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조삼모일 새만년 매립예산’, 과대 홍보 정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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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조삼모일 새만년 매립예산’, 과대 홍보 정치권!

 

 

 

 

 

12월 21일, 656조6천억 규모 2024년 예산안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삭감된 새만금 예산은 3천여 억이 증액됐다. 새만금 최종 예산은 4513억으로, 부처 예산안 6626억 68%다. 특히 과거 새만금 연간 예산이 1조를 훨씬 넘었던 것을 감안하면 3~40％다.

 

 

 

 

 

 

정치권은 생색내기 바쁘다. 잼버리 실패 직후, 누구보다 책임을 느껴야 할 지역 정치인이 제3자인 양, 책임을 떠넘기던 것과 다를 바 없다. 책임은 네가 지고, 생색은 내 몫이다. “새만금 예산 살리겠다.”는 현수막과 홍보, 회견만 무수했다.

 

 

 

 

 

 

삭발과 단식 등 4개월 투쟁 끝에 얻은 실적이 형편없다. 정치권과 지자체 행태는 과거와 다를 바 없다. ‘쌍발통’을 넘어 ‘삼륜·사륜 구동 협치 쇼’ 귀재다. “숟가락 얹는 과대 포장 정치”라는 비판이다.

 

 

 

 

 

 

새만금 등 국비는 적고 허울뿐인 전북특별자치도 홍보에만 탁월하다. 충남은 엄청난 국비를 확보해 특별이 없어도 ‘충남특별자치도’다. 별도인 ‘세종특별자치시’ 국비는 “기하급수적이다.” “필자 이름을 재벌로 바꾼다고 재벌이 아니듯, 진짜 재벌은 바꾸지 않아도 재벌이다.”

 

 

 

 

 

중금속 폐수나 유독가스 등 오염물질로 인구 밀집지나 타지에서 기피하는 이차전지 기업이 새만금으로 몰려온다. 도심에서 멀고, 부지 확보에는 쉽기 때문이다. 이를 업적인 양, 홍보한다.

 

 

 

 

 

내년 예산안 등은 법정 시한인 12월2일을 19일이나 넘기고 처리됐다. 올해 본예산 638조7천억보다 17조9천억(2.8%) 증가했다. 내년 총선에도 건전재정 기조가 강화됐다.

 

 

 

 

 

새만금 예산은 잼버리 실패 이후, 부처 반영액 6626억 중 5147억(77.7％)을 삭감하고, 1479억만 국회에 넘겼다. 최종 3천여 억이 증액돼 4513억이 됐다.

 

 

 

 

 

마무리 단계인 새만금~전주고속도로는 부처 반영액 1197억→최종 1467억으로 증액됐다. 신항만도 1677억 부처 반영액에서 최종 1628억으로 확정됐다. 고속도로와 신항만은 선방했다.

 

 

 

 

 

 

그러나 새만금 공항은 부처 반영액 580억→ 최종 327억으로 줄어 2024년 착공, 2028(29)년 준공에 차질이 우려된다. 새만금 지역도로는 부처 537억→ 최종 127억, 방수제·농생명용지·농업용수·가력선착장 등 내부개발은 부처 2228억→ 최종 565억으로 삭감됐다. 철도는 부처 1백억이 전액 삭감됐다. 철도는 손조차 대지 못할 상황이다.

 

 

 

 

 

특히 내년 새만금예산은 과거 1/3 수준이다. 연도별, 총예산 대비 내년 새만금 예산 4513억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자. 2020년 1조4024억(32.2％), 2021년 1조3164억(34.3％), 2022년 1조4136억(31.9％), 2023년 1조874억(41.5％)에 비해 31.9~41.5％ 수준이다.

 

 

 

 

 

 

매년 1조 수천억대에서 4천억대로 급감했다. 그간 예산이 유지돼도 2050년 준공이 의문이다. 그런데 4513억이면 새만금은 2100년이 돼도 준공될지 모른다. 백수 잔치(?)가 유력시된다.

 

 

 

 

 

 

전북도의회는 지난 21일 “새만금 SOC 예산 끝난 것 아니다.”는 입장문에서 “만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결코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런데 더민주 전북도당은 직후, “온전히 복원하지 못해 아쉽지만 예산 폭정에 맞서 ‘선방‘은 된 것 같다.”는 엇갈린 반응이다.

 

 

 

 

국민의힘 도당은 “새만금 예산복원 환영한다. 여야 협치로 공항 불씨를 살려냈고 SOC 등 예산도 복원해 전북발전 시동을 켤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새만금 내년 예산은 삭감되기 전, 6626억 부처 반영액부터 2020~23년 최소 1조874억~최대 1조4136억보다 형편없이 축소됐다. 6626억 중 5147억(77.7％)을 삭감하고, 1479억만 국회에 넘겼다가 최종 3천여 억이 증액돼 4513억이 된 것이다.

 

 

 

 

 

 

조삼모사가 아니었다. ‘조삼모이·조삼모일 새만금예산’이다. MB정부가 전북에 오기로 한 LH 토지부를 주택부와 합쳐 경남 진주로 가져간 사태 반복이다. 2011년 알짜 노른자를 뺏기고 국민연금공단(기금운용본부) 전북 배치와 별반 차이 없다.

 

 

 

 

 

 

전북 도민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다. 그런데 정치권이 ‘선방·환영·여야 협치‘ 운운 하다니 한심하다. 내년 총선 때문인가? 식견과 안목이 탁월한 도민을 뭘로 보는가? 역대 정치인과 지자체장이 ’무능‘을 감추고자, 상투적 ’과대 홍보‘가 재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편집국장 고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