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公 전북본부, 2020년 경영이양직불보조금 부정수급

 

 

 

농어촌公 전북본부, 2020년 경영이양직불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전수조사 (3,423ha, 2,800명) 추진

 

“2017년 약정자부터 영농복귀 방지방안 시행”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본부장 이강환)는 연말을 맞아 그간 추진해온 경영이양직불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경영이양직불사업은 고령농업인 노후 소득안정과 젊은 농업인 중심 영농규모화 촉진을 위해 97년 도입된 제도로, 10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65~74세 고령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64세 이하 전업농업인 및 3년 이상 계속해 농업경영을 하는 50세 이하 농업인에 매도하거나 공사에 임대하는 경우, 매도)연간 330/㎡원, 임대)연간 250/㎡원을 75세까지 2~10년간 지급하는 보조금.

 

 

조사대상은 2011년 이후 경영이양직불보조금 약정자이며 전북 3,423ha, 2,813명에 이른다.

 

전북본부는 가끔 경영이양보조금 부정수령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전수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을 차단할 방침으로 우선 경영이양직불 소유권 변동자 전수조사를 실시함은 물론 약정자와 수급자 일치여부를 조사하고, 2차로 농한기 현지조사 및 탐문을 통해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상시적 지속적 전수조사로 부정수급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영이양직불 보조금 수령 대상자는 계약사항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특히 주변에 경영이양직불보조금 부정수급자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 및 해당지사로 연락하면 된다./전주 고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