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텃새와 텃세, 그리고 철새!<칼럼> 국회 입법조사처 인구전망과 지방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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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텃새와 텃세, 그리고 철새!

 

 

 

정치권 이합집산·합종연횡이 어지럽다. 추후 공천여부에 따라 후속 탈당이 줄을 이을 조짐이다. 어제 동지가 오늘 적이요, 내일은 다시 동지다. 철새(a migratory bird) 논쟁도 벌어졌다.

 

 

 

 

 

과거 철새는 비판 대상이고, 텃새(resident)는 ‘일편단심 충신’으로만 알았다. 그러나 시각이 바뀌었다. 옳든 그르든 줄만 잘 잡아 권한을 휘두르고 호가호위 부류도 적지 않다. ‘과거 권력’에서 단물 빨다 잽싸게 ‘미래 권력’에 줄을 서고 텃새인 양하며, 공천권을 휘두르는 위장 텃새도 적지 않다. 철새나 텃새 여부가 지조와도 관련 없다.

 

 

 

 

 

 

원래 철새나 텃새는 계절에 따라 서식지를 바꾸거나 바꾸지 않는 새일 뿐이다. 폭풍 등을 피할 수 있으면 텃새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철새다. 정치인이 철새만 부정적 용어로 만들었다.

 

 

 

 

 

 

 

정치 철새는 본인 문제일 수 있다. 반면, 능력과 정치력이 아닌, 자파 여부에 따라 공천권을 휘두르면, ‘텃새의 텃세’ 탓일 수도 있다. 텃세가 동료를 철새로 만들기도 한다. ‘텃세’는 기득권자가 늦게 오거나 자파 아닌 사람을 업신여기며, 위세를 떨거나 괴롭히는 경우다.

 

 

 

 

 

 

진짜 철새는 계절에 따라 살기 위해 이동한다. ‘정치철새(a political bird)나 철새정치인(a migrant politician), 철새인간(a migrant man)도 공천과 당선만 관심 있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민생이나 지역발전을 말하지만, 텃새나 철새나 정치적 이익이 우선이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4일, 비명 인사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창당했다. 일부는 합류를 거부하는 등 파열음도 불거졌다. 이에 앞서 “민주당을 분열시키고 검찰 독재정권에 복무하려는 이낙연 신당 민주당 탈당파 호남권 상륙을 결코 용인해선 안 된다.”고 비판 받은 바 있다.

 

 

 

 

이낙연 측에서는 “과거 안철수 국민의당에 갔다가 민주당에 돌아온 정치인이 할 소리가 아니다.”는 반박도 있다. “누가 철새이고, 누가 텃새인가?” 혼란스럽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공천이 임박하며 수많은 파열음과 탈당이 이어질 조짐이다. 국민의힘 공천 탈락자는 이준석 신당에 합류할 수 있다. 민주당도 비명계는 물론 친문도 공천 탈락하면 이낙연 신당 합류가 전망된다. 바야흐로 ‘금배지 출산’을 위한 정치인 ‘짝짓기 계절’이다. 철새가 엄청 늘어날 조짐이다.

 

 

 

 

 

 

민주당은 컷오프 설이 퍼지면서 비명과 친문이 끓고 있단다. 친문에서 잽싸게 친명으로 갈아탄 경우도 엿보인다. 탁월한 냄새를 맡고 일찌감치 좌장 역할 정치인도 있다.

 

 

 

 

 

 

언론인도 골치 아프다. 정치 철새나 텃새 시시각각 변하는 이동 경로나 종착지를 모르면 기사가 엉망이 된다. 텃새와 철새 구분도 모호한 수많은 정치인 일거수일투족을 놓칠 수 있다.

 

 

 

 

 

 

신진층 진입으로 현역이 위험한 곳도 많다. 공천을 못 받아 떠나는 현역이 철새인지, 공천을 믿고 남의 지역구 진입 정치인이 철새인지 알 수 없다. 잔류나 탈당이나 공천일 뿐이다.

 

 

 

 

 

 

돈과 권력 냄새를 맡는 능력이 탁월해 오래전 둥지를 튼 해바라기 '황금철새'가 정당한지, 이들 홀대에 떠난 ‘정치 철새’가 부당한지 분명치 않다. 정당이 부패비리로 오염됐거나 폐쇄성으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탈당도 있다.

 

 

 

 

 

옮기는 곳마다 망하는 ‘부나비도 있다. 안철수를 따라 갔다가 단물이 빠지자 복당해 원로 행세 ’대왕철새‘도 있다. 오직 소신과 신념, 정의감에 편한 둥지를 떠나 험한 길을 택하는 ’독수리 형 철새‘도 드물게 있다.

 

 

 

 

 

 

정치 철새도 진짜 철새처럼 날아갈 곳을 미리 알면 좋을 것인데 그렇지 못하다. 어디로 튈지, ‘럭비공+부메랑‘보다 천변만화 정치철새로 언론인도 매우 골치 아프다.

 

 

 

 

 

 

이런 상황에 정청래 더민주 최고위원이 “예전에는 탈당하면 ‘철새 정치’라고 언론 비판도 많았는데 요즘에는 탈당·철새 정치에 대한 비판도 예전 같지 않다.”며 “탈당·철새 정치에 언론이 눈을 감으면 되겠느냐?”고 주장했다.

 

 

 

 

 

 

 

그러나 철새나 텃새 시각이 많이 달라졌다. 텃새라고 반드시 올바른 것이 아니다. 특히 철새 원인이 ‘텃새의 텃세’ 탓이거나 정당 폐쇄성 및 부패비리 탓일 수도 있다. 텃새나 철새나 다를 바 없는 정치판이다. 총선 철만 되면 가뜩이나 정치인 이합집산·합종연횡에 골치 아픈 언론에 철새 비판 주문은 황당하다./편집국장 고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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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국회 입법조사처 인구전망과 지방소멸!

 

 

 

설 명절 화두는 ‘총선과 고물가, 지방소멸’이었다. 전통시장에서 중·상품 사과 10kg 박스에 12~3만원을 호가했다. 냉해와 개화기 강우로 흉작이다. 과거 확장 재정과 재난지원금 등으로 현금 가치도 엄청 추락했다.

 

 

 

 

 

총선과 고물가는 차치하고, ‘지역·지방소멸’을 알아본다. 국회 입법조사처(NARS: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인구전망을 보자. NARS는 입법 및 정책 사항을 조사·연구해 국회 위원회와 국회의원에 제공함으로써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국회법」 및 「국회입법조사처법」에 근거해 2007년 설립된 ‘국회 전문 입법·정책 조사·분석 기관’이다.

 

 

 

 

 

NARS는 작년에 합계출산율을 ‘세 가지’로 나눠 ‘인구이동 고려와 미고려’로 분류해 2073년과 2123년 인구를 전망했다. ‘인구이동 고려’와 ‘출산율 0.74명’에 따른 전망을 보자. 인구이동이 없을 수 없다. 출산율도 그 이하로 떨어졌지만, ‘0.74명 유지’ 상태 조사가 현실에 맞다.

 

 

 

 

 

작년 기준 50년 후, 올해 기준 49년 후인 2073년만 거론한다. 작년 전국인구는 5129.3만 명(이하 단위 만 명, 서울 937.2, 인천 299.1, 경기 1376.8, 부산 329.2, 대구 238, 광주 141.9, 대전 143.9, 울산 110.3, 세종 40.6, 강원 151.2, 충북 157.3, 충남 210, 전북 173.3, 전남 177. 5, 경북 251.2, 경남 323.3, 제주 68.5)으로 집계됐다.

 

 

 

 

 

2073년 전국인구는 작년 46.1％인 2364.9만 명(서울 381.3, 인천 174.9, 경기 908.4, 부산 134.8, 대구 109.6, 광주 55.2, 대전 66.6, 울산 38.5, 세종 33.8, 강원 54, 충북 52.6, 충남 70.3, 전북 45.3, 전남 44. 9, 경북 51.4, 경남 100, 제주 43.1)으로 예상했다.

 

 

 

 

 

2073년 충북 52.6만(작년 33.4％), 전북 45.3만(작년 26.2％), 경북 51.4만(작년 20.5％)명이 된다. 전국인구 49.2％인 1162.9만이 65세 이상이다. 연간 출생아는 작년 24.4만에서 2073년 5.8만으로 감소하고, 사망자는 39만에서 67.7만으로 급증한다.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61.9만이 많다.

 

 

 

 

 

충북·전북·경북 감소율과 같은 비율로 2073년 시군 인구를 전망해 보자. 충북 청주시 85만여 명→ 28만여 명, 진천군 8만6천여 명→ 2만8천여 명, 단양군 2만7천여 명→ 9252명으로 급감한다.

 

 

 

 

 

전북 전주시 64만여 명→ 16만여 명, 익산 27만36명→ 7만749명, 부안군 4만9천여 명→ 1만2천여 명, 장수군 2만983명→ 5497명이 된다.

 

 

 

 

경북 포항시 49만여 명→ 10만여 명, 경주시 24만여 명→  5만735명, 청송군 2만4천여 명→ 4923명으로 급감한다.

 

 

 

 

 

 

이는 작년 대비 2073년 충북·전북·경북 평균 잔여 인구율을 시군에 일률 적용한 인구전망이다. 실제 ‘농·산·어촌>읍내>도심>도청소재지>광역시>수도권’ 순으로 인구감소율이 높다.

 

 

 

 

229개 시군구 중 작년 인구 오천 명 이하는 0개다. NARS는 출산율 0.91명 기준, 2073년 오천 명 이하를 45개 이상으로 전망했다. 출산율 0.74명 기준, 오천 명 이하 시군구는 훨씬 많아진다.

 

 

 

 

 

NARS는 출산율 회복을 위해 ‘전례 없고 과감한(unprecedented and bold)' 정책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경제규모 축소, 부양부담 급증, 학교·군·주택·사회보험·재정 등 시스템 축소, 지방소멸 급격 진행 등 문제를 전망했다. 이어 전면적 출산정책, 가족지원, 보편적 육아휴직과 아동기 전체에 아동수당 지급 등 현금 급여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정상화를 촉구했다.

 

 

 

 

 

결혼적령기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세대 고용격차 해소, 주택가격 하향 안정화, 과도한 사교육비 해소를 제시했다. 특히 결혼·출산이 개인 선택을 넘어 경제성장·국가안보·개인행복 문제임을 고려할 때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부 정책개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필자는 여기에 ‘수도권 집중‘이 출산율에 직격탄이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방·지역개발 강력 추진‘을 첨언한다. ’혁신도시 시즌2‘ 신속 추진, ’기업 지방이전 및 배치‘ 적극 지원, ’대학과 특목고 지역 이전 등 교육특구‘ 추진, ’출산 부모에 직접 지원‘ 등 총체적 출산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

 

 

 

 

 

2073년을 아득한 세월로 여기면 오산이다. 1975년 박정희 대통령 유신 중반부터 올해까지 기간인 짧은 시간이다. 지구촌 10대 강국에서 이무기처럼 주저앉을 것인가, 청룡처럼 비상할 것인가는 오직 ’출산율‘에 달려있다./편집국장 고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