예상한 듯한 지원금 논란은 심각하다. 지구촌 최고 수준 국민 성향으로 볼 때 포(표)퓰리즘은 역풍이 크게 우려된다.

 

 

 

 

 

 

 

 

내년 지방선거가 1년여 목전인데 각종 지원금도 투표 민심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더욱 시군통합 찬반이 심각한데 3백만 원 지급 논란은 당장 통합 반대 측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각종 지원금은 진짜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우, 저소득층 및 근로능력이 없는 국민에 국한돼야 한다. 마구잡이 현금살포는 국가부채 확대나 지방재정 악화 및 다른 사업을 못하게 한다.

 

 

 

 

탁월한 국민의식을 간과한 발상으로 중단돼야 마땅하다./편집국장 고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