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농·생명용지 7공구와 제3농공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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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농·생명용지 7공구와 제3농공단지

 

 

 

 

『착수 13년째 ‘부안 제3농공단지’는 총 32만7102㎡(9만9천여 평) 중 분양 가능면적 22만8791㎡(6만9330평)밖에 안 되는데 분양실적은 21％다. 새만금 35년(만34년) 됐는데 뭐하다가 수천억을 들여 농지로 조성한 ‘농·생명용지 7공구(이하, 7공구)’ 산단 전환 요청은 뭔가? 무려 587만여 평이다. 농공단지 60배 면적 7공구를 산단 전환하면 RE100(Renewable Energy; 재생에너지 100%) 기업유치 약속이라도 받았는가? ‘새만금 내부철도’도 착공도 안 했는데 새만금~목포 서해안철도 개설 요구 주민서명이라니. 걸핏하면 서명으로 귀찮아 죽겠다. 해외 나들이로 세월을 보내다가 선거철이 다가왔는지는 아는가보다.』

 

 

 

 

 

일부 주민 불만이다.

 

 

 

 

 

 

 

360조를 투자하는 용인반도체국가산단이 진정 RE100 산단이다. 전남북 태양광·풍력을 활용하려는 계획이다. 곳곳에 세워질지 모를 송전탑은 지역 몫이다.

 

 

 

 

 

RE100 산단은 중요하고 부안군 등 전북을 휩쓴다는 송전탑은 중요치 않은가? 기피·혐오·유해업종이 몰려드는 것을 기업유치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

 

 

 

 

공해기업도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사용’보다 ‘무공해 우량기업’이 훨씬 중요하다.

 

 

 

 

 

 

이원택 국회의원은 작년 연초 새만금 토론회에서 ▶재생에너지 클러스터와 RE100 산단 조성 등◀을 제시했다. 3월에는 ▶새만금 RE100 특화지역 조성 및 첨단기업 유치◀를 공약했다.

 

 

 

 

 

 

박병래 군의원은 6월 군정질의에서 ▶정부와 여러 지자체들이 RE100 산단 조성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인다. RE100 산단을 잼버리 부지에 유치◀를 주장했다. 집행부는 “지사, 개발청장, 국회의원을 만나 잼버리 부지 RE100 산단 유치를 4차례 이상 건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농해수위 이원택 의원은 7월 도당위원장에 출마하며, ▶RE100 산단 구축 등◀을 약속했다. 군의회도 7월 개발청을 방문해 ▶7-2공구 산업·연구용지로 확대 및 RE100 산단 조성을 새만금 기본계획(MP)에 포함시킬 것◀을 건의했다.

 

 

 

 

 

 

국토연구원은 11월 MP 재수립 용역 중간 보고회를 공개했다. 새만금에는 총 44㎢ 산업용지가 필요하다. 새만금 국가산단 계획면적 4.5배다. 확보 면적은 국가산단을 합쳐도 15㎢다.

 

 

 

 

 

 

용도 전환은 당연하다. 개발청은 매립을 통한 토지공급에는 최소 4~5년 이상 걸리므로 시급한 2031~35년 수요(7.5㎢)만이라도 재수립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안군은 직후 11월, “7공구는 18㎢ 매립이 완료돼 산업용지 제공이 가능하며, 부안 일원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이 가능하고, 철도, 항만, 공항, 남북도로 등 접근성과 수변도시 및 주거 접근성과 문화 인프라로 최적 입지를 자랑한다.”며 ‘산업용지 지정’ 건의문 채택했다. 부안새만금지원협 7공구 산단 지정 결의, 부안농업·축산인 단체 산단 지정 결의문 등이 이어졌다.

 

 

 

 

 

 

11월말에는 권익현 군수, 박병래 의장, 김정기 도의원과 군의원 등이 현수막을 앞세우고 “7공구 산업용지 지정”을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새만금 철도는 착공도 안 했는데 서해안 철도 건의문 서명 작업을 하니 일부 주민이 불만이다. 선거철 여론몰이로 악용한다는 시각이다.

 

 

 

 

 

 

 

“RE100 산단은 2020년 직후부터 논의해 온 것이다. 부안군이 한참 뒷북이다.”

 

 

 

 

“RE100 산단은 화력 등에 의한 전기가 아닌 태양광·풍력 발전 전기를 1백％ 사용하는 산단일 뿐이다. ”사막에서 오아시스 만난 듯, 백사장에서 진주를 발견한 기발한 착상인 듯“ 호들갑 떨 사안이 아니다.

 

 

 

 

 

 

부안군이 2018년부터 추진한 제3농공단지 분양률은 21％다. 개발청에 나머지 79％를 분양받을 우량기업 유치를 먼저 건의해야 맞다. 뭘 믿고 7공구 587만여 평을 분양할 셈인가?

 

 

 

 

 

 

특히 7공구는 2117억을 들여 관개·용·배수·농로·교량을 왼비했다. “엄청난 매몰비용도 기회비용에 포함된다.”

 

 

 

 

 

새만금 중·상류로 공업·생활용수 공급과 오·폐수 정화 및 방조제 외곽까지 관로 매설, 폐기물 처리에 엄청난 예산이 추가된다. 농지는 상류, 산단은 하류 배치가 정석이다.

 

 

 

 

 

 

“잼버리 부지 8.84㎢(265만여 평) 등 관광·레저 용지 31.6㎢ 산단 전환이 우선돼야 한다.” 부안댐’ 하류로 용수공급 및 짧은 관로 등 오·폐수 처리 등에서 훨씬 낫다. 항구나 미래 철도가 가까워 원료 공급 및 생산품 반출이 쉽다. 추가 매립은 분양을 봐가며 해도 늦지 않다.

 

 

 

 

 

주거지와 멀어 공해 및 오염사고에서도 유리하다. 잼버리 부지 타용도 활용은 자제해야 한다.

 

 

 

 

 

 

위탁관리 중인 한국농어촌공사는 7공구 매립·준공 이후, 농식품부 소유로 등기예정이라고 밝혔다. 산단 전환을 수용할 가능성도 극히 적다. 자칫 부처나 기관 간 마찰도 우려된다./편집국장 고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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