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작년 마이너스에 올해도 평균 이하 전북 국비<칼럼> 전북 수출, 한국 0.93％에 2011년 반 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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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작년 마이너스에 올해도 평균 이하 전북 국비

 

 

 

 

작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했다. 도민은 시큰둥하다. 전북 국비는 작년 마이너스에 이어 올해도 국가예산 증가율 이하이기 때문이다.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전북 국가예산(전북 국비) 증가율이 한 번도 국가예산 증가율을 넘어선 적이 없다. 국가예산에서 차지하는 전북 국비 점유율은 올해 사상 최저다.

 

 

 

 

 

 

작년 말, 2024년 본예산 656.6조보다 2.54%인 16.7조가 증가한 올해 국가예산안 673.3조가 확정됐다. 전북도는 ‘국가예산 3년 연속 9조원 대 확보’라는 자료를 배포했다. ‘3년 연속 정체‘를 ’확보‘로 에둘러 표현했다. 작년 전북도 확정 예산(국비) 9조163억보다 2081억 증가한 9조 2244억을 확보했다.

 

 

 

 

 

 

그러나 국가예산안이 2.54% 증가했으므로, 9조163억보다 2.54%(2290억) 증가한 9조2453억이 됐어도 전국 평균이다. 이 보다 9억이 적다. 새만금 예산을 합친 것으로 전북보통자치도 이하 대접이다.

 

 

 

 

특히 “‘전북예산 10조 시대’는커녕 정부안의 (전북 국비) 9조6백억으로 결정돼 심각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보도에 이은 자료여서 9조6백억과 9조2244억 중 어느 것이 정확한지 석연치 않다.

 

 

 

 

 

 

충남은 작년보다 7％ 폭증한 10조9261억, 경남도는 남부내륙철도 착공예산 1189억 등 4.3％ 증가한 9조6082억, 경북은 3.2％ 증가한 11조8677억, 대구시도 2.4％ 증가한 8조3569억, 충북도 2％ 증가한 9조93억이다. 강원도는 국비 9조7025억을 확보해 공항·신항·고속도로 등 새만금 SOC 예산 6660억 등을 합친 전북 국비 9조2244억보다 훨씬 많다.

 

 

 

 

 

 

새만금 예산 급감으로 작년 전북 국비는 재작년보다 감소했다. 9개 광역도 중 유일했다. 부산·대구·울산광역시에 세종시까지 대폭 증가에 비해 한심했다. 올해는 새만금 예산이 다소 증가한 것을 합쳐도 국가예산안 증가율 2.54% 이하인 +2.3％인 9조2244억이다.

 

 

 

 

 

 

선거가 임박했으면 각종 현수막이 펄럭일 텐데 지방선거도 내년이고 탄핵·계엄·탄핵 찬반 논란에 휩싸여 조용하다. 줄 탄핵과 예산 삭감 등 민주당이 무소불위 국회 압도적 다수인데 자기 지역 챙기기도 바쁘다. 전북은 10명 국회의원이 전부다.

 

 

 

 

 

 

도내 상당수 시군은 뻥튀기나 타 시군과 중복된 엉터리 국비확보 내역을 공개했다. “무능마저 능력·업적으로 카멜레온 식 위장하는 변신술에 귀재요, 달인이다.”

 

 

 

 

 

 

올해 전북 국비는 9조2244억으로 작년 9조163억보다 2.3% 증가했다. 작년에는 전북만 마이너스였다. 이를 올해까지 합쳐 ‘3년 연속 국가예산 9조 원대 확보‘라 포장했다.

 

 

 

 

 

 

일등 몰표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확장재정으로 국가예산이 대폭 증가할 때 5년 연속 6조원 대 전북 국비였다. 타시도 증가에 비해 ’정체‘로 실질적 ’퇴보‘인데 (3년 혹은, 5년 연속 *조원 대 ’확보‘나 ’달성‘)이라 포장한다. ’확보‘나 ‘달성‘ 용어에 안 넘어갈 도민 별로 없다.

 

 

 

 

 

 

2014년 7월 김완주호가 마감되고, 송하진호 출범에 이어, 2022년 7월 김관영호가 출범했다.

 

 

 

 

 

연도별 국가예산·전년 대비 증가율(전북 국비·증가율·점유율)은 

 

 

 

 

2014년 335.8조(6조1131억·점유율1.82%)에서 

15년 375.4조·11.8%(6조150억 –1.6% 1.6%),

16년 386.7조·3.01%(6조568억 0.7% 1.56%),

17년 400.5조·3.56%(6조2535억 3.2% 1.56%),

18년 428.8조·7.06%(6조5685억 5.03% 1.53%),

19년 469.6조·9.51%(7조328억 7.06% 1.49%),

20년 512.3조·9.1%(7조6058억 8.1% 1.484%),

21년 558조·8.92%(8조2675억 8.7% 1.481%),

22년 607.7조·8.9%(8조9368억 8.1% 1.47%),

23년 638.7조·5.1%(9조1595억 2.5% 1.434%),

24년 656.6조·2.8%(9조163억 -1.6% 1.37%),

25년 673.3조·2.54%(9조2244억 2.3％ 1.37%)였다.

 

 

 

 

 

 

김완주 호가 달성했던 2014년 전북 국비와 점유율은 6조1131억·1.82%였다. 2014년 1.82%를 올해도 확보했다면 국가예산 673.3조 1.82%인 (12조2541억)이어야 한다. 

 

 

 

 

 

그런데 점유율 역대 최저인 1.37% 9조2244억만 확보했으니 올해만 -3조297억인 9조2244억에서 새만금 SOC 예산 6660억 등까지 부담하는 새만금 공정률은 아득해 전북 족쇄다.

 

 

 

 

 

국가예산 증가율에 뒤진 전북 부족예산은 2015-25년까지 (11년 누적 -19조7556억)이다. 수산·양식업 생산까지 천문학적으로 감소했다. 민간기업 투자나 유치는커녕 조선소·자동차 등 부도·폐쇄가 이어지니 인구 탈출이 계속됐다. 

 

 

 

 

 

2014년 6월 187만844명에서 2024년 173만8690명으로 줄어 -13만2154명으로 폭감했다.

 

 

 

 

 

 

 

올해는 선거가 없어서인지 보도 자료를 돌리거나 회견을 하며, 칼럼을 쓰는 일이 거의 없다. 선거철 현수막 도배는 정당·지역·초재선 금배지나 지자체장 불문이었다. 일부 시군에서 발표하는 국비 확보 내역은 여전히 엉터리다. 여야나 일부 지자체가 따로 없다. 표를 먹고 사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전북은 민주당에 ‘잡은 물고기’, 국민의힘에 ‘남의 물고기’이니 양쪽 다 하는 척만 했다. 정권 잡기 위해 왔다 갔다 하는 충청·강원·경남처럼 ‘물속의 물고기’가 양쪽에서 대접받는다.” ‘물속의 물고기’에만 미끼(예산)를 끼는 것은 정치인과 낚시꾼이 같다.

 

 

 

 

 

전북은 허울뿐인 ‘특별‘ 용어보다 ’예산‘과 ’민간기업 유치’가 훨씬 절실하다. 전북보통자치도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편집국장 고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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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전북 수출, 한국 0.93％에 2011년 반 토막⇓

 

 

 

 

2024년 한국 수출액은 6836.9억불로 역대 최대다. 수입액은 에너지 수입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1.6% 감소한 6321억불이다. 연간 무역수지는 2018년 이후 최대인 515.9억불 흑자다.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전 세계 수출 순위도 한국은 2023년 8위에서 2024년 6위로 두 단계 도약했다. 상위 10대 수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출 증가율을 기록했다.

 

 

 

 

 

 

한국무역협회가 공개한 17개 광역시도 지역·순위별 수출액과 주요 수출품목은 다음과 같다.

 

 

 

 

1위 경기 1614.4억불(반도체·자동차·반도체 제조용 장비),

2위 충남 926억불(반도체·디스플레이·석유제품),

3위 울산 881.2억불(자동차·석유제품·선박해양구조물) 순이다.

 

 

 

 

 

 

4위 서울 684억불(자동차부품·합성수지·비누치약화장품),

5위 인천 595.5억불(반도체·자동차·농약의약품),

6위 경남 463.8억불(선박해양구조물·자동차·무기류)로 나타났다.

 

 

 

 

 

전남 455.6억·경북 403.3억·충북 267.1억·광주 155.5억·부산 146억·대구 88.8억불 순서다.

 

 

 

 

 

 

전북은 13위로 63.6억불(농약의약품·자동차·합성수지)이며, 대전 45.9억·강원 28.8억·세종 15.5억·제주 1.9억불로 밝혀졌다. 강원·제주는 국내·외 관광수입이 엄청나고 세종은 인구가 39만여 명 밖에 안 되니 별개로 치면, 전북이 꼴찌 수준이다.

 

 

 

 

특히 충남은 926억불로 전북 14.6배다. 전북은 한국 수출액 0.93％인 63.6억불이다. 전국 수출은 지속 증가했으나 전북만 뒷걸음쳤다. 충북은 267.1억불로 전북 수출 4.2배다.

 

 

 

 

 

전북 수출은 2010년 105억불, 11년 128억불, 12년 120억불, 13년 101억불, 14년 85억불, 2015년 79억불이다. 작년 63.6억불로 2011년 반 토막 이하다.

 

 

 

 

 

 

한국 수출액은 2010년 4663억불, 11년 5552억불, 12년 5478억불, 13년 5596억불, 14년 5726억불, 2015년 5267억불이다. 지난해 6836.9억불로 사상 최대다. 전국 수출은 대폭 증가했으나 전북은 절대 액수가 13년 전, 반 토막이다.

 

 

 

 

 

 

2011년 전국 5552억불 중 전북 128억불로 전국 2.3％였다. 2024년에는 0.93％인 63.6억불로 위축됐다. 2006년 충남 1/7 수준이었는데 작년 충남 1/15 수준이다. 기초 지자체 구미시 1/3이다. 39만여 명 세종시 4배에 불과해 언젠가 비슷해질 조짐이다.

 

 

 

 

 

 

전국 품목별 수출액수는 반도체 1419억불(↑43.9％)·자동차 708억불(↓0.11％)·석유제품 503억불(↓3.3％)·선박해양구조물 256억불(↑17.6％)·합성수지 236억불(↑2.8％)·자동차 부품 225.5억불(-1.8％) 순이다. 전북은 농약의약품·자동차·합성수지 순이다.

 

 

 

 

 

 

전북이 한국 수출액 0.93％인 63.6억불로 1％ 미만은 참혹하다. 국가예산 증가율 이하 전북 국비 증가율이 10여 년째 심화된다. 민간기업 유치는커녕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한국GM군산공장·익산 넥솔론 등 자동차나 조선소 부도·폐쇄 및 사업 축소 등이 원인이다.

 

 

 

 

 

 

타지 기피·혐오·유해업종이 대거 밀려온다. 울며 겨자 먹기로 이를 기업 유치로 포장하는 어처구니다. 중국산 전기차 대거 유입과 국내 수요 감소도 원인이다.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면 대미 투자확대 등 국내 투자 위축도 전망된다.

 

 

 

 

 

 

‘전북 국비’는 10여 년째 정부예산 증가율을 밑돌았다. 여야가 바뀌어도 큰 차이가 없다. 정치인과 지자체는 사상·역대 최대 운운하며 도민 눈가림에 능란했다. 현수막·회견·보도자료만 넘쳐났으나 평균 이하 전북 국비도 달라지지 않았다.

 

 

 

 

 

 

작년 말까지 2년 6개월 민선 8기 인구감소율은 경북 -3.2%(-8만2579명)·전북 -2.2%(-3만9589명)로 17개 광역시도 1·2위다. 특히 전북 0~39세 청·장년과 유·소년·영아는 -5만3823명으로 폭감해 인구감소보다 1만4234명이 더 줄었다.

 

 

 

 

 

 

미래가 암담한데 2036년 올림픽이란다. 올림픽 현수막만 도청 주변 등 곳곳에 어지럽다. 일부 종목 개최지가 된다고 전북이 뭐가 달라지나?

 

 

 

 

 

올림픽 신청했다고 대단하다고 여기는 도민도 별로 없다. 허장성세할 때가 아니다. 내실을 추구해도 너무 늦었다./편집국장 고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