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행정기관·부서 명칭과 정책 잦은 변경!<칼럼> 극초저출산·노령화, 수도권 집중이 최대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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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행정기관·부서 명칭과 정책 잦은 변경!　

 

 

 

 

전북(전라북도) 특별자치도가 출범했다. 광역·기초단체 9곳이 ‘특‘자다. 일반·보통화다. 경기도나 충남북, 경상남북도나 광역시 등은 특자가 없어도 항시 특별대접이다.

 

 

 

 

전북은 반대다. ’잼버리 실패‘ 국제 망신, ’전주KCC 연고지 이전‘에 이어 ’전북 국비‘는 마이너스다. 10개→9개로 ’금배지 감소‘ 전망이다.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부가 오는 4월부터 광주·전북지부로 통합된다. 전주 사무실은 광주로 통합된다. 특자도가 광역에 밀린다. ’제3금융중심지‘도 어둡다.

 

 

 

 

“동네북이 아닌 나라 북이다.” 지역 정치권은 공천경쟁을 의식한 듯, ’행차 뒤 나팔‘이다. 특자도가 소멸 1순위로 속빈 강정이다.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발전이 시급하다. 수도권도 폭등 집값에 결혼·출산 기피·지연·감소로 ’국가공멸’ 우려다.

 

 

 

 

 

전북특자도 출범에 맞춰 ‘행정기관·부서 명칭과 정책 잦은 변경’을 지적한다. 1987년 민주화 이후, 국민의힘과 더민주나 전신 정당이 10년·10년·10년씩 집권했다. 문재인 정부만 5년이다. 정부 출범마다 행정기관과 부서 통·폐합이나 직제개편이 계속됐다. 부처나 기관 및 부서 명칭과 정책도 무수히 바뀌었다.

 

 

 

 

 

‘지번주소’를 2014년부터 ‘도로명’으로 바꾸어 혼란을 주고 정착 안 됐다. 차량 속도를 10km 낮춰 전국 표지판과 도로 글씨가 바뀌었다. “업자 일거리(?) 때문에 변경된다.”는 풍문만 나돌았다.

 

 

 

 

 

전(라)북(도)특별자치도를 보자. 약칭 전북(도)이 전북특자도다. 전북특별자치도청·전북특별자치도의회·전북특별자치도공무원노동조합 등 금속 표지판도 정문에 부착됐다. 글자가 많으니 비용도 많다.

 

 

 

 

 

도청 본관 건물은 물론 도청·도의회 화강암 표지판도 바뀌었다. 전북특별자치도도서관·전북특별자치도청어린이회관 뿐 아니다. 초대형 현수막은 도청·도의회·전주시청 등에 내걸렸다.

 

 

 

 

 

전북(도)교육청 본관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달라졌고, 대형 현수막도 내걸렸다. 전주교육청은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으로 본관 곳곳이 바뀌었다. 버스 전후좌우에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글씨가 새겨졌다. 도교육청과 도내 14개 시군 교육청 건물이나 정문, 현관 입구나 금속 표지판도 바뀔 수밖에 없다.

 

 

 

 

 

 

(행정자치부)를 보자. 1948년 정부수립 시, ’내무부‘와 ’총무처‘로 각각 출발했다. 98년 통합해 ’행정자치부(행자부)‘다. ’내무부 장관‘과 ’총무처 장관‘이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일원화됐다. 08년 ’행정안전부(행안부)‘로 바뀌더니 13년에는 앞뒤만 바뀐 ’안전행정부(안행부)‘로 바뀌었다가 14년 ’행정자치부(행자부)‘로 변경해 98년과 같아졌다. 2017년 행정안전부(행안부)로 다시 바뀌어 08년과 같아졌다. 국민만 혼란하다.

 

 

 

 

 

(국토교통부)는 더욱 복잡해 90년 이후만 보자. 90년 따로 존재했던 ‘건설부’와 ‘교통부’는 94년 ’건설교통부‘로 통합됐다가 96년 ’해양수산부‘가 신설돼 해운항만청 등 업무가 분장됐다.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로 분리됐다. 08년 ’국토해양부’로 통합되더니 2013년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로 다시 분리된다. 내부 직제개편과 명칭변경, 업무이관은 무수하다.

 

 

 

 

(교육부)도 비슷하다. 시군 ‘교육청‘도 명칭변경 및 통폐합이 부지기다. (익산교육지원청)을 예로 들자. 73년 ’이리교육청'과 '익산교육청‘을 '이리시교육청'으로 통합하더니 91년 ’이리교육청‘으로 개칭 했다가 시군통폐합으로 95년 ’익산교육청‘으로 개칭했다. 2010년에는 여기에 ’지원‘을 더해 ’익산교육지원청‘으로 개칭했다. ’교육청‘이면 주민이 모를까봐(?) ’지원‘이란 ’사족‘이다. 화강암 표지석이 바뀌었고 청사는 명칭을 바꿔 달았다. 각종 문서·책자·서류도 바뀐다. 이번에는 ‘전북특별자치도익산교육지원청‘이다.

 

 

 

 

 

내부는 더 복잡하다. 91년 학무과, 관리과, 재무과, 사회교육체육과로 나뉘었다가 10년 교육학습지원과, 학교현장협력과로 개편하더니 11년 교육지원과 행정지원과로 개편을 거쳐 15년에는 교육지원과, 생활건강지원과, 행정지원과로 바뀐다. 언론인도 복잡한데 민원인은 오죽할까?

 

 

 

 

 

 

(한국농어촌공사)를 보자. 2천년 농지개량조합(농조)과 농조연합회, 농어촌진흥공사(농진공) 등 3개 기관이 난립했다며 ‘농업기반공사(농기공)’으로 통합했다. 05년 ‘한국농촌공사(한농공)’, 08년 ‘한국농어촌공사‘으로 바뀌었다. ’새만금‘ 시행기관이 네 번이나 바뀌었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 산하 지사가 10개로 늘어 통폐합 논리가 무색하다. 새만금사업단·금강사업단·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은 별도다.

 

 

 

 

 

 

시군 국과실 명칭변경도 무수하다. ‘(읍면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바뀌더니 ‘행정복지센터’로 바뀌는 등 제각각이다. 주민뿐 아니다. 홈피나 컴퓨터 및 보도자료도 ’(읍면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행정복지센터‘가 멋 대로다.

 

 

 

 

 

간판·광고업자만 살판났다. 사무소가 센터보다 뒤떨어지고, 주민자치나 행정복지를 못해서인가? 센터장이 정확한데 읍면동장이란다. 기관·부서 명칭과 정책 변경을 중단해야 한다./편집국장 고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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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극초저출산·노령화, 수도권 집중이 최대 원인!

 

 

 

“초저출산·초노령화가 아니다.” “극초저출산·극초노령화가 임박했다.” ‘베이비부머Baby Boomer’가 차례로 노인이 된다.

 

 

 

 

작년 ‘58년 개띠’에 이어, 올해 ‘59년 돼지띠’가 65세 노인이 된다. 베이비 부머가 ‘올드맨 부머Old Man Boomer’가 된다. 고령인 사망은 급증한다.

 

 

 

 

 

반면, 출생은 OECD 국가 1위 저출산 국가다. 지구촌 1위다. 저출산을 표현한 무시무시한 발언으로 “한국 완전 망했군요(Korea is so screwed).”가 있다. 작년 미국 K대 명예교수가 한국 합계출산율에 대한 발언이다.

 

 

 

 

1960년 5.95명이던 합계출산율은 작년 2~3분기 0.7명으로 최저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출생아 수로 2.1명이 돼야 인구가 유지되나 1/3이다.

 

 

 

 

 

더 무서운 경고는 NYT 칼럼니스트 ‘로스 다우서트’의 “한국은 사라지는가(Is South Korea Disappearing)?”라는 칼럼에서다. 한국 출산율을 “흑사병 창궐로 몰살했던 14세기 유럽을 능가한다. 200명이 다음 세대 70명으로 준다.”는 발언이다.

 

 

 

 

이어 “추가 한 세대가 교체되면 25명 밑으로 떨어지고, 한 세대가 더 교체되면 인구붕괴(소멸)다.”고 밝혔다. “노인 방치, 광활한 유령도시와 황폐화 고층빌딩, 부양 부담에 청년 해외 이민이 나타날 것”이라 경고했다. 특히 “북한 남침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수도권 인구는 1970년 이후 40년 이상 순유입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입주가 진행된 2013~16년은 순유출됐다. 혁신도시 효과가 입증됐다. 그러나 2017년부터 재차 수도권에 몰린다. 호남과 영남은 순유출로 지방·지역 소멸이 가속화된다.

 

 

 

 

 

부동산 폭등으로 서울 탈출, 인천·경기 증가세가 지속된다. 수도권 증가세는 주춤거린다. 지방에서 나올 인구가 바닥났다. 작년 서울 -4만2338명, 경기 +4만1389명, 인천 +3만96명, 부산 -2만4450명이다. 올 1월 인천은 3백만여 명으로 증가했고, 부산은 329만여 명으로 감소했다.

 

 

 

 

 

지방은 일할 사람이 없다. 조선소 등 수많은 기업과 농촌은 외국인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다. 3D 업종 기피 한국 청년은 놀고먹거나 부모에 기대는 캥거루족이 엄청나다. 이들을 위한 선심성 정책이 적지 않다. 외국인에 직업군을 되찾기는 난망하다. 놀고먹는 젊은이에 지원은 백해무익하다. 땀을 흘려 일하는 청년에 ‘외국인 수입+∝’를 벌게 지원해야 한다.

 

 

 

 

 

유아·유치원·어린이집·결혼식장이 사라진다. 요양원 등 노인시설 및 장례식장으로 바뀐다. 산부인과나 산후조리원, 소아·청소년과 등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 초중고는 물론 대학도 벚꽃 피는 지역부터 문을 닫을 전망이다. 사망이 급증하면 차례로 모든 것이 문을 닫아야 한다.

 

 

 

 

‘소멸 1순위, 전북’ 출생아는 작년 11월 489명이다. 11월까지 누계 출생아는 6166명이다. 12월도 489명이라면 작년 총 6655명 출생이다. 출생아가 더 줄지 않고, 남녀 평균 수명 85세까지 전혀 죽지 않으며, 모두 도내에 거주해도 전북인구는 56만5675명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인구예측은 더욱 심각하다. 2073년, 한국인구는 2552만, 전북인구는 48만6천명까지 폭감한다. 새만금은 그 때까지 끝날지 모른다. 2123년에는 7만 명까지 감소한다.

 

 

 

 

현실성 있는 정확한 분석이다. 막내가 70세인 농민이 사라지면 호남평야는 ‘AI 로봇’이 경작한다 해도 쌀 소비 인구가 없다. 국방도 ‘AI 로봇’으로 대치할지 모른다.

 

 

 

 

 

한국고용정보원 발표에 의하면, 작년 2월 기준, 전북 14개 시군 중 고창·부안·무주·진안·장수·임실·순창군은 ‘소멸 고위험’, 남원·김제·정읍·완주·군산·익산은 ‘소멸위험 진입’ 단계다. 전주시도 ‘소멸위험 주의’ 단계다.

 

 

 

 

 

일부 지자체는 기업유치에 별 관심 없다. 공원·주차장·교차로나 초고령 면지역에 목욕탕·체육관·리모델링 매몰비용으로 혈세를 탕진한다. 소멸을 앞당긴다. “침몰하는 배나 불타는 건물에서 이를 부추긴다.” 10년 후를 내다보지 않는 안목과 판단력 부족은 어찌할 수 없다.

 

 

 

 

 

여야는 총선 목전에 인구(가족)부 신설을 내걸었다. 출산위와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수도권 등 교통망 134조 투자, 도심 철도 지하화 등 수도권 일극체제 중심이다. 지방·지역 다극체제 발전대책은 태부족이다.

 

 

 

 

청년층은 더욱 몰린다. 농촌은 고령층밖에 없어 아이가 없고, 수도권은 더욱 폭등할 집값 등으로 결혼·출산을 기피·지연·축소한다. ‘농촌→읍내→도심→도청소재지→특례·광역시→수도권’이 차례로 소멸된다. ‘지방·지역 소멸’이 아닌 ‘국가공멸’이 우려된다./편집국장 고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