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공갈빵과 뻥튀기⥣<칼럼> 농·생명용지 7공구와 제3농공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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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공갈빵과 뻥튀기⥣

 

 

 

 

 

“자아~ 뻥이요 합니다.” 쌀·누룽지·강냉이 튀밥이 뻥튀기다. 이제 ‘통계나 실적을 부풀리는 용어‘로 전락했다. 저조한 ’국비확보·수출액·기업유치·고용효과‘ 등을 눈가림하는 용어다.

 

 

 

 

 

훨씬 심한 공갈빵(恐喝빵)도 있다. 꿀·설탕·팥을 넣고 뜨거운 열로 부풀린 빵이다. 공갈빵은 바람만 가득한 속이 텅 빈 껍질 빵이다. 겉만 빵빵한 ‘풍선빵(Ballon Bread)’이다.

 

 

 

 

 

 

“공갈빵과 뻥튀기 대명사가 새만금이다.” 요즘도 새만금~목포 서해안철도나 농·생명용지 7공구 산단 전환이 거론된다. 서명을 하느라 관변 단체 회원 불만이 적지 않다.

 

 

 

 

 

 

새만금내부철도는 착공도 안했고, 농·생명 7공구는 농지 조성에 엄청난 예산이 투입됐다. 위치도 문제다. 위도~격포 교량은커녕 노을(부창)대교는 착공도 안 했다. 선거철이 왔나보다.

 

 

 

 

 

 

올해 착공 35년(만34년)된 ‘새만금 공갈빵·뻥튀기’를 보자. 새만금은 착공부터 전북을 위한 것으로 포장됐다.

 

 

 

 

 

그러나 훨씬 갯벌이 많은 전남·충남은 간척을 반대하거나 역간척이다. 황금어장에 새만금은 시행기관·건설업체 먹거리·일거리 차원이 훨씬 크다.

 

 

 

 

 

 

사업 기간만 1백 년을 채울 조짐이다. 새만금 관련 기관은 화려한 보도 자료를 줄기차게 배포한다. 기관장이 바뀌어도 주민을 홀리는 솜씨가 여전하다. 공갈빵·뻥튀기 전문 제조공장 같다.

 

 

 

 

 

 

새만금 ‘장밋빛 희망고문’을 보자. 보통 수개 월, 심지어 수년 간 떠들썩했던 공약이나 약속이 대부분이다. 애드벌룬을 띄우고 현수막 도배와 대대적 보도 등도 가세했다.

 

 

 

 

 

 

▶고군산에 연간 5천만 톤 하역 국제항이 들어서 서해안 관문이 된다.◀ 1991년 기공식 노태우 연설문 일부다. 현재 1톤 하역능력도 없다.

 

 

 

 

 

▶새만금은 2004년부터 농사를 짓겠다.◀고 출발했다. 2025년에도 거의 무상 임대로 일부 초지로 활용될 뿐 쌀농사는 없다.

 

 

 

 

 

 

 

▶현대제철과 다우코닝사 유치, 마이클 잭슨 투자 유치, 새만금타워, 익산·군산·새만금 자기부상열차, 익산~새만금철도 및 도로, “두바이여, 기다려라! 새만금이 간다.”, 만경강 뱃길운하가 나오더니 급기야 새만금~중국 청도 550km 해저터널 등◀ 공상과학영화를 방불했다.

 

 

 

 

 

 

▶중국전용산단, 23조 투자 삼성MOU, 국제승마관광단지 등 말산업복합단지, 카지노, 신시야미관광레저용지 골프장·리조트, 국제골프학교, 신시무녀도 고군산케이블카, 2024년까지 2만 명 거주 수변도시, 국제창업특구, 국제의료단지, 신항만 크루즈와 배후부지, 새만금MOU 95％ 허구, 잼버리 경제효과 6조7천억, 4조5천억 탕진하고 실패한 담수호, 부안 1호 방조제 관광레저용지 일부(110만㎡)에 ‘게이트웨이(Gate way)’ 유치로 2025년까지 리조트형 테마파크, 잼버리 직전까지 리조트 호텔(160실)과 가상현실(VR) 테마파크, 이어 테라스형 가족 리조트(180실)와 컨벤션센터 등◀ 헤아릴 수 없다.

 

 

 

단군 이래 최장기 사업으로 새만금도 아득한데 실현된 것은 거의 없다.

 

 

 

 

 

 

▶ 아시안 스마트 농·생명밸리, “홍콩처럼 자유구역 만들면 새만금 2백만 자족도시”, 디즈니랜드, 새만금 철도 부안읍과 백산면 거쳐 정읍역까지 연장 건의, ‘SK컨소시엄’ 2조 투자로 세계 최고 데이터센터, 해양 골프장, 웨이브파크, 마리나 및 해양레포츠센터 등과 요트빌리지, 골프풀빌라, 국제골프학교 등을 조성하는 ‘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 ‘2025년까지 1호 방조제 인근에 리조트호텔(30실), 글램핑(25실), 캠핑(80실), 문화공연장, 애견호텔, 대관람차, 쇼핑상가, 산책로, 레스토랑 등을 조성하는 ’챌린지 테마파크’, 7조 투자로 신속 공공 매립 새만금판 뉴딜 정책, “‘민선 8기 전북도는 2년 간 130개 기업 유치해 역대최대 12조8천억을 돌파했고 1만3695개 일자리 창출했다’고 했으나 양해각서 내용으로 자본투자는 6.3%인 ‘8073억’, 일자리 창출은 4%인 ‘551개’로 나타났다.”는 도의원 질타 등◀ 무수하다.

 

 

 

 

 

 

 

최근에는 ‘RE100(Renewable Energy=재생에너지 100%) 산단’과 ‘농·생명용지 7공구 산단 전환’이 거론된다. ‘새만금~목포 서해안철도’까지 서명하느라 일부 주민이 불만이다.

 

 

 

 

 

자칫 산단 전환이 ‘송전탑 설치‘ 미끼로 악용될까 우려된다. 설치 후, 각종 약속이 안 지켜지면 큰 문제다. ’양육점 수용 조건 등 송전탑 전모‘를 국민에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

 

 

 

 

 

 

지역발전을 싫어할 주민은 없다. 섣부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행 송전탑 수용은 경관 등을 망치고 낙후 해소 ‘마지막 보루’를 내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미끼용 공갈빵이나 뻥튀기가 아니길 고대한다./편집국장 고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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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농·생명용지 7공구와 제3농공단지

 

 

 

『착수 13년째 ‘부안 제3농공단지’는 총 32만7102㎡(9만9천여 평) 중 분양 가능면적 22만8791㎡(6만9330평)밖에 안 되는데 분양실적은 21％다. 새만금 35년(만34년) 됐는데 뭐하다가 수천억을 들여 농지로 조성한 ‘농·생명용지 7공구(이하, 7공구)’ 산단 전환 요청은 뭔가? 무려 587만여 평이다. 농공단지 60배 면적 7공구를 산단 전환하면 RE100(Renewable Energy; 재생에너지 100%) 기업유치 약속이라도 받았는가? ‘새만금 내부철도’도 착공도 안 했는데 새만금~목포 서해안철도 개설 요구 주민서명이라니. 걸핏하면 서명으로 귀찮아 죽겠다. 해외 나들이로 세월을 보내다가 선거철이 다가왔는지는 아는가보다.』

 

 

 

 

일부 주민 불만이다.

 

 

 

 

 

 

360조를 투자하는 용인반도체국가산단이 진정 RE100 산단이다. 전남북 태양광·풍력을 활용하려는 계획이다. 곳곳에 세워질지 모를 송전탑은 지역 몫이다. RE100 산단은 중요하고 부안군 등 전북을 휩쓴다는 송전탑은 중요치 않은가?

 

 

 

 

 

기피·혐오·유해업종이 몰려드는 것을 기업유치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 공해기업도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사용’보다 ‘무공해 우량기업’이 훨씬 중요하다.

 

 

 

 

 

 

이원택 국회의원은 작년 연초 새만금 토론회에서 ▶재생에너지 클러스터와 RE100 산단 조성 등◀을 제시했다. 3월에는 ▶새만금 RE100 특화지역 조성 및 첨단기업 유치◀를 공약했다.

 

 

 

 

 

 

 

박병래 군의원은 6월 군정질의에서 ▶정부와 여러 지자체들이 RE100 산단 조성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인다. RE100 산단을 잼버리 부지에 유치◀를 주장했다. 집행부는 “지사, 개발청장, 국회의원을 만나 잼버리 부지 RE100 산단 유치를 4차례 이상 건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농해수위 이원택 의원은 7월 도당위원장에 출마하며, ▶RE100 산단 구축 등◀을 약속했다. 군의회도 7월 개발청을 방문해 ▶7-2공구 산업·연구용지로 확대 및 RE100 산단 조성을 새만금 기본계획(MP)에 포함시킬 것◀을 건의했다.

 

 

 

 

 

 

국토연구원은 11월 MP 재수립 용역 중간 보고회를 공개했다. 새만금에는 총 44㎢ 산업용지가 필요하다. 새만금 국가산단 계획면적 4.5배다. 확보 면적은 국가산단을 합쳐도 15㎢다.

 

 

 

 

 

 

용도 전환은 당연하다. 개발청은 매립을 통한 토지공급에는 최소 4~5년 이상 걸리므로 시급한 2031~35년 수요(7.5㎢)만이라도 재수립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안군은 직후 11월, “7공구는 18㎢ 매립이 완료돼 산업용지 제공이 가능하며, 부안 일원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이 가능하고, 철도, 항만, 공항, 남북도로 등 접근성과 수변도시 및 주거 접근성과 문화 인프라로 최적 입지를 자랑한다.”며 ‘산업용지 지정’ 건의문 채택했다. 부안새만금지원협 7공구 산단 지정 결의, 부안농업·축산인 단체 산단 지정 결의문 등이 이어졌다.

 

 

 

 

 

 

11월말에는 권익현 군수, 박병래 의장, 김정기 도의원과 군의원 등이 현수막을 앞세우고 “7공구 산업용지 지정”을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새만금 철도는 착공도 안 했는데 서해안 철도 건의문 서명 작업을 하니 일부 주민이 불만이다. 선거철 여론몰이로 악용한다는 시각이다.

 

 

 

 

 

 

“RE100 산단은 2020년 직후부터 논의해 온 것이다. 부안군이 한참 뒷북이다.” “RE100 산단은 화력 등에 의한 전기가 아닌 태양광·풍력 발전 전기를 1백％ 사용하는 산단일 뿐이다. ”사막에서 오아시스 만난 듯, 백사장에서 진주를 발견한 기발한 착상인 듯“ 호들갑 떨 사안이 아니다.

 

 

 

 

 

 

부안군이 2018년부터 추진한 제3농공단지 분양률은 21％다. 개발청에 나머지 79％를 분양받을 우량기업 유치를 먼저 건의해야 맞다. 뭘 믿고 7공구 587만여 평을 분양할 셈인가?

 

 

 

 

 

특히 7공구는 2117억을 들여 관개·용·배수·농로·교량을 왼비했다. “엄청난 매몰비용도 기회비용에 포함된다.” 새만금 중·상류로 공업·생활용수 공급과 오·폐수 정화 및 방조제 외곽까지 관로 매설, 폐기물 처리에 엄청난 예산이 추가된다. 농지는 상류, 산단은 하류 배치가 정석이다.

 

 

 

 

 

 

“잼버리 부지 8.84㎢(265만여 평) 등 관광·레저 용지 31.6㎢ 산단 전환이 우선돼야 한다.” 부안댐’ 하류로 용수공급 및 짧은 관로 등 오·폐수 처리 등에서 훨씬 낫다. 항구나 미래 철도가 가까워 원료 공급 및 생산품 반출이 쉽다. 추가 매립은 분양을 봐가며 해도 늦지 않다.

 

 

 

 

 

 

주거지와 멀어 공해 및 오염사고에서도 유리하다. 잼버리 부지 타용도 활용은 자제해야 한다.

 

 

 

 

 

 

위탁관리 중인 한국농어촌공사는 7공구 매립·준공 이후, 농식품부 소유로 등기예정이라고 밝혔다. 산단 전환을 수용할 가능성도 극히 적다. 자칫 부처나 기관 간 마찰도 우려된다./편집국장 고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