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명실상부 전북특별자치도가 되려면!<칼럼> 노을대교 달랑 1억에 총예산 폭증, 노선변경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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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명실상부 전북특별자치도가 되려면!

 

 

청룡의 해 갑진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했다. 1896년, 전라도가 북도와 남도로 나뉜 후, 128년 만이다. 제주와 강원, 세종에 이어 네 번째 특별광역지자체다.

 

 

 

 

 

그러나 수도권과 지방, 타지와 호남, 광주·전남 중심 예산과 개발 및 조직·기구 등 삼중 격차로 인구가 급감한다. 전북특자도 출범이 소외와 격차를 벗어날 계기가 돼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축사에서 “오늘은 전북인 꿈이 이뤄지기 시작하는 날로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로 도약할 전북특별자치도 도전을 힘껏 응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순간부터 전북은 모든 면에서 완전 달라질 것으로 저와 정부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이 도민께 큰 기회와 축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전북이 비약적 발전을 이루고 대한민국 성공으로 이어지도록 직접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북특별법에는 동부권 관광벨트, 농식품 웰니스 플랫폼 구축 등 대선 후보 시절 전북도민에 약속했던 내용이 담겨 있다”면서 “농생명산업지구뿐 아니라 바이오 융복합 산업, 무인 이동체 산업, 이차전지를 비롯한 미래 먹거리 산업을 전폭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김관영 전북특자도지사도 “전북도민이 똘똘 뭉쳐 새로운 미래를 담대한 마음으로 개척해낼 것이다. 우리가 꿈꾸는 새로운 100년은 이미 시작됐다.”고 축하했다.

 

 

 

 

 

전북특자도 출범은 전북도가 정부 직할로 지위가 격상되고 독자적 권역을 확보했다. 전북특별법이 담은 333개 특별 예외 규정을 활용한 자율적 정책결정도 가능해졌다. 각종 공기업이나 예산 및 민간투자가 수도권·타지·광주전남에 소외가 해소될지 관심사다.

 

 

 

 

 

우려도 적지 않다. 희소성이 없다. 17개 광역시도 중에 ‘특特‘자가 붙은 자자체가 많다. 서울특별시에 강원특자도, 제주특자도, 세종특별자치시다. 부산·대구·울산·광주·대전·인천은 광역시로 개발 및 민간투자가 집중돼 왔다. 경기도나 경상남·북도도 특자가 붙지 않았지만 특별대접을 받아왔다.

 

 

 

 

 

인구 100만 이상 기초지자체 중 행정, 재정 및 국가 지도와 감독에서 특례가 인정되는 대도시로 특례시도 있다. 수원·고양·용인·창원 등 4곳이 특례시다. 용인특례시는 삼성전자 3백조 투자가 예고되는 등 특례시는 과거부터 국비나 민자 등이 집중 투자되는 지역이다. 전북특자도까지 ‘특‘자가 붙은 지자체만 9곳이다. ‘특‘자 일반·보통화가 우려된다.

 

 

 

 

 

무엇보다 특자도 원년, ‘마이너스‘ 전북 국비는 심각하다. 9개 광역도 중 유일하다. ‘특‘자가 붙은 광역·기초지자체 중 사례가 없다. 특자가 없는 광역지자체도 거의 없다. 새만금예산도 작년 41.5％에 불과해 6361억이 감소했다.

 

 

 

 

 

2015년부터 24년까지 전북국비 증가율이 한 번도 국가예산 증가율을 넘어선 적이 없다. 국가예산에서 차지하는 전북국비 점유율은 올해 사상 최저다. 2014년부터 24년까지 국가예산에서 차지하는 전북국비 점유율은 1.82%(2014년)·1.6%·1.56%·1.56%·1.53%·1.49%·1.484%·1.481%·1.47%·1.434%로 계속 준데 이어 올해는 역대 최저 1.37%였다. 국가예산 증가율에 뒤진 전북 부족예산은 2015-24년까지 (10년 누적 -16조7259억)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작년 1.434%는 유지해야 한다. 특히 특자도로 출범한 낙후 전북에는 내년부터 작년 1.434%를 기본으로 ‘국가예산증가율+∝‘가 반영돼야 한다.

 

 

 

 

 

지방소멸에 이어 국가공멸도 우려되는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하다. 수도권 집중정책 때문이다. 지방에는 취업 및 교육기회가 적으니 청·장년층이 수도권 등지로 탈출한다. 지방은 출산이 사라지고, 인구 집중지역은 폭등 집값으로 결혼·출산을 기피한다.

 

 

 

 

 

 

 

‘수도권 집중화’가 저출산 최대 원인이다. 수도권 규제 및 지방 투자기업 대폭 우대가 절실하다. 각종 공기업과 대학 및 특목고 지방이전 등 ‘혁신도시 시즌2’도 시급하다. 국비 대폭 지원과 민간기업 투자 등 총체적 낙후 지역·지방 중심 정책만이 명실상부 특자도가 될 것이다. 국가공멸을 막기 위한 첫째 방안은 수도권 집중규제 및 지역·지방 개발임을 명심해야 할 때다.

 

 

 

 

 

대한민국과 전북도가 청룡처럼 비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편집국장 고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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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노을대교 달랑 1억에 총예산 폭증, 노선변경 해야

 

 

 

 

“노을대교(부창대교) 올 예산이 달랑 1억이다.” 총예산도 적어 턴키방식 입찰이 4회 유찰됐다. 그간 자재와 인건비 상승으로 총예산만 폭증한다. 2차선 착공도 아득하다.

 

 

 

 

 

부안·고창 군수나 지역 정치인이 4차선 확장을 요구했으나 무려 1조에 육박할 전망이다. 현 노선 4차선은 난망하고, 노선도 현실성이 없어 고창 부안면~부안 진서면 곰소로 변경이 시급하다. 현 노선 2차선 예산으로도 4차선이 가능하다. 관광여건과 지역발전에도 훨씬 좋다.

 

 

 

 

 

 

국도 77호 마지막 단절구간인 ‘고창 해리-부안 변산‘ 원래 명칭은 가칭 ’부창대교‘로 2천년 4월, 16대 총선에서 정균환 전 의원 공약으로 시작됐다. 경제·타당성 부족을 이유로 허송했다. 이후 김춘진 3선과 김종회·이원택 초선 의원을 배출했으나 부지하세월이다.

 

 

 

 

 

 

부창대교는 고창군 해리면-부안군 변산면 13.1km에 4차선 대교와 진입로 공사로 2001년 국도 77호에 편입됐다. 7833억을 들여 2007년 착공해 2012년 준공 계획이 착공도 못했다.

 

 

 

 

 

 

가칭 노을대교로 바꾸고 타당성 통과를 위해 2차선으로 좁혀 3390억으로 줄었으나 각종 자재 및 인건비 상승으로 4차 유찰됐다. 구간은 8.87km로 줄었으나 총예산은 3870억으로 증액됐다.

 

 

 

 

국토부 익산청은 이것도 부족해 424억 증액을 기재부와 협의 중이다. 총 4294억으로 폭증한다. 훗날 더 증액될지 모른다. 2차선이 이런데 4차선은 난망하다.

 

 

 

 

 

 

국토청 관계자는 “턴키 방식에서 일반 공사로 변경해 기본설계를 완료했다. 증액 협의가 완료되면 시공 및 실시설계 일괄 적격자 선정 후 계약과 부지매입을 거쳐 착공한다.”고 말한다. 2022년 지방선거 직전인 2021년 ‘노을대교 예타 통과’ 환영 기사가 특필되는 등 될듯하다가 선거철만 지나면 ‘나 몰라라 공약 24년’이다. 4294억으로 폭증 전망인데 올 예산은 1억이다.

 

 

 

 

 

 

전남 신안·완도·고흥·여수 등지 인구 수천 명이나 무인도나 다름없는 서·남해 도서에 교량이나 도로가 엄청 개설됐다. 익산국토청을 전남국토청으로 변경이 빠를 정도다.

 

 

 

 

 

노을대교와 같은 국도 77호 보령군 대천-태안군 안면도에 4차선 해저터널과 도로는 2021년 준공됐다. 국도 77호 고흥 영남면-여수 화양면을 연결하는 5개 대교 등은 2020년 3월 준공됐다. 국도 77호 전남 여수와 경남 남해 4차선 해저터널과 도로는 6974억을 들여 올 3월 착공한다.

 

 

 

 

 

 

허송하는 ‘노을대교’ 2차선도 4294억으로 부족할지 모른다. 뒤늦게 고창·부안군수나 일부 정치인이 4차선 확장을 요구했으나 극히 어렵다. 총예산도 1조 안팎이 될 수 있다. ‘노을대교 예타 통과’ 때는 혼자 다 한양, 정치인 기사가 대서특필됐다. 그런 노을대교 착공이 아득하다.

 

 

 

 

 

 

2004년 7월, ‘부창대교 노선 바꿔야’ 칼럼 이후로 무수히 제기했다. ‘노을대교 설치 위치 잘못’으로 예산만 폭증하고 효과는 기존 흥덕-줄포보다 불편하다는 점을 다시 거론한다.

 

 

 

노을대교는 ‘위치 선정’ 잘못이 매우 크다. 탁상 지도를 보면 고창-부안 최서단으로 그럴듯하다. 그러나 구간이 넓어지고 깊어 교각 및 상판 설치가 늘고 난공사로 예산이 폭증한다.

 

 

 

 

 

 

특히 ‘부안 관광객’이 변산이나 채석강을 구경하고 노을대교를 이용해 고창으로 건너가면 ‘곰소나 내소사, 유천리 도요지 및 청자박물관, 반계선생 유적지’ 등 관광핵심을 빠뜨린다. 이들 지역까지 구경하면 되돌아가 변산면 노을대교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줄포-흥덕 이용보다 훨씬 멀어진다. 관광핵심 선운사와 엄청 떨어진 고창 해리면에서도 영광 등 남쪽 방향 통행량 보다 선운사 방향 동쪽으로 되돌아가야 돼 천문학적 건설비에도 줄포-흥덕보다 멀고 불편하다.

 

 

 

 

 

 

선운사를 구경한 ‘고창 관광객‘도 해리면까지 엄청 서쪽으로 달려 노을대교를 건너면 곰소와 내소사, 도요지 및 청자박물관, 반계 유적지 등을 빠뜨리거나 구경하고 되돌아 와야 한다.

 

 

 

 

 

무릇 "교량 위치도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꾀해야 한다." 산업이나 지역 이동량은 서해안고속도로면 족하며, 노을대교 본질은 ‘변산과 선운산 관광도로‘다.

 

 

 

 

 

변산반도를 곰소·내소사까지 구경하고 인촌 김성수 선생이나 미당 서정주 생가 및 묘지, 문학관을 구경하고 지척 선운사를 구경하도록 변경돼야 한다. 고창·부안 관광핵심을 잇는 ‘고창군 부안면-부안군 진서면 곰소’를 연결하면 현 예산으로도 4차선이 가능하고 관광 소득 및 지역발전에도 엄청 도움이 된다. 관심을 촉구한다./편집국장 고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