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민회, “국회의원 대한방직부지 시민의견 수렴” 촉구

<대한방직 전주공장 전경>

전주시민회, “국회의원 대한방직부지 시민의견 수렴” 촉구

 

 

 

 

 ‘상식이 통하는 사회, 인간다운 사회실현’을 목표로 한 전주시민회가 12일 “국회의원이 나서 대한방직 부지에 대한 전주시민 의견 수렴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민회는 성명에서 “가칭)대한방직 부지 공론화위 구성이 전주시 일방적 행정절차대로 진행된다. 지방선거 전후 김승수 시장의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진행하겠다’는 약속은 뒤집어졌다”며 “시 행정행태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으며, 지역 국회의원에 아래와 같은 문제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우선 “행정절차를 서두르는 것은 실체가 불분명한 (주)자광에 특혜일 수밖에 없다”며 “자광과 관계사는 단위사업만을 위해 급히 만들어지고 사업을 마감하는 순간 해당기업이 소멸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본금이 극소액이며, 10여개 관련법인이 난립하는 이유다. 자기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 대출이 쉽지만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 프로젝트 파이낸싱(PF대출)을 통해 자금을 융통해 개발이익 대부분 지역에 환원보다 제2금융권 이자로 소모된다”며 “이들에 중요한 것은 쉽고 빠른 행정절차로 행정절차를 서두르는 것은 자광에 특혜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금년 10월 지급키로 한 대한방직 부지 매각대금인 잔금 1782억도 롯데건설이 연대보증해 개발주체가 자본금 10억 자광이 아니라, 재벌 ‘롯데’라는 의혹을 짙게 한다“며 “자광 사업계획(안)을 보면 10여만평 종합쇼핑몰과 3천 세대 아파트로 롯데그룹 숙원사업이며, 개발이익이 지역에 환원보다 중소상인 몰락을 재촉하고, 주거환경을 열악하게 해 사회문제를 야기한다”고 말했다.

 

 

    

 

 

특히 “대한방직 부지개발 본질은 공업용지의 상업용지로 용도변경을 통한 토지수익으로 평당 3백만원에 구입한 사업주체는 용도변경으로 지가 차액만 수천억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돼 칼자루를 쥔 행정이 누구와, 무엇을 위해 성급하게 추진하는 지 시행정이 공론화위 구성을 서두룰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전주시민회는 특히 “지역 국회의원이 나서 시행정의 일방독주를 견제하고 시민과 도민을 위한 대안제시를 촉구한다”며 “대한방직 부지 공론화위 구성은 시급한 행정현안이 아니므로 김 시장은 시민과 약속을 지키고 전주 국회의원은 일방적 특혜행정을 견제하라”고 촉구했다./전주 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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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원문>

 

지역 국회의원들이 나서 대한방직부지에 대한 전주시민의 의견 수렴하라!

 

가칭)대한방직 부지 공론화위원회 구성이 전주시의 일방적인 행정절차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전후 김승수 전주시장의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진행하겠다는 약속은 당선되자마자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전주시민회는 이러한 전주시의 행정행태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으며, 우리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아래와 같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첫째, 전주시가 행정절차를 서두르는 것은 실체가 불분명한 (주)자광 관계자들에 대한 특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자광이나 그 관계사들은 우리가 익히 아는 생명력 있는 기업이 아닙니다. 설립해서 독자사업을 영위하고 이익을 창출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역할이 기업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주)자광과 그 관계사들은 하나의 단위 사업(예 아파트, 골프장 건설사업)만을 위해 급히 만들어지고 그 사업을 마감하는 순간 해당기업이 소멸합니다. 또 다른 사업거리를 마련하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이러한 행태를 반복합니다.

 

사업규모에 비해 초기 자본금이 극소액이며, 10여개의 관련 법인이 난립하는 이유입니다. 자기 사업을 영위하지 않기에, 대출이 쉽지만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 프로젝트 파이낸싱(PF대출)을 통해 자금을 융통합니다. 결국 개발이익 대부분이 지역사회에 환원되기보다 제2금융권 이자로 실체도 없이 소모됩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쉽고 빠른 행정절차입니다. 시간이 돈(이자)입니다. 전주시가 행정절차를 서두르는 것은 실체가 불분명한 (주)자광 관계자들에 대한 특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사업의 주체가 재벌그룹 롯데라는 의혹이 짙습니다. 

 

(주)자광과 그 관계사들의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거의 모두 재벌그룹 롯데의 단위사업입니다. 용인의 기흥과 성복동, 인천 청라지구, 세종 골프장 등 모든 사업장에서 (주)롯데건설의 연대보증을 통해 PF대출을 일으키고 자금을 조달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지급하기로 한 대한방직 부지 매각대금의 대부분인 잔금 1천782억원도 롯데건설이 연대보증을 했습니다.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의 실제 주체가 자본금 10억짜리 (주)자광이 아니라, 재벌그룹 “롯데”라는 의혹을 짙게 합니다.

  

(주)자광의 사업계획(안)을 보면 10여만평의 종합쇼핑몰과 3천세대의 고급아파트입니다. 롯데그룹의 숙원사업이며, 개발이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되기보다, 전주시나 전라북도 지역 수십만 중소상인들의 몰락을 재촉하고, 주거환경을 열악하게 만들어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전주시 행정이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시간은 전주시와 전주시민의 편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방직 부지개발 사업의 본질은 공업용지의 상업용지로 용도변경을 통한 토지 수익입니다. 평당 300만원에 토지를 구입한 사업 주체는 용도변경으로 지가 차액만 수천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칼자루를 쥔 행정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조급하고 성급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대목입니다.

 

이에 전주시민회는 전주시민과 전북도민의 대표자인 지역 국회의원들이나서 이러한 전주시행정의 일방적인 독주를 견제하고 전주시민과 전북도민을 위한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가칭)대한방직 부지 공론화위원회 구성은 시급한 행정현안이 아닙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시민과의 약속을 지켜야합니다.

전주지역 국회의원들이 나서 전주시의 일방적인 특혜행정을 견제해야합니다.

 

2018년 7월 12일

 

 

상식이 통하는 사회 인간다운 사회 실현

전 주 시 민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