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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민회 성명서> 전주시의 (주)자광 지구단위계획(안) 반려, 적극 환영한다!대한방직경기장터미널구법원교도소 2018. 11. 28. 07:32
전주시의 (주)자광 지구단위계획(안) 반려, 적극 환영한다!
2018년 11월 26일 전주시는 서부신시가지 대한방직 부지에 대해서 (주)자광이 제출한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안)을 반려한다는 언론 브리핑을 하였습니다. 그 중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기본계획 절차 부적합
전주시 도시계획 최상위 제도인 도시기본계획에서 대한방직부지는 시가화용지이며 주거용지입니다. 그런데 자광은 이를 무시하고 상업용지로 전환하자는 하위 지구단위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2. 전라북도 소유 도유지에 대한 사전협의 불명확
대한방직 부지 안에는 전라북도 소유 일부 토지가 존재합니다.
전라북도와 매매나 임대 같은 사전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나 (주)자광은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전주시민회는 전주시의 상식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적극 환영합니다.
(주)자광은 2017년 10월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 매매계약 체결이후, 우리 사회 민주주의 근간인 제도와 절차를 무시하고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지역 최대 일간지 주식을 매수하여 최대 주주가 되었으며, 관련 사학재단의 수련원을 인수하거나, 경찰, 언론인, 행정공무원 출신 등을 영입하여 여론바꾸기에만 집중한 모양새입니다.
이러한 행태는 기업의 내실을 구하고, 지역사회와 융합하여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하려는 노력보다, 제도와 절차를 위반하고 뛰어넘어 특혜를 추구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주)자광의 진지한 성찰을 기대합니다.
대한방직(주)은 전주 서부신시가지 개발구역 내 토지수용을 거부하고 존치하면서, 천문학적 이익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 부작용으로 전주공장부지는 전주시의 현안으로 남아 계속하여 지역사회의 혼란을 부추길 수밖에 없습니다.
전주시는 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균형있게 발전시키며, 우리지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최일선 단위입니다.
전주 서부신시가지 개발사업의 부작용을 되새기고, 관련부지에 대한 민주주의와 행정원칙에 부합하는 역할을 기대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상식이 통하는 사회 인간다운 사회 실현
전 주 시 민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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