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특자도 원년, ‘마이너스‘ 전북 국비 <칼럼> 엉터리 시군 국비예산 ‘뻥튀기‘ 천태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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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특자도 원년, ‘마이너스‘ 전북 국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한다. 그러나 도민은 시큰둥하다. 전북 국비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이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전북국가예산(전북국비) 증가율이 한 번도 국가예산 증가율을 넘어선 적이 없다. 국가예산에서 차지하는 전북국비 점유율은 올해 사상 최저다.

 

 

 

 

 

 

새만금 예산 급감으로 올해 전북국비는 작년보다 감소했다. 9개 광역도 중 유일하다. 부산·대구·울산광역시에 세종시까지 대폭 증가에 비해 한심한 수준이다.

 

 

 

 

 

작년 말, 2023년보다 2.8% 증가한 656조6천억 올해 국가예산이 국회를 통과했다. 새만금 최종 예산 4513억은 2020년 1조4024억(32.2％), 2021년 1조3164억(34.3％), 2022년 1조4136억(31.9％), 2023년 1조874억(41.5％)에 비해 31.9~41.5％ 수준이다. 4513억은 작년 1조874억보다 6361억이 감소했다.

 

 

 

 

 

총선이 임박해서인지, 새만금 증액 현수막이 펄럭인다. 상당수 시군이 뻥튀기나 타 시군과 중복된 엉터리 국비확보 내역을 공개했다. “무능마저 능력·업적으로 카멜레온 식 위장하는 변신술에 귀재요, 달인이다.”

 

 

 

 

 

올해 전북국비는 9조163억으로 작년 9조1595억보다 -1.6%로 감소했다. 2015년 전년보다 –1.6%로 감소 이후 최초다. 실적이 적어서인지, 전북국비 담당 공무원은 두 번이나 전화했는데 상세 국비확보 내역 공개를 안 한다. 미공개도 최초다. 새만금예산 외에는 증가했다는 것인데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없다. (시군) 국비확보 내역도 믿을 수 없다.

 

 

 

 

 

올해 전북국비 -1.6% 9조163억을 타 광역시·도와 비교하자. 9개 광역도 중 전북만 마이너스다. 이를 ‘2년 연속 국가예산 9조 원대 확보‘라 포장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확장재정으로 국가예산이 매년 대폭 증가할 때 5년이나 연속 6조원 대 전북국비였다. 타시도 대폭 증가에 비해 ’정체‘로 실질적 ’퇴보‘인데 (4년 혹은, 5년 연속 6조원 대 ’달성‘)이라 포장·현혹했다. ‘달성‘ 용어에 안 넘어갈 도민 거의 없다.

 

 

 

 

 

올해 전북 국비는 작년보다 -1.6%인 9조163억(새만금 4513억 포함)이다. 충남은 올해 10조1630억으로 12.18%(1조1041억)나 폭증했다. 작년보다 9.6％ 폭증한 세종시 1조5202억은 별도다. 전남 10.63%, 경남 7.94%, 강원 6.33%, 충북 6.29%, 경북 5.02%, 경기 4.22%, 제주 0.81% 등 전북 외에 모든 광역도가 전년보다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에도 충청·강원·경남·전남 증가율이 전북보다 대부분 높았다.

 

 

 

 

 

광역시도 부산 5.6%, 대구 4.3%, 울산은 10.3%나 폭증했다. 이런데도 작년 41.5％인 새만금 예산 정상화 불씨를 살렸느니, 정치인이 무슨 역할이라도 한 양, 포장했다. 총선을 감안해도 주민 농락 수준이다. 여야를 넘나들어 공치사도 주고받으며, 합동 사진도 찍는다.

 

 

 

 

 

2014년 7월 김완주호가 마감되고, 송하진호 출범에 이어, 2022년 7월 김관영호가 출범했다.

 

 

 

 

연도별 국가예산·전년 대비 증가율(전북 국비·증가율·점유율)은 

 

 

2014년 335.8조(6조1131억·점유율1.82%)에서 

15년 375.4조·11.8%(6조150억 –1.6% 1.6%)

16년 386.7조·3.01%(6조568억 0.7% 1.56%)

17년 400.5조·3.56%(6조2535억 3.2% 1.56%)

18년 428.8조·7.06%(6조5685억 5.03% 1.53%)

19년 469.6조·9.51%(7조328억 7.06% 1.49%)

20년 512.3조·9.1%(7조6058억 8.1% 1.484%)

21년 558조·8.92%(8조2675억 8.7% 1.481%),

22년 607.7조·8.9%(8조9368억·8.1% 1.47%),

23년 638.7조·5.1%(9조1595억·2.5%·1.434%),

24년 656.6조·2.8%(9조163억·-1.6% 1.3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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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주 호가 달성했던 2014년 전북 국비와 점유율은 6조1131억·1.82%였다. 2014년 1.82%를 올해도 확보했다면 국가예산 656.6조 1.82%인 (11조9501억)이어야 한다. 그런데 점유율 역대 최저인 1.37% 9조163억만 확보했으니 올해만 -2조9338억인 9조163억에서 4513억까지 부담하는 새만금 공정률은 10여 % 정도로 전북 족쇄다.

 

 

 

 

 

 

국가예산 증가율에 뒤진 전북 부족예산은 2015-24년까지 (10년 누적 -16조7259억)이다. 항시 국가예산 증가율에 밑돌았다. 새만금 예산까지 부담하며, 민간기업 투자나 유치는커녕 부도·폐쇄가 이어지니 인구탈출이 계속됐다. 인구 3백만은커녕 2014년 6월 187만844명에서 23년 말, 175만4757명으로 줄어 광역도 1위인 -11만6087명으로 폭감했다.

 

 

 

 

 

 

그런데도 무슨 역할이라도 한 양, 보도자료를 돌리거나 회견을 하며, 칼럼을 쓰고, 현수막 도배는 정당·지역·초재선 금배지나 지자체장 불문이다. 일부 시군에서 발표하는 국비 확보 내역은 거의 엉터리 수준이다. 주민을 속이는 면에서 여야 정치인이나 일부 지자체가 따로 없다. 표를 먹고사는 것은 정치인과 지자체장이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기막힌 사륜구동 협치(?) 쇼다.

 

 

 

 

 

 

“전북은 더민주에 ‘잡은 물고기’, 국민의힘에 ‘남의 물고기’이니 양쪽 다 하는 척만 했다. 정권 잡기 위해 왔다 갔다 하는 충청·강원·경남처럼 ‘물속의 물고기’가 양쪽에서 대접받는다.” ‘물속의 물고기’에만 미끼(예산)를 끼는 것은 정치인과 낚시꾼이 같다. 전북은 허울뿐인 ‘특별‘ 용어보다 ’예산‘과 ’민간기업 유치’가 훨씬 절실하다./편집국장 고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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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엉터리 시군 국비예산 ‘뻥튀기‘ 천태만상

 

 

 

 

작년 12월, 656조6천억 2024년 국가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작년보다 2.8% 증가했다. 새만금 최종 예산은 4513억으로, 부처 예산안 6626억 68%다. 특히 과거 새만금 연간 예산이 1조를 훨씬 넘었던 것을 감안하면 3~40％다. 작년 1조874억보다 6361억이 감소했다. 올해 전북국비는 9조163억으로 작년 9조1595억보다 -1.6%로 감소했다.

 

 

 

 

 

총선을 앞둔 정치권 생색내기뿐 아니다. 14개 시군 국비확보 공개내역 상당 부분 엉터리다. 3개 시군에 걸친 새만금이나 다수 시군에 걸쳐 시공 중인 도로 등 올해 국비를 몇 개 시군이 중복·계상해 부풀리기를 넘어 뻥튀기도 있다. 두루뭉술 국비 확보 내역을 믿을 수 없다.

 

 

 

 

 

 

필자는 과거부터 시군 국비 확보 보도자료를 거의 게재 안 했다. 믿을 수 없는 점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다루지 않았다.

 

 

 

 

 

보도(자료)를 통해 작년 말 14개 시군이 발표한 국가예산(국비) 확보 내역을 보자. 시군 국비사업은 자체 사업에다 국토부나 해수부, 농식품부, 산자부나 환경부 등 국가기관 사업 국비 투자액도 포함된다.

 

 

 

 

전주시를 보자. “강한 경제 전주, 국가예산 2조 시대 열었다.”는 제목과 “내년 국가예산 올해 1조9055억보다 1962억(10.3%) 늘어난 2조1017억 확보”라고 발표했다. 액면대로 믿으면(?) 2.8% 증가한 국가예산과 -1.6%인 전북 국비 상황에 엄청난 성과다.

 

 

 

 

 

 

여야 도당 위원장과 전주시 3명 국회의원 및 전주에서 출마가 유력한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비례)과 양경숙 의원(더민주, 비례) 발언까지 첨언한 보도자료다.

 

 

 

 

 

 

군산시는 “2024년 9년 연속, 국가예산 1조 달성!“이란 자료가 대서특필됐다. 올해 1조467억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익산시는 ”예산 사상 첫 1조 시대 활짝“이라며 1조103억을 확보했다고 김수흥·한병도 국회의원과 정헌율 시장이 합동 회견을 가졌다. 지난해 9,708억보다 395억(4.06%) 증가한 국비확보다. 정읍시도 전년 대비 3.1%(171억) 증가한 5648억을 확보했다고 대서특필됐다.

 

 

 

 

 

김제시는 가관이다. “역대 최초! 2년 연속 국가예산 1조 돌파!”라며, ’2024년 1조113억 국가예산 확보‘ 자료를 배포했다. 완주 5231억(+49억), 고창 1910억(+7.1%, +126억), 부안 5426억, 임실 1274억(+6%), 순창 1138억, 진안 3195억·장수 1988억이다. 남원시나 무주군은 확인이 안 돼 과거 연도 국비확보 내역을 참고하니 14개 시군 국비확보액이 전북 올해 9조163억에 육박한다. 전북도 자체 활용 국비도 있을 것이고, 타 기관 국비도 적지 않을 것인데도 말이다.

 

 

 

 

 

2023년 말, 시군 인구를 알아보자. 전주 64만2727명, 군산 25만9980명, 익산 27만36명, 정읍 10만3620명, 김제 8만1430명, 완주 9만7827명, 고창 5만1750명, 부안 4만9187명이다.

 

 

 

 

 

특히 김제시 인구 대비 국비확보액 1조113억은 단연 1위다. 인구가 세 배가 넘는 군산시 1조467억에 육박하고, 익산시보다 많다. 김제와 인구비례로 보면 전주시는 7조9791억을 확보해야 한다.

 

 

 

 

부안군도 유별나다. 국비확보액이 적기로 유명한데 인구가 많은 고창군 세 배에 육박한다. 새만금 행정구역 다툼이 갈수록 첨예화하는 군산·김제와 새만금~전주고속도로가 통과하거나 익산국토청 시행 용진~우아 등 몇 개 시군에 걸친 도로공사 국비 등을 표본 취재했다.

 

 

 

 

 

아니나 다를까 다수 시군이 국비확보액에 중복·계상했다. 김제시는 가관이다. 행정구역 다툼으로 2호 방조제만 김제 관할로 확정받았다. 신항만이나 수변도시 및 동서도로는 미확정 상태다. 아직 공유수면으로 군산시 관할이며, 특히 신항만은 제3 자가 봐도 군산 관할이 맞다.

 

 

 

 

 

그런데 김제시는 국가기관 직접 사업인 신항만 1628억 전액과 수변도시 364억 전액을 포함했다.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사업도 부안·군산과 겹쳐있는데도 127억을 국비확보에 포함시켰고, 내부개발도 겹쳐있는데도 대부분 김제시라며 565억 전액을 포함했다. 가관은 완주·전주·김제에서 진행되는 새만금~전주고속도로 1467억 전체 예산을 김제시 국비확보에 포함시켰다.

 

 

 

 

 

군산시도 신항만 1628억을 국비확보액으로 별도 계상했으나 현재 군산시 관할이므로 무리가 없다. 1628억이 김제·군산 양지역에 각각 계상돼 두 배로 뻥튀기됐다. 새만금~전주고속도로는 전주시도 관할 구역 예산만 805억을, 완주군은 관할 구역 예산만 266억을 별도 편성했다. 졸지에 1071억 국비가 확대됐다. 극히 일부 표본조사가 이 정도니 얼마나 뻥튀기 했는지 알 수 없다.

 

 

 

 

김제시 담당 공무원은 전체 구간 예산 1467억을, “정성주 시장과 이원택 의원 노력으로 따 왔고, 구간을 나누는 것도 그래서 전체를 포함시켰다.”는 황당 언급이다. 도내 곳곳에 새만금 예산 증액시켰다는 다른 정당 현수막과 상충된다.

 

 

 

 

 

국토부 시행, ‘(완주) 용진~(전주) 우아1 공구‘도 전주시와 완주군이 올해 예산 370억을 각각 자체 국비확보액에 계상하는 등 엉터리다. 엄청난 국비를 확보했다는 특정 시군은 굵직한 사업도 별로 없다.

 

 

 

 

 

부안군은 가관이다. 보도자료 제목에는 “국가예산 5426억 확보~” 운운하며, 고창 세 배에 육박했다. 제목만 읽은 주민은 “고창 세 배라니 엄청 확보했네“라 반길 만하다. 그러나 본문에는 ”(중략) 내년 국가예산(국·도비) 5426억을 확보했다.“고 슬쩍 적었다. 도비는 지방비이지, 국가예산이 아니다. 정확한 내역은 자료 요청을 안 해 알 수 없다.

 

 

 

 

 

정부 국가예산은 2.8% 증가에 그쳤고, 전북국비는 -1.6%였는데 도내 시군 대부분 엄청 증가했다. 믿기 어려운 자료다. 특히 전북도 국가예산 담당자는 정확한 내역 공개를 안 해 새만금 외에 국비확보가 증가했는지 여부에도 의구심만 증폭된다./편집국장 고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