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검찰, 법조인경력 사칭 거액편취한 지능적 사기사범 구속기소

[법률서적으로 서재를 꾸민 피고인 사무실]

군산검찰, 법조인경력 사칭, 거액편취한 지능적 사기사범 구속기소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지청장 김형길) 형사1부(부장검사 신현성)는 고위 법조인 출신 대기업 법무팀장을 사칭해 대기업 화장품 공급을 빌미로 피해자에 1억2,700만원을 편취한 지능적 사기사범 A씨를 이달 8일 구속기소했다.

 

 

 

피고인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부장검사, 사법연수원 교수를 거친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이자 대기업 법무팀장이라고 허위경력을 사칭하고, 처와 결혼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20년 전 사별했다고 속여 피해자에 청혼하는 등 가족관계, 학력, 경력, 사무실 모두를 완벽히 위장해 왔다는 것.

 

 

 

 

 

 

피고인은 사기죄,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는 과정에서 법망을 빠져나갈 방법을 터득해 계약서 등에 허위경력을 기재하지 않고, 허위 변명자료를 준비하는 등 범행은폐를 시도했으나, 치밀한 수사로 범행전모를 규명해 유사 피해자가 발생치 않도록 대처했다.

 

 

 

군산지청은 향후에도 서민을 울리는 지능적인 사기사범 등 민생침해사범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A씨는 사기 전과 5범, 변호사법위반 전과 3범, 법무사법위반 전과 1범으로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사기죄, 변호사법위반죄로 재판계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군산 고재홍 기자>