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광역·기초의회 통합·축소 절실!<칼럼> 포(표)퓰리즘 보다 특권폐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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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광역·기초의회 통합·축소 절실!

 

 

 

“DJ 업적으로 평가되던 지자제가 부패비리로 심각하다. 정치권이 총체적 자정 불능이다. 이제 DJ 실책으로 평가된다. 금배지 선거조직이자 자금줄이다. ‘풀뿌리’가 아닌 민초를 빨아먹는 ‘풀 빨이 민주주의’다. 광역·기초의회를 통합·축소해야 한다.”

 

 

 

 

 

 

지방의원 ‘줄서기’가 가관이다. 졸부들이 대거 지방의회에 입성한다. 더욱 재력도, 생업도 없이 평생 의원 생활로 생계유지도 상당수다. 이권 개입 없이 불가능한 구조다.

 

 

 

 

 

 

의정비 인상은 애교다. 예산·인사에 관여하거나 친·인척을 통해 이권에 관여한다. 불거지면 몰랐다고 발뺌한다. 전혀 불필요한 도로가 의원을 통해 개설됐단다. 뒷거래가 의심될 뿐이다. 해외여행도 다반사다.

 

 

 

 

 

안목도 부족한데다 사업성을 무시하고, 강행하니 개점휴업 시설이 부지기다. 수십·수백억대 사업이 관리가 안 되거나 빈 건물을 지키는 직원과 관리비 및 감가상각비가 천문학적이다. 헤아릴 수 없다. “대한민국에 돈이 넘쳐난다.”

 

 

 

 

 

 

 

초고령 2천여 명 면지역에 목욕탕이나 체육·숙박시설이 마구 세워진다. 빈 건물 직원에 혈세가 지원된다. 희한한 고용창출이다. 기업유치는 관심 없는 지역도 있다. 공원·주차장·교차로 등을 해놨으나 이용자는 극히 적다. 역사유적지라며 천문학적 예산을 들여 강행한다. 막대한 매몰비용에 훗날 관리비도 엄청나다.

 

 

 

 

“주민이 아닌 지자체장과 지방의원·공무원이 주인이다.”

 

 

 

 

 

 

총선 줄서기도 볼만하다. 군산 신영대 국회의원 지역구에 김의겸 의원이 공천경쟁에 가담하며 시의회는 두 파로 나뉘었다. 한경봉 시의원은 의회발언에서 “신영대 국회의원은 사과하라!“고 질타했다.

 

 

 

 

한 의원은 『신영대 후보는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의원직을 걸겠다고 공약했다. (중략)재가동 1년이 됐지만 고용인원은 2016년 5,250명 20%인 1,100여 명이고, 인건비도 2016년 2천억에서 현재 3백억으로 15%다. 종합 공정 선박건조가 아니다. 군산시 수입 세금은 작년 현대중공업 20억, 17개 사내협력사 합쳐 1억4300만 원에 불과해 혈세를 들여 울산지역 부가가치를 창출해 준다. 대신, 현대중공업은 작년 전북도와 군산시로부터 물류비 176억에 숙소, 임차비, 통근버스 등 복지후생을 포함, 총 199억을 지원받았고 올해도 162억이 편성됐다. 조선소 재가동인가, 블록 용접 공장 가동인가?』라고 질타했다.

 

 

 

 

 

지방의회가 ‘국회의원 공천경쟁에 활용’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다. ‘정상 의정활동’과 모호하다.

 

 

 

 

 

 

 

서은식 의원은 즉각 반박했다. 서 의원은 『5분 발언 목적은 군산 발전을(중략) 위한 것임에도, 의원 간 시비나 정치 이슈로 갈라치기 발언에 부끄럽다. 같은 당 총선 후보를 시의원이 비난은 전례 없다』고 비판했다.

 

 

 

 

 

 

군산시의원 23명 중 국민의힘 비례 1명 외에는 22명이 민주당 지역(20) 및 비례(2)다. 신영대 15~6명, 김의겸 5명, 채이배 1명으로 계파가 분류된다.

 

 

 

 

 

 

 

이춘석·김수흥 전·현직 국회의원 재대결 공천경쟁이 가열되는 익산 갑도 볼만하다. 김대중·김정수 도의원은 이춘석 계다. 4명 시의원도 가세했다. 김수흥 계는 시의원만 7명이다.

 

 

 

 

 

 

함라산에 155억을 투입해 조성하는 국립익산치유의숲은 서부산림청에서 치유의 숲을, 익산시가 연계 사업을 시행한다. 김수흥 의원 추진 사업으로 알려졌다.

 

 

 

 

 

김수흥 계인 조남석 시의원은 발언에서 “치유의 숲 주차장과 진입로 개설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정안이 강경숙 위원장 잘못 정보로 부결됐다.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전체 의원을 기망한 기획행정위원장은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기획행정위(위원장 강경숙)는 25일 성명에서 “동의안 부결은 정당한 의정활동이었으며, 정치 억측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강경숙 시의원은 이춘석 계다.

 

 

 

 

 

 

 

정읍·고창은 민주당 유성엽·윤준병 전·현직이 공천경쟁에 맞붙었다. 민주당 정읍시의원 대부분 윤준병 계, 무소속은 유성엽 계다. 민주당 시의원 한두 명도 유성엽 계로 변화가 감지된다.

 

 

 

 

 

 

총선 줄서기뿐 아니다.

 

 

 

 

남녀 시의원 추문에 이은 여성에 대한 스토킹과 폭력, 부인 업체 단복 수의계약, 조경업체 등 이권개입이나 의사국 친·인척 채용 등 의혹, 밤중 부인 차량 벽돌로 내려치기, 태양광 부당대출과 뇌물수수, 음주운전과 기사폭행, 가짜 농지원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공무원 등에 대한 갑질, 호화판 해외여행 등 헤아릴 수 없다. 최근 전북 지방의원 관련 사건 일부다.

 

 

 

 

 

 

 

특히 엉터리 사업에 혈세투입은 더욱 큰 문제다. ‘풀뿌리민주주의 허구’로 ‘지방의회 무용론’이 중론이다. ‘풀 빨이 민주주의’다.

 

 

 

 

좁은 나라에 국회와 광역·기초 등 다단계다. 광역·기초의회 통합·축소가 시급하다./편집국장 고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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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포(표)퓰리즘 보다 특권폐지를

 

 

총선이 임박하자 공약이 쏟아진다. “금방 부자가 될 듯하다.” 그러나 “공짜 점심은 없다.“ 정치인 돈은 전혀 안 들어간다. 기업인 등 국민 세금으로 충당된다. 총선 후 대부분 유야무야 된다. 추진해도 그만큼 다른 사업을 못하거나 국가부채 증가로 나타난다.

 

 

 

 

 

 

문재인 정부 재정확대와 재난지원금 등은 저금리와 맞물려 부동산이나 주가·물가 폭등으로 나타났다. 쥐꼬리 임금 올려줬지만 빈부격차는 심해졌다. 4백조 국가부채가 폭증해 국민이나 후손이 이자까지 갚아야 한다. 빵은 일정한데 돈을 살포하면 가격이 폭등해 서민은 고달파진다.

 

 

 

 

 

 

그리스·아르헨티나·베네수엘라는 퍼주기로 망한 나라다. 포(표)퓰리즘 정치로 빈곤 국가로 전락했다. 놀고먹는 청년에 지원은 표를 얻으려는 목적 외에 백해무익하다. 땀을 흘리는 젊은이에 '외국인 수입+∝'를 벌게 지원해야 한다.

 

 

 

 

 

1992년. 고 정주영 대선 후보 ‘반값 아파트’ 공약은 현재도 회자된다. 30여 년이 지났는데 실현이 안 됐다. 장밋빛 공약 대부분 유야무야다.

 

 

 

 

 

국민은 포(표)퓰리즘 보다 ‘정치권 특권폐지’를 갈망한다. “제 눈 대들보는 놔두고, 남의 눈 티끌을 제거하려는 격이다. 윗물을 어지럽혀 놓고, 아랫물만 맑으라.“고 한다. 특권폐지 없는 다른 분야 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A 금배지는 낙선 후인 4년 전, 총선 목전에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몰려든 인파로 엄청난 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선도 참여치 않고 끝났다.

 

 

 

 

이번 총선에는 공천 가능성도 없었다. 지역에서 출판기념회가 낯 뜨거웠는지 한양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정계 은퇴를 앞두고 현역 시절, 상임위 관련 업체나 수도권 지인에 ‘마지막 자금 챙기기‘ 소문이 파다했다.

 

 

 

 

 

액수 불문, 신고 불문이다. 그런 국회의원이 김영란 법을 제정했다. 낙선한 기초의원 최초 출마자도 출판기념회부터 개최한다. “하도 심해 출판기념회에 돈을 주는 사람만 바보다.”

 

 

 

 

 

 

B 금배지 부모 상가 식장에 지방의원이 검정 상복을 입고 손님을 맞는 진풍경도 연출한다. “제 부모 초상도 저럴지 궁금하다. 노비처럼 공천에 목이 메어 뒤치다꺼리를 보면 한심하다. 엄청난 인파가 몰려 B 의원은 복도 많다.”는 ‘부러움 반 비아냥 반’ 말이 나돈다.

 

 

 

 

 

 

C 정치인은 평생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 선거 때마다 출마했다. 특별한 직업도, 생업도 없다. 평균 2년마다 출판기념회를 통해 자금도 챙겼다.

 

 

 

 

기부 및 후원은 별도다. 낙선해도 15％만 득표하면 선거비 전액이, 10~15％ 미만이면 반액이 혈세로 지원된다. “선거비를 부풀리면 생활비 걱정은 없다.”는 말까지 나돌았다. 국민은 생업이 망해도 보전이 없다.

 

 

 

 

 

 

김영란 법 시행 후, 명절에도 의원회관 선물은 산더미였다. 농민만 오리고기 대접받았다고 50배인 110만원 과태료 날벼락도 벌어졌다. 정치인에 뇌물 50배 부과는 들은 적이 없다.

 

 

 

 

 

“염라대왕도 부러워한다”는 국회의원 황제특권을 보자. 무보수 명예직 지방의원에 보수를 주어 헌금만 늘어났다. 풀뿌리민주주의(grass-roots democracy)는 포장이다. ‘풀 빨이 민주주의(grass-straws democracy)’다. ‘선거조직’이자 ‘자금줄’이다. ‘풀뿌리 민초‘는 말라간다.

 

 

 

 

 

 

세비와 가족수당과 자녀학자금, 정책개발·자료발간비, 출장비와 사무실 및 차량유지비도 세비에 육박한다. 금배지마다 9명 보좌·비서관 연간 급여만 5억이다. ‘정당 국고보조금’은 별도다.

 

 

 

 

 

해외관광에 철도와 선박도 무료이며 공항 귀빈실 등을 활용한다.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정치인 구속이나 대장동 사태, 돈봉투, 50억 클럽 등 부지기다.

 

 

 

 

 

 

시장·군수나 지방의원 구속 및 불구속 기소는 연례행사다. 지방의원실과 보좌관 타령에 사업성이나 가능성 없는 크루즈 여행을 추진하다 비난 여론으로 취소한 바 있다. 부패비리에 추태와 갑질이 무수하다. 완장을 채워주니 무소불위 주인 행세 부작용이 적지 않다.

 

 

 

 

 

 

포(표)퓰리즘을 경계해야 한다. 유야무야가 뻔하다. 정치인 돈이 아니다. 세금으로 충당하는데 정치인이 생색낸다. 그만큼 다른 사업을 못하거나 국민 채무로 남는다.

 

 

 

 

 

 

정치인 특권폐지가 시급하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총선에서 승리하면 국회의원을 250명으로 축소를 1호 법안으로 내놓겠다고 밝혔다.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형이 확정되면 재판 기간 세비 반납, 자당 귀책 사유 재·보궐 무공천을 약속한 바 있다.

 

 

 

 

 

 

보좌관 축소, 출판기념회 폐지, 광역·기초의회 통합·축소 등도 뒤따라야 한다. 실질 국민 혜택이다. 강력 추진하면 쌍수로 환영은 명약관화하다./편집국장 고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