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방직개발 공론화위 예산편성 전주시 규탄“

 

“대한방직개발 공론화위 예산편성 전주시 규탄“

 

 

    전주시민회, 18일 성명에서

전주시민회가 18일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공론화위원회 예산편성 전주시를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시민회는 “2019년 11월 전주시는 2020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중 시민의숲1963추진단 명의로 대한방직부지개발 공론화위 예산 1억8천만원을 편성했다”며 “특혜요구 사업에 전주시 무책임한 행정을 규탄하며 시의회에 관련예산 전액삭감”을 촉구했다.

 

 

시민회는 그 이유로 “(주)자광은 시에 대한방직부지를 공업용지에서 상업용지로 용도변경을 위한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 변경을 요청했으나 시민회에서 등기소에 부지 등기부등본과 부동산담보신탁 신탁원부를 발급 받아 확인결과, 부지 소유권은 2018년 10월 18일 자광 부지매입과 동시에 부동산담보신탁을 통해 (주)하나자산신탁으로 이전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관련부지 부동산담보신탁 신탁계약서 특약사항 20조에 “(주)하나자산신탁이 대관청(전주시) 인/허가 취득명의 주체”로 명시했으며, 자광의 관련업무 진행시, 부동산담보신탁 우선수익자 사전 서면동의를 득한 뒤, (주)하나자산신탁에 업무요청을 하게 돼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2019년 10월 자광은 부지 매입대금 등 2,430억을 사모펀드 등을 통해 부동산담보신탁 조달했다”며 “매입당시 1,980억이던 매입대금과 관련 부대비용을 전액 자기자금이 아닌 금융권과 사모펀드 등을 통해 조달했다는 것은 자광이 개발사업 주체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 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당부지 공매시 1순위 우선매수권자인 기은센구조화제이차(주) 투자금액은 880억이며 이는 2018년 10월 해당부지 매입대금 결재시 롯데건설이 연대보증을 선 금액과 일치한다”며 “자광과 롯데건설은 투자자가 불투명한 자금(엠디전주제일차(유) 605억, 키스레이(주)300억, 기은센구조화제이차880억) 출처를 투명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 “지난해 시의회는 대한방직공론화위 예산을 삭감했다. 특혜를 요구하는 사유지 개발계획에 시민예산 편성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며 ”자광 특혜요구는 지난해와 변동없고 자광 태도변화를 위한 시의 노력도 없는데, 올해 또 관련예산 편성은 안하무인으로 시의회는 전액 삭감해 시민과 시의회를 무시하는 무책임·무능력 전주시 행정에 경종을 울려라.“고 주장했다./전주 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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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원문>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공론화위원회 예산편성 전주시를 규탄한다!

 

2019년 11월 전주시는 2020년 예산(안)을 전주시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중 시민의숲1963추진단 명의로 대한방직부지개발사업 공론화위원회 예산 1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주시민회는 특혜를 요구하는 사업에 대한 전주시의 무책임한 행정을 규탄하며 전주시의회에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한방직 소유권(개발주체) 불분명

 

(주)자광은 전주시에 대한방직부지에 대하여 공업용지에서 상업용지로 용도변경을 위한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의 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주시민회에서 전주지방법원 등기소에 대한방직부지의 등기부등본과 부동산담보신탁 신탁원부를 발급 받아 확인한 결과,

 

1) 관련 부지의 법적 소유권자는 (주)하나자산신탁

 

대한방직부지의 소유권은 2018년 10월 18일 (주)자광의 부지 매입과 동시에 부동산담보신탁을 통해 (주)하나자산신탁으로 이전되었습니다.

 

2) (주)하나자산신탁이 대관청(전주시) 인/허가, 취득명의의 주체,

 

관련 부지 부동산담보신탁의 신탁계약서 특약사항 20조에 “(주)하나자산신탁이 대관청(전주시) 인/허가의 취득명의의 주체”로 명시하였으며, 자광의 관련된 업무 진행시, 부동산담보신탁 우선수익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득한 뒤, (주)하나자산신탁에게 업무 요청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3) 대한방직부지 우선매수권자는 기은센구조화제이차(주) -> 키스레이(주)

 

신탁계약서 특약사항 제16조에 따르면, 대한방직부지 공매시, 우선매수권자는 기은센구조화제이차(주)이며 다음 순위 우선매수권자는 키스레이(주)입니다.

 

2. 대한방직부지 부동산담보신탁 자금의 사모펀드 유입

 

2019년 10월 자광은 대한방직부지 매입대금 등 2,430억원을 사모펀드 등을 통해 부동산담보신탁 조달하였습니다. 2018년 매입 당시 1,980억원이었던 매입대금과 관련 부대비용을 전액 자기자금이 아닌 금융권과 사모펀드 등을 통해 조달했다는 것은 거꾸로 자광이 개발사업의 주체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해당 부지 공매시 1순위 우선매수권자인 기은센구조화제이차(주)의 투자금액은 880억원이며 이는 2018년 10월 해당 부지 매입 대금 결재시 롯데건설이 연대보증을 선 금액과 일치합니다. 자광과 롯데건설은 투자자가 불투명한 이러한 자금(엠디전주제일차(유) 605억원, 키스레이(주)300억원, 기은센구조화제이차880억원)의 출처에 대하여 투명하게 공개하여야합니다.(관련 자료 별첨)

 

3. 전주시민과 전주시의회를 무시하는 전주시

 

지난해(2018년) 전주시의회는 전주시에서 편성한 대한방직공론화위원회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특혜를 요구하는 사유지(대한방직부지) 개발계획에 대하여 시민의 예산을 편성할 명분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자광의 특혜요구는 지난해와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자광의 태도변화를 위한 전주시의 어떠한 노력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다시 전주시가 관련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안하무인의 태도입니다. 전주시의회는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시민과 시의회를 무시하는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전주시 행정에 경종을 울려야합니다.

 

 

2019년 1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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